Simong

화천 산천어 축제

simonG-84 — Sat, 31 Jan 2026 07:10:14 +0900

2026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적인 겨울 축제입니다. 30cm 이상 얼어붙은 강 위에서 얼음낚시, 맨손 잡기, 눈썰매, 봅슬레이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장 내에서 잡은 산천어는 구이나 회로 즐길 수 있습니다.

[2026 화천 산천어 축제 핵심 정보]

기간: 2026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
주요 프로그램: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봅슬레이, 얼음 축구, 얼음 조각 전시
입장료: 일반(중등생 이상) 15,000원, 65세 이상 및 경증장애인 등은 10,000원 (65세 이상, 경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
팁: 화천 내 숙박 이용 시 얼음낚시가 무료이며, 직접 잡은 산천어는 1인당 3마리까지 가져갈 수 있고 현장에서 구이/회로 요리 가능
준비물: 낚싯대, 얼음뜰채, 낚시 의자, 핫팩 등 방한 용품 필수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2003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낚시, 맨손 잡기 등 다양한 겨울 체험을 제공하며, 매년 1월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개최되는 지역 겨울 축제입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그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화된 콘텐츠와 이미지 메이킹

역발상 전략: 화천은 원래 산천어가 서식하는 곳이 아니었으나, 청정 이미지를 선점하여 '산천어'라는 상징을 성공적으로 브랜딩했습니다.
체험 중심: 얼음낚시, 맨손잡기, 눈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2. 철저한 안전 관리와 신뢰 확보

안전 최우선: 최소 20cm 이상의 얼음 두께가 확보되어야 낚시터를 개방하며, 기상 악화 시 즉각 인원 제한이나 프로그램 중단을 실시합니다.
전문성: 매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3. 지역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

지역 상권과의 상생 추구: 입장료의 일부를화천사랑상품권이나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돌려주어, 관광객이 지역 내 시장이나 상가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 축제 무료입장권 배부합니다.
주민 적극적 참여 유도: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 등(燈) 제작부터 안내 자원봉사까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축제'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4.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해외 시장 공략: 눈이 없는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개막 6개월 전부터 사전 홍보를 진행하며,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해 평균 외국인 관광객 참여인원 12만명 추산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현재 17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약 1,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효자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셰일자원 개발,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되는 이유

simonG-84 — Sat, 31 Jan 2026 03:31:31 +0900

흔히 중국을 전 세계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자원 소모국가라고 이야기한다.

실제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으며, 구리,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원을 대규모로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원 수요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국제 원자재 시장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산유국이며 수많은 지하자원도 보유한다. 근데 중국은 엄청난 국가면적을 자랑하는 강대국임에도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을 대단위로 수입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간혹 땅은 넓은데 자원은 편중되어 있어 한국이나 일본처럼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흔히 하는 착각일 뿐 중국은 1970년부터 이미 산유국이 되었고 현재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 세계 6위권을 자랑하는 주요 산유국이다. 지하자원도 적지 않으나 오늘을 중국의 석유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지하자원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중국은 세계 6위권의 주요 산유국이다.

생산량 및 순위: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32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세계 생산 순위에서 5~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캐나다, 이라크 등과 함께 세계 석유 생산을 주도하는 수준이다.
생산 기록: 2025년 연간 원유 생산량은 약 2억 1,605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해상 유전과 셰일 오일 등 비전통 자원 개발이 생산량 증대를 이끌고 있다.
수입 의존성: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여전히 막대한 양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원유 생산과 수입 구조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자급률 제고 정책과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2024년 및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유 생산 현황 및 비중

생산량 추이: 2025년 중국의 연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2억 1,605만 톤(일일 약 432만 배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생산 비중 특성: 국유 석유사들의 해저 유전 및 비전통 자원(셰일 등) 개발 가속화로 6년 연속 생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양 원유는 최근 5년 동안 중국 내 신규 석유 생산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다.

2. 원유 및 에너지 자급률

원유 자급률: 중국의 원유 자급률은 생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로 인해 약 28~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기준 원유 수입 의존도는 71.9%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원유 부문의 자급률이 약 28.1% 임을 의미한다.
전체 에너지 자급률: 원유와 달리 석탄 생산량(연간 약 48억 3,000만 톤)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80~8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원유 생산지역

중국의 주요 석유 매장지는 주로 북동부, 북서부의 대규모 분지와 보하이만(발해만) 해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서부 사막의 초심층 유전과 남중국해 심해 유전에서도 대규모 매장이 확인되고 있다.

1. 주요 육상 유전 및 분지

다칭 유전 (헤이룽장성): 중국 최대 규모의 석유 생산지로, 다칭 유전(만주)은 쑹화강과 눈강 사이 쑹랴오 분지에 위치해 있다.
창칭 유전 (어얼둬쓰 분지): 산시, 간쑤 등 5개 성·자치구에 걸쳐 있는 창칭 유전(KITA)은 석유와 가스를 합친 연간 생산량이 중국 최초로 6,000만 톤을 돌파한 최대 생산 기지이다.
타림 분지 (신장 위구르): 중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잠재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최근 타림 분지(KBS)에서는 지하 10,000m 깊이의 초심층 시추에 성공하며 새로운 자원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준가르 분지 (신장 위구르): 커라마이 유전 등 북서부 지역의 핵심 석유 배태 지역이다.

2. 주요 해상 및 연안 유전

보하이(발해) 유전: 중국 최대의 해상 원유 생산 기지로, 최근 보하이 유전(중국망)은 연간 석유·가스 생산량 4,000만 TOE를 돌파했다. 특히 친황다오 27-3 등 억 톤급 유전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남중국해 유전: 광둥성 인근 해역의 카이핑 남 유전은 중국 심해 유전 탐사 역사상 최대 규모(1억 200만 톤)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초심층에서도 1억 톤급 유전(동아일보)이 추가 발견되었다.

3. 최신 탐사 성과 및 계획 (2024~2026)

신규 발견: 2023년 말 간쑤 성 칭양시(YTN)에서 1억 톤 이상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었으며, 2024년 초 충칭시 쓰촨 분지에서도 1억 톤 규모의 석유·셰일가스 자원이 확인되었다.
비축 확대: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산시, 하이난, 랴오닝 등 11개 지역에 대규모 석유 비축 기지(Reuters)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25~2026년 기준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통 유전 개발과 함께 비전통(셰일오일 등) 자원 탐사 및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석유의 매장량은 안정적인 편이며, 비전통 석유자원인 셰일오일은 세계 3위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전통 원유 매장량 및 생산 (Conventional Oil)

확인 매장량: 2025년 기준, 중국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약 281억 8,200만 배럴(약 38억 톤 이상)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생산 현황: 2025년 중국의 연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2억 1,605만 톤(일일 약 432만 배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마후 지구), 헤이룽장성(다칭 유전), 산둥성(성리 유전) 및 보하이만 해역에서 대형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최근 동향: 2023~2024년 간쑤성 홍더 지역에서 1억 톤 이상, 보하이만에서 1억 톤 규모의 유전이 잇따라 발견되며 전통 원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다.

2. 비전통 원유 매장량 및 생산 (Unconventional Oil - Shale/Tight Oil)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가채 셰일오일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매장량 잠재력:
- 셰일오일(Shale Oil): 중국 전역의 지질학적 잠재량은 수백억 톤에 달하며, 특히 신장 지무사르, 오르도스(창칭 유전), 송랴오 분지(구롱) 등에서 대규모 셰일오일 기반이 확인되었다.
- 오일셰일(Oil Shale): 중국의 전체 오일셰일 자원량은 7,200억 톤으로, 셰일오일로 환산 시 약 480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
생산 현황: 2024년 말 기준 셰일오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600만 톤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 창칭 유전 (Ordos Basin): 중국 내 가장 큰 셰일오일 생산 기지로, 확인된 셰일오일 매장량이 10억 톤을 초과하며 2025년 연간 생산량 350만 톤 돌파가 예상되었습니다.
- 신장 지무사르 (Junggar Basin): 10억 톤 이상의 잠재량을 가진 국가급 셰일오일 시범구역입니다.
- 구롱 지역 (Songliao Basin): 151억 톤 규모의 셰일오일 지질 자원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3. 특징 및 전망 (2025-2026)

에너지 자립 강화: 중국은 '7년 행동 계획'을 통해 원유·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저 및 비전통 기술 개발: 전통 유전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저 유전과 셰일오일/가스 같은 심층·비전통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높은 생산 비용: 중국의 셰일오일은 대륙성 지질 구조로 인해 미국의 셰일오일보다 매장 깊이가 깊고 기술적 난도가 높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량을 기준으로 세계 1위 규모로 평가받는다.

1. 주요 매장량 통계

기술적 회수 가능 매장량: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및 World Population Review의 2025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1,115조 입방피트(33조㎥)의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매장량(약 600~622조 입방피트)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경제적 가채 매장량: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개발 가능한 매장량은 약 770조 입방피트(tcf) 수준으로, 이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90년분에 해당한다.

2. 주요 매장 지역 및 발견 현황

쓰촨 분지 (Sichuan Basin): 중국 최대의 셰일가스 생산 기지로, 누적 생산량이 1,000억㎥를 돌파했다.
신규 발견: 2025년 8월, 후베이성 리촨(Lichuan) 지역에서 약 5,000억㎥ 규모의 대형 셰일가스 자원이 새롭게 확인되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생산 및 개발 현황 (2025-2026)

생산량 기록: 셰일가스를 포함한 중국의 2025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2,619억㎥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생산 비중: 현재 셰일가스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연간 생산량은 약 25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전망: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셰일가스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으며, 2030년까지 천연가스 총생산량을 3,0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다 개발되면 미국의 셰일혁명처럼 중국도 셰일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원 자립에 성공한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셰일자원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질학적 난이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2025년 이후에도 비약적인 생산 확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송랴오 셰일단층의 지질 단면도

1. 지질학적 및 기술적 한계

복잡한 지질 구조: 셰일층이 균일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셰일층은 단층과 변형이 심해 수평 시추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깊은 매장 깊이: 주요 매장층이 지하 4~6km로 미국(2~6km) 보다 깊어 시추 비용이 미국 대비 약 3배 이상 높게 발생한다.
기술력 부족: 미국 지형에 특화된 기존 기술을 중국의 복잡한 지층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 속도가 생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분지의 지형의 특징 (끝없는 평지)

2. 수자원 및 환경 문제

극심한 물 부족: 셰일가스 추출(수압파쇄법)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나, 주요 매장지인 북서부 신장 지역(산악지형) 등은 만성적인 용수 부족 상태이다.

지진 유발 위험: 쓰촨성 등 주요 생산지가 지진 활동대에 위치해 있어, 수압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도 지진에 대한 주민 우려와 환경적 리스크가 크다.
생태계 파괴: 매장지가 인구 밀집 지역인 양쯔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질 오염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상존한다.

3. 경제성 및 인프라 문제

인프라 미비: 가스전이 소비지(연해 지역)와 멀리 떨어진 험준한 산악 지대에 위치하여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송 비용이 막대합니다.
투자 위축: 국유 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개발 구조와 복잡한 지질 조건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며, 신규 매장량 발견 수치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결함들로 인해 2030년 목표 생산량 달성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세계 1위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미국의 1.5배)하고 있으나, 미국의 셰일 혁명과 달리 복잡한 지질 구조(높은 산악 지대, 깊은 심도)와 기술 부족, 수자원 부족, 토지 사유화 불가능 등의 구조적 문제로 채굴 비용이 높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 : 죠하츠 현상 그 의미는? 사회적 자살

simonG-84 — Fri, 30 Jan 2026 02:24:26 +0900

일본의 '죠하츠(蒸発, 죠하쓰)'는 직역하면 '증발'이라는 뜻으로, 개인이 자신의 기존 삶(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등)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져 새로운 삶을 사는 자발적 실종 현상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자발적 실종: 납치나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야반도주 서비스(요니게야): 죠하츠를 돕는 전문 업체(나이트 무버, Night Movers)가 존재하며, 이들은 야간에 은밀히 짐을 옮겨주거나 추적을 피하는 법을 조언합니다. 죠하츠를 돕는 산업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죠하츠를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보호: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철저하여,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단순 가출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가족이라도 행방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다. 비슷한 마이넘버카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75%까지 확장되었을 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2. 증발을 선택하는 이유

사회적 압박과 수치심: 일본 특유의 '체면' 중시 문화와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인해 실패(실직, 빚, 진학 실패 등)를 견디지 못하고 도피를 선택합니다.
경제적 문제: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과도한 빚이나 파산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 갈등: 가정 폭력, 가혹한 직장 환경,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3. 현황

매년 일본 전역에서 약 8만~10만 명 정도가 실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적 실종이 아닌 스스로 증발을 선택한 '죠하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발자들은 주로 도쿄의 산야나 오사카의 가마가사키처럼 신원을 묻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숨어들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다룬 다큐멘터리나 도서(예: 레나 모제의 인간 증발)를 통해 일본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죠하츠(蒸発, 증발)' 현상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와 신분을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역사적 배경은 크게 세 시기를 거치며 형성되었습니다.

1. 1960년대: 용어의 탄생과 초기 배경

유래: '죠하츠'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당시에는 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이혼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사라지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대중화: 1967년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인간증발(A Man Vanishes)이 개봉하면서 이 현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2. 1990년대: 경제적 위기와 확산

버블 경제 붕괴: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파산, 실직, 감당할 수 없는 빚(경제적 파산)을 진 직장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수치심 문화: 실패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 특유의 '수치심 문화' 때문에, 실패를 대면하기보다 사라지는 쪽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업화: 이 시기에 야반도주를 돕는 '나이트 무버(Night Movers)' 같은 이사 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현대적 배경: 사회적 압박과 제도적 특징

다양한 원인: 현대에는 직장 스트레스, 학업 실패, 가정 폭력(DV), 스토킹 등 도피의 이유가 더욱 개인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제도적 요인: 일본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덕분에 경찰은 범죄나 사고 연루 가능성이 없는 자발적 실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종자가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문화는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히키코모리 문제나 유년기, 혹은 학창시절의 이지메(집단 따돌림) 문화는 일본이 먼저 겪었을 뿐 오늘날 한국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나 죠하츠 현상만은 한국에 유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는 분들 정도... 좀처럼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 현상이다.

한국은 죠하츠 현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 주민등록제도가 등장한다. 한국은 농경사회 때부터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공동체 문화가 국가적인 제도로 자리잡음으로써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현재 한국도 개인의 사생활이 중시시되는 서구적 문화가 자리 잡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공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배려의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 일련의 예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추적 관리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감염자가 지나갔던 동선을 추척하여 동시간대 같은 지역에 있었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고메시지와 코로나 의심 검사를 지시하였다. 이는 감염자의 개인정보도 감염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도 한국정부가 추적 관리함을 허용한 것으로 공동의 이익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개인의 허락없이도 추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인 것이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우선시하는 미국와 유럽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집단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는 단체보단 개인생활이 중요하는 개인주의의 표본으로 일본도 서방국가의 영향을 근대화 이전, 조기에 받아들이면서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를 국가에게 통제권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제도이다.

서방국가들이나 일본과 같은 개인주의 국가들에서 볼 땐 한국이 상당히 특이한 국가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민등록제도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되야지만 성립되는 제도로 느껴질 것이다.

아무튼 한국은 이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개인의 지역 이동 정보(개인정보에 해당)를 국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만 한다. 일본의 죠하스 문화가 한국에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만의 특징 수치심 문화

여기에 더해 일본의 죠하스 현상은 일본만의 수치심 문화가 크게 작용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수치심 문화(Shame Culture)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을 행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는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저서 국화와 칼에서 서구의 '죄의 문화'와 대비하며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1. 주요 특징

외부적 통제: 개인의 내면적 양심보다는 타인의 눈(시선)이 선악과 도덕의 잣대가 됩니다.
하지(恥, Haji): '부끄러움'(수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여기며, 집단에서 배척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죽음보다 큰 치욕으로 느낍니다.
메이와쿠(迷惑):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태도(일본인의 특징)는 집단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2. 죄의 문화(서구) vs 수치의 문화(일본)

구분 죄의 문화 (Guilt Culture)수치의 문화 (Shame Culture)

도덕 기준	절대적 원칙 및 개인의 양심	사회적 기대 및 타인의 평가
작동 원리	죄책감에 의한 내적 자정	비난과 수치심에 의한 외적 통제
해결 방식	고해성사, 참회 등 신과의 관계	사과, 할복, 집단 복귀 등 사회적 회복

3. 현대적 영향

낮은 범죄율: 공동체의 눈을 의식해 스스로를 규제하므로 치안이 안정적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원인: 잘못을 저질러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는 인식이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한 태도(예: 전쟁 범죄 부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특유의 수치심 문화를 통해 일본인은 이중적이라는 평가를 듣곤 한다.

일본인이 이중적이라는 평가는 일본 특유의 사회 문화적 구조인 '혼네(本音, 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 겉치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리부동이라기보다,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행동 방식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 혼네(本音): 개인의 진짜 속마음이나 감정.
- 다테마에(建前): 사회적 상황에 맞춰 보여주는 겉마음, 예의, 명분.
- 일본인은 공적인 자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깨지 않기 위해 혼네를 숨기고 다테마에를 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사교적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가면'에 가깝습니다.
‘와(和)’와 집단주의 문화:
- 일본 사회는 '와(和, 화합)'를 중시하여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평화를 우선시합니다.
-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합니다.
‘메이와쿠(迷惑)’ 문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음):
- 자신의 솔직한 의견(혼네)을 드러내어 타인에게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간접적 화법):
- 일본인은 직설적인 거절 대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다(検討します)”는 말이 실제로는 거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구조적 배경 ('국화와 칼'):
- 루스 베니딕트의 《국화와 칼》에서 묘사된 것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폭력적이고(군국주의 시절), 유순하면서도 강자에 약한 등 상반된 특성이 공존하는 것이 일본의 이중적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 이는 좁은 섬나라라는 폐쇄적 환경과 계층 구조, 600년 넘게 이어진 무사(사무라이) 통치 문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인의 이러한 행동 방식은 내부자(내집단)에게는 예의와 배려로 작용하지만, 이 문화 코드를 모르는 외국인(외부자)에게는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 특유의 문화로 인해 집단에서 배척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죽음보다 큰 치욕으로 느끼고 일본 특유의 '체면' 중시 문화와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실패(실직, 빚, 진학 실패 등)를 견디지 못하고 도피를 선택합니다.

죠하스 현상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뜻하며 새로운 삶으로써의 시작으로 리셋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패에 가혹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살 대신 선택하는 도피처로, 일부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완전히 타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죠하스 현상은 사회적 자살을 의미합니다.

달게 만들면 세금내라 [설탕세] 도입 논란

simonG-84 — Wed, 28 Jan 2026 21:24:30 +0900

설탕세(Sugar Tax)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이나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료 및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도입 목적 및 효과

건강 증진: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당류 섭취를 억제합니다.
기업 변화 유도: 제조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도입 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감소했습니다.
재원 마련: 징수된 세금을 공공의료 강화나 보건 교육 등 건강 관련 기금으로 활용(예정)합니다.

2. 주요 국가 도입 현황

현재 약 120개국이 설탕세를 시행 중입니다.

유럽: 영국,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헝가리 등 10여 개국.
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시행 중이며, 베트남은 2027년 도입 예정입니다.
기타: 멕시코, 칠레, 미국(일부 주) 등.

3. 주요 논쟁 (찬반 의견)

찬성: "담뱃세처럼 건강 유해 품목에 부담금을 매겨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렴한 가당 식품의 가격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는 역진세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제로 제품)로 소비가 옮겨갈 뿐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대한민국 현황

최근 한국에서도 비만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설탕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쓰자는 구상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된 상태입니다.

과거 사례: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업계 반대와 소비자 부담 우려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초기 설탕세(당세)는 주로 가당 음료의 높은 설탕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mL 또는 1L당 설탕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설탕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2018년 도입): 설탕 함유량에 따른 단계적 과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면제: 100mL당 설탕 5g 미만.
- 낮은 세율: 100mL당 설탕 5g~8g 미만.
- 높은 세율: 100mL당 설탕 8g 이상.
멕시코 (2014년 도입): 초기 설탕세 중 가장 주목받은 사례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해 1리터당 1페소의 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2015년 도입): 미국 내 최초로, 가당 음료 1온스당 1센트(0.01달러)의 물량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탈리아 (2025년 기준): 1리터당 2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에 대해 0.1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및 기준:

대상: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가당 주스 등 설탕이 첨가된 음료 (SSB, Sugar-Sweetened Beverages).
면제 대상: 우유 기반 음료, 100% 천연 과일 주스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목적: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조업체가 음료의 당 함량을 줄이도록 유도(Reformulation)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설탕세

설탕세(가당음료부담금) 도입 시 제기되는 기준 논란은 주로 부과 대상의 형평성, 경제적 역진성, 그리고 실효성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됩니다.

1. 부과 대상 및 기준의 형평성

특정 품목 타겟팅: 주로 '가당음료'에 집중되는데, 초콜릿이나 과자 등 설탕 함량이 높은 다른 가공식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산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유해 성분 논란: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등 비만의 다른 원인이 되는 성분은 두고 설탕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경제적 역진성 및 물가 상승

서민 부담 가중: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고당분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이 논란입니다.
푸드플레이션 우려: 제조사가 세금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경우, 음료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외식 및 식품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정책의 실효성 의문

중독성 및 소비 행태: 설탕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 세금을 올려도 소비가 줄어들기보다 소비자 지출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명암: 덴마크처럼 도입 후 물가 상승과 인근 국가 원정 쇼핑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어, 비만 예방이라는 원래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통해 당 함량에 따른 차등 부과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설탕세(Sugar Tax)는 2026년 기준 전 세계 약 118~120개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 주로 가당 음료(SSB)를 대상(초기 설탕세 모델)으로 설탕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세율: 건강 증진 효과를 위해 가당 음료 소매 가격의 최소 2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동향: 2035년까지 음료 가격을 50% 인상하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우유 기반 음료나 100% 과일 주스 등 대체 당이 포함된 모든 제품군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별 주요 과세 기준

국가마다 설탕 함량(g/100ml)에 따라 계단식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제품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합니다.

국가 주요 과세 기준 및 내용비고

영국	100ml당 설탕 5g 이상: £0.18/L, 8g 초과: £0.24/L 부과	2028년부터 밀크셰이크 등으로 확대
이탈리아	리터당 설탕 25g 이상 함유 시 0.1유로 부과	2026년 1월 시행
태국	100ml당 6g 이상부터 0.3~5바트/L까지 4단계 차등 과세	2년마다 세율 인상
멕시코	가당 음료 리터당 1페소 부과 (도입 후 구매량 7.6% 감소)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
사우디	탄산음료 50%, 에너지 음료 100%의 소비세(Ad valorem) 부과	높은 종가세 방식 적용

3. 과세 대상 및 추세

대상: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이 주 타겟이나 점차 유음료, 시럽, 가루 제품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효과: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줄이는 레시피 변경(Reformulation)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설탕세(당류과다식품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시 예상되는 정확한 총 세수 액수는 정부의 공식 추계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 발의된 법안의 부과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제품당 세금 액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거 발의안 기준 예상 세액 (2021년 강병원 의원안)

당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당 음료 100L당 함유된 당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당 함량 100L당 1kg 이하: 1,000원
당 함량 100L당 20kg 초과: 28,000원
콜라 1.5L(당 11g/100ml 기준) 적용 시: 제품 한 병당 약 165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50ml 음료(당 27g 함유 시) 적용 시: 약 27원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 최근 논의 상황 및 기대 효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논의를 제안하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세수 활용 계획: 확보된 재원은 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층 건강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WHO는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만 및 만성질환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2021년 기준 약 15.6조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 2018년 도입 이후 음료 100ml당 5g 이상 당 함유 시 리터당 18펜스(약 340원)를 부과합니다. 최근에는 우유 함유 음료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871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탕세 도입은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희토류 정제의 진실, 중국은 더이상 희토류 독점을 무기화하지 못할 것이다

simonG-84 — Wed, 28 Jan 2026 04:37:31 +0900

희토류 정제의 진실은 '환경 파괴를 담보로 한 고도의 화학 공정'이자, '중국이 환경 비용을 감수하고 선점한 독점적 산업 패권'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희토류(Rare Earth)는 지각 내 부존량이 아주 적지는 않으나, 광석에서 분리·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여 기술적·환경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1. 환경오염과 독성 부산물의 온상

희토류는 흙 속에 아주 소량으로 섞여 있어 이를 추출하려면 광석을 산성 용액으로 녹여내는 침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 유독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토륨 등)이 발생합니다.

1톤의 희토류 정제 시: 약 75톤의 산성 폐수와 1톤의 방사성 폐기물 슬러지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의 증거: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Baotou) 등 주요 정제 지역은 폐기물이 쌓여 거대한 '독성 인공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독점 배경: '환경의 외주화'

과거 미국(1980년대)도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었으나,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과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정제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가 사용하는 첨단 제품의 '깨끗한 미래'는 중국의 '더러운 환경'을 담보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3. 단순한 '흙'이 아닌, 복잡한 분리 기술

희토류는 17가지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너무 유사하여 분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난도 기술: 채굴 자체보다 광석에서 99.9% 이상의 고순도 희토류를 원소별로 떼어내는 분리·정제 기술이 핵심입니다.
지정학적 무기: 중국은 이 정제 기술을 국유화하고, 2026년 기준 0.1%만 포함되어도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비장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기술과 재활용의 한계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신기술(바이오 마이닝, 전기장 활용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중국의 기존 정제 공정을 대체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폐전자제품 등에서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으나, 초기 징집량 자체가 적고 공정이 매우 복잡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희토류 정제는 '환경을 파괴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자원'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 더러운 정제 공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희토류 산업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희토류 정제시설을 보유한 핵심 국가는 중국이며, 전 세계 정제 및 가공의 약 90%를 독점하여 채굴부터 최종 제품화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 주요 정제 시설 보유국은 말레이시아(호주 라이너스사 공장), 미국(MP 머티리얼즈 마운틴패스 광산 연계) 등입니다.

주요 희토류 정제 시설 보유국 및 현황

중국: 세계 최대 정제 및 가공 국가. 내몽골, 장시성 등에 대규모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희토를 포함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호주 광업회사 라이너스(Lynas)가 쿠안탄(Kuantan)에 대규모 희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이는 중국 외 가장 주요한 공급처 중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Mountain Pass) 광산에서 채굴된 원광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재가동하여 생산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호주, 인도, 베트남 등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제 및 제련 시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채굴 후 정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제 시설을 확대하려는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전략자산화 되면서 희토류 채굴이 가능한 광산을 보유한 국가들이 정제시설을 확충하여 미국시장이나 한국과 일본과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들에게 판매 수익성을 노리고 개발에 뛰어드는 시점이지만 희토류는 이름처럼 그렇게까지 희귀한 금속은 아니기에 수익적인 면에서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희토류 정제시설은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직접 경제 효과(수익성)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수익성보다는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전략적 가치에 더 집중된 사업입니다.

희토류 정제시설의 경제적 효과가 낮게 평가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수익성과 높은 운영 비용

높은 초기 투자 및 운영비: 정제 및 제련 공정은 매우 복잡하며 막대한 초기 자본(CAPEX)과 운영 비용(OPEX)이 듭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 중국은 수십 년간 정부의 지원과 저렴한 전기료, 환경 비용 절감을 통해 낮은 원가로 희토류를 생산해왔습니다. 선진국에서 정제 시설을 가동할 경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희토류 원석 가격의 한계: 어렵게 채굴해도 원석의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 정제 과정에서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 3국에서 희토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환경부담을 안고서라도 정제시설을 운영하려해도 수익 자체를 남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2. 심각한 환경 오염과 높은 처리 비용

환경 규제 부담: 희토류 1톤을 정제할 때 최대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 설비 투자와 법적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ESG 부담: 선진국은 높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을 적용받아, 중국 외 지역에서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3. 기술적 난이도와 수급 불안정

복잡한 분리 공정: 희토류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여 고순도 분리에 복잡한 다단계 용매 추출 기술이 필요합니다.
원료 확보의 어려움: 정제 시설을 갖추더라도 안정적인 희토류 원석 공급처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4. 핵심은 '경제성'이 아닌 '안보'

전략적 자원: 희토류 정제시설은 돈을 버는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공급망 독점에 대응하여 첨단산업(전기차, 방산 등)을 보호하는 자원 안보적 성격이 강합니다.
위험 분산: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방 국가들이 정제 시설에 투자하는 이유는 공급망 교란 시 국가 산업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희토류 정제시설은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적으나, 국가 안보 및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약 40년에 걸친 국가 주도의 장기 투자와 정책을 통해 희토류의 채굴, 정제, 가공 전 과정을 장악하여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 위주의 생산 구조와 공급망 통제로 경쟁국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산업을 독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수출 통제 및 무기화: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며, 2021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토류 종류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0년 장기 투자 및 정책 지원: 1986년 광물자원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채굴, 정제, 가공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자국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해외 희토류 자산 매입을 독려하여 공급망을 확충했습니다.
생산 및 가공 독점: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 및 가공 기술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성능 희토류 자석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 중심의 통합 관리: 중국 희토 그룹 등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광산 매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쌍순환 전략과 내수 확대: 미국 등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내 순환(내수)과 국제 순환을 병행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독점 전략은 전 세계적인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초래했으며, 미국, 한국,일본 등이 탈중국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희토류 정제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중국은 희토류의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 정제시설의 가격 경쟁력을 없애고 정제산업을 고사시키고 희토류 채굴량을 중국에 팔도록 흡수시키는 등의 독점적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국가주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SP의 주요 기능 및 특징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안보 강화.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 채굴, 제련, 재활용 전반에서 고수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을 준수하는 공공 및 민간 투자 지원.
자원 보유국 협력: 자원 보유국에서 개발 이익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
국제 협력 포럼 운영: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및 포럼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통해 해당 정제시설들을 산업보호를 위해 최저가 보장제 등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뿐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산업의 독점적 지위권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MSP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외 희토류 채굴 및 정제시설의 보호를 위해 보조금 및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돈 vs 돈의 싸움이 되면 혼자인 중국과 협의체인 MSP의 대결구도는 불보듯 뻔하고 희토류는 그리 희귀한 건 아니기에 중국의 독점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이야 희토류가 가진 정제과정에서 오는 환경오염 때문에 중국의 독점을 용인해주었던 국제사회고 이젠 중국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 만큼 환경적 개발부담을 안고서라도 희토류 개발에 뛰어드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중국의 독점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희토류 독점을 무기화하는 전략적 외교카드는 점점 힘을 잃어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로 클릭의 시대 도래와 함정/유의점

simonG-84 — Tue, 27 Jan 2026 23:22:39 +0900

제로 클릭(Zero-Click) 시대는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도, 검색 엔진이나 AI가 제공하는 요약 정보만으로 즉시 답을 얻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챗GPT, 퍼플렉시티 등 AI가 제공하는 답변에 브랜드 콘텐츠가 인용되도록 최적화하는 2025년형 필수 검색 전략입니다. GEO는 AI의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특징 및 변화

탐색 단계의 소멸: 과거 '인지-탐색-비교-선택-구매'의 과정에서 AI가 상품 비교 및 추천을 대신 수행하며 탐색과 비교 단계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검색 습관의 변화: 소비자의 약 80%가 검색 내용의 최소 40%를 AI 기반 답변에 의존한다는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트래픽 감소: 웹사이트 유입률(CTR)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반대로 검색 결과 화면에서의 브랜드 노출량은 증가하는 양면성을 띱니다.

마케팅 대응 전략

기존의 클릭 유도형 SEO(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 AI가 신뢰할 만한 소스로 인용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SEO(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의 예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생성형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자사 콘텐츠를 인용하도록 최적화하는 GEO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로 클릭 쇼핑: 월마트와 오픈 AI의 제휴 사례(제휴서비스의 마케팅 효과가 점점 사라진다)처럼, 검색창 없이 대화 중 즉시 결제까지 이어지는 AI 커머스 서비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 강화: 클릭 없이도 사용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구조화된 데이터와 차별화된 핵심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SERP)에 직접 노출시켜야 합니다.(기존의 키워드 검색이 아닌 AI가 선택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GEO 최적화 방법 (예시)

구조화된 데이터 활용: AI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FAQ, 도표, 리스트)로 콘텐츠를 구성.
질문-답변 형식: 실제 사용자의 검색 쿼리와 유사한 명확한 질의응답 형태 작성.
전문성 강화: 데이터, 독창적인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이기.
AI 크롤러 대응: AI 봇이 콘텐츠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사이트 환경 개선.

SEO와 GEO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고품질 콘텐츠를 기반으로 검색엔진(SEO)과 AI(GEO)에 동시에 최적화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로 클릭(Zero-Click) 시대'는 사용자가 구글, 네이버, 챗GPT 등 검색 결과 페이지(SERP)에서 AI가 제공하는 요약이나 즉답(피처드 스니펫, 지식 패널 등)을 확인하고,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은 채 검색을 종료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2025년 기준, 검색의 약 60% 이상이 클릭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콘텐츠 생산자와 브랜드에게 치명적인 여러 가지 함정이 존재합니다.

1. 웹사이트 트래픽 급감 및 '트래픽 아포칼립스'

문제점: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어도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아, 웹사이트 유입률(CTR)이 3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함정: "검색 상위 노출 = 매출"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2. 브랜드 인지도 하락 및 고객 접점 소멸

문제점: AI가 제공하는 요약 정보(Featured Snippet 등)만 소비하고 검색을 종료하므로, 웹사이트 브랜딩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로의 유입이 차단됩니다.
함정: 브랜드가 고객의 구매 여정(Customer Journey)에서 인지(Awareness) 단계에 진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3. '할루시네이션(환각)' 및 맥락 왜곡 위험

문제점: AI가 정보의 핵심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정: 브랜드 콘텐츠가 AI에 의해 잘못 요약되거나 맥락 없이 인용되어 브랜드 평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4. 1차 데이터(First-party Data) 수집 불가

문제점: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Conversion) 데이터나 리타겟팅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5. AI 인용에만 의존하는 위험성

문제점: 브랜드가 AI의 추천 목록이나 인용 답변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 기존 SEO(검색 엔진 최적화) 방식으로는 AI 검색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유의점 및 대응 전략]

KPI 변경 (클릭률 → 브랜드 언급/인용): 클릭률 대신 AI 검색 결과 내 노출 위치, 인용 빈도, 브랜드 언급량(Mention) 등을 새로운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SEO에서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로 전환: 단순 키워드 반복이 아닌, AI가 이해하기 쉽고 구조화된(List, FAQ 형식)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브랜드 옹호자 및 권위 구축: AI가 신뢰하고 인용할 수 있는 고유한 데이터와 전문적인 롱폼(Long-form) 콘텐츠, 권위 있는 리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서프(On-SERP) 최적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지식 패널(Knowledge Panel) 등 검색 페이지 내에서 브랜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로 클릭 시대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것보다 'AI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김양식업,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최악 평가, 김 가격은 고공행진 그 대안은?

simonG-84 — Tue, 27 Jan 2026 20:15:43 +0900

김 양식은 종자 배양부터 채취 및 가공까지 약 1년의 주기로 진행됩니다.

1. 종묘 생산 및 배양 (1월~9월)

유리사상체 배양: 1월~3월경 실내 수조에서 김 포자(종자)를 배양합니다.
패각 이식 및 성숙: 3월~9월 사이 배양된 사상체를 굴 껍데기(패각)에 이식하여 여름 동안 성장시킵니다.

2. 채묘 및 양성 (9월~10월)

채묘: 수온이 약 22°C 이하로 떨어지는 9월 하순경, 패각에서 방출된 포자를 김발(그물)에 부착시킵니다.
양식 방식 결정:
- 지주식: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 김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전통 방식입니다.
- 부류식: 부표를 띄워 바닷속에서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3. 채취 및 가공 (11월~이듬해 5월)

원초 채취: 김이 충분히 자라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초를 채취하며, 12월~2월 사이에 생산된 김의 품질이 가장 우수합니다.
마른김 제조: 채취한 원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쇄한 뒤,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탈수 및 건조 과정을 거쳐 마른김으로 완성합니다.

김 양식은 환경 변화와 시장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다양한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패 유형과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 기후 및 환경적 요인

가장 빈번한 실패 원인으로, 생산량 급감과 품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황백화 현상: 김이 누렇게 변하며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주로 영양염류(질소 등) 부족으로 발생하며, 최근 전남·전북·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피해율이 90%를 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수온과 잦은 장마가 영양염 결핍을 가중시킵니다.
고수온 및 이상 조류: 김 양식 적정 수온(5~8°C)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성장이 부진해지고 생산 시기가 늦춰집니다.
강풍 및 풍랑 피해: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양식 그물망이 엉키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감성돔과 생선이 김을 뜯어 먹는 피해 속출

2. 시장 및 정책적 요인 (경제적 실패)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락이나 유통 문제로 인해 어민들이 고통받는 사례입니다.

생산 과잉 및 가격 폭락: 최근 김 수출 호조로 양식 시설이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늘었으나, 가공 공장의 수용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물김 수천 톤을 바다에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물김의 가격은 급락했으나 마른 김의 가격은 폭증)
불법 및 무면허 양식: 무허가 시설이 난립하면서 어장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이는 영양염 고갈과 품질 저하, 결국 산지 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수급 불균형: 물김(원재료) 가격은 폭락하는데 마른 김(가공품) 가격은 오르는 가격 괴리 현상으로 인해 생산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지리적 및 산업적 요인

지형 변화 및 수심 저하: 간척 사업 등으로 수심이 낮아진 지역(예: 부산 낙동강 하구)은 고수온에 더 취약해지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양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 염산 무단 사용 등 환경 오염 행위와 정부의 실효성 없는 관리·감독 체계가 장기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풀무원 등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바다가 아닌 육상 수조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는 '금값 김' 현상(마른김 가격 40% 이상 상승)은 정부의 할당관세, 수매자금 지원 등 다양한 가격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패했거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생산량 증가에도 치솟는 가격" - 수요-공급 불일치

역대급 수출 호황: K-김밥 열풍 등으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공급량의 상당수가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 물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생산 부진: 이상 기후로 인해 주요 김 생산국인 일본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공급 한계: 정부가 양식장 면적을 확대(2,700ha)했으나, 폭발적인 해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다른 의견도 존재 무분별한 양식장 면적만 허용하고 마른김 가공시설은 부족하여 물김의 가격은 폭락하고 마른김의 가격은 상대적인 폭등함[사실상 정부의 실효성 없는 지원으로 인해 김 양식업 생태를 망쳤다는 평가)

2. 정부 대책의 구조적 한계와 실효성 부족

비축제도 부활 무산: 마른김 비축 제도가 2006년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재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예산 및 타 부처 협의 문제로 최종 무산되면서 공급 안정화의 강력한 카드를 잃었습니다.
할인 지원의 착시 효과: 정부의 20% 할인 지원은 단기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에는 기여했으나, 근본적으로 공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가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워 착시효과만 유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수출 중심의 부작용: 정부가 수출 장려 정책을 펴는 동시에 내수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원료 수출 증가'와 '국내 물량 부족'이라는 모순을 유발했습니다.

3. 유통 및 생산 구조의 문제

도매 의존형 유통 구조: 물김(원초) 가격이 하락해도 마른김 가공업체나 유통 단계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양식 및 고수온: 고수온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더불어, 불법 양식장이 성행하면서 생산량 데이터가 부정확해져 정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 2025년 상황: 물김 폭락과 마른김 폭등의 괴리

2025년 초, 생산량 급증으로 산지 물김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kg당 500원 미만)하여 어민들은 위판되지 못한 물김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마른김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원재료 폭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극심한 '가격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김 가격 안정 대책은 '수출 증가'라는 거대한 수요 흐름과 '구조적인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해 일시적인 봉합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이 심화되면서, 바다가 아닌 땅 위 수조에서 김을 키우는 육상 양식(Land-based Aquaculture) 기술이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육상 김양식(시설 재배)

1. 육상 양식의 주요 특징 및 장점

사계절 연중 생산: 바다에서는 고온 때문에 겨울철(10월~3월)에만 생산이 가능하지만, 육상에서는 수온 조절을 통해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 통제 및 안정성: IoT 센서를 활용해 수질과 염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살균된 해수를 사용하여 미세플라스틱, 적조, 질병(갯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고품질 김을 생산합니다.
생산 효율 극대화: 바이오리액터(수조) 기술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해상 양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 국내 주요 개발 현황

정부는 5년간 약 350억 원을 투입하여 육상 양식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식품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새만금에 육상 김 R&D 센터를 구축 중이며, 이미 육상 양식 물김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등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CJ제일제당: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양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2.2
대상(주):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 양식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6
지자체: 전라북도, 홍성군, 제주도 등이 테스트베드 조성 및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해결 과제

현재 육상 양식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최적의 대량 생산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 바다 김 양식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민물 김 양식입니다.

강원 삼척 민물 김양식

민물 김 양식 (담수 양식)

국내 유일의 민물 김 자생지인 강원도 삼척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삼척시 민물김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민물 김 인공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경사대에 민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해양양식보다 2배 큰(최대 20cm) 민물 김을 수확했습니다.
장점: 생육 조건(온도, 수질)만 맞추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대량 생산 체계 구축 시 지역 특산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 최단기 총선에 돌입한 일본, 소비세 감면이 화두

simonG-84 — Sun, 25 Jan 2026 22:37:04 +0900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2026년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며 전후 최단기 총선에 돌입했습니다.

1. 총선 일정 및 규모

해산일: 2026년 1월 23일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
선거 고시: 2026년 1월 27일.
투·개표일: 2026년 2월 8일.
선출 의석: 중의원 전체 465석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2. '역대급 최단기' 기록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일까지의 기간이 단 16일에 불과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치러지는 '초단기 결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 주요 배경 및 쟁점

총리의 승부수: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70%대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 조기 총선을 선택했습니다.
소비세 감면: 여당인 자민당은 표심 공략을 위해 식료품 등에 대한 한시적 소비세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야권의 재편: 기존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내각과 결별하고, 입헌민주당 등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며 자민당에 맞서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기총선은 무리한 일정으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중의원 해산과 조기 선거의 명분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임 확인 (신임 투표)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1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의원 해산을 통해 총리직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총리임에도 현 총리직은 의원내각제에 의한 자민당이 과반의 의석수 차지로 의원들의 선택으로 총리가 되었을뿐, 일본국민의 투표에 의한 총리직 선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2. '여소야대' 정국 타개 및 정권 기반 강화

현재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확고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여소야대'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얻고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강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 호소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일 갈등 고조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강조하며,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 대응 등 국가 안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수적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4.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 활용

취임 초기 형성된 70% 이상의 높은 내각 지지율은 조기 총선을 단행하는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선거를 치러 승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당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초 일본 조기 총선 및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면(특히 식료품 소비세 0% 등)'이 선거 공약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주요 이유는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달래고(표퓰리즘), 장기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1.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가중과 소비 위축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일본은 식료품 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고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부담 완화: 소비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간접세이므로, 이를 낮추는 것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에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선거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표심 공략)

인기 영합적 정책: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식품 소비세 2년간 0%'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경쟁: 야당 또한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가 모두 감세 카드를 던지며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비판 및 우려 사항

재정 악화: 일본의 국가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감세 경쟁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 의문: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하가 물가 상승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일본의 선거공약으로 소비세 감면이 화두가 되는 원인은 단연코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잃어버린 30년)은 2022년 2.3%, 2023년 3.1%, 2024년 2.5%에 이어 4년 연속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4~2025년 춘투(봄철 임금 협상)를 통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5%대 내외의 명목 임금 인상을 달성했으나, 고물가(3%대)가 이를 상회하여 실질임금은 3년 연속 감소하거나 0%대에 머무는 등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물가상승률

2025년 일본은 식료품 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되며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대비 3.1% 상승, 2년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쌀류는 여름부터 전년 대비 34.4% 급등하는 등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식료품 물가 상황: 2025년 일본의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7% 급등.
주요 품목: 쌀 가격이 1971년 이후 최대 폭인 46.6% 상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 중.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2025년 평균 3.1% 상승.
추세: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4년 연속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통계의 함정이 숨어있다. 바로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물가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찬물을 끼 얹을 수 있다는 평가 아래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지표를 내리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인 공공요금 지원책 등의 각종 지원금을 사실상 일반 가계에 대한 수익으로 환산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마이너스 포인트로 계산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조작된 통계라는 것이다.

일본의 2025년 식품 가격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며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조미료 등 밥상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신선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식품 및 신선식품 물가 동향 (2025년 기준)

식품 전체: 2025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율 지속.
쌀: 가격 상승 폭이 매우 커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
음료 및 조미료: 커피 원두 53%, 식음료 전반이 전년 대비 급등.
식품 가격 상승: 2025년 가격이 인상된 식료품 품목이 2만 개를 초과하며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일본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일반 가계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실제로는 20~30%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총선거(조기 총선)에서는 물가 고공행진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 감면(감세)'이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선심성 감세 공약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정당별 소비세 감면 선거공약 (2026년 2월 총선 기준)

자민당 (여당): 식료품 소비세 2년간 0% (제로)화
- - - 적극 재정 및 완화 기조 유지: '사나에노믹스'로 불리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과 아베노믹스식 금융 완화 기조를 이어가며 사나에노믹스로 엔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
    - 식료품 소비세 제로(0%) 검토: 고물가 대응을 위해 2년간 한시적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움.
    - 환율 개입 의지: 엔저가 심화될 경우 '투기적 시장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두 개입을 강화함.
  - 평가:
    - 단기적: 재정 확장과 저금리 지속 전망으로 인해 엔화 약세 심화(엔화 가치 하락)를 유도.
    - 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와 대규모 감세가 엔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나쁜 엔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노령의 연금세대의 연금수익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수익은 감소하고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10%에서 20% 상향 조정 추진(고령 지지율은 낮아지고 젊은 층의 지지율은 세대 간의 격차 감소정책으로 상승)

중도개혁연합(입헌민주당+공명당): 식료품 소비세 '영구적' 0% 화
- - - 자민당의 재정 남발을 비판하며 좀 더 신중한 통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물가/저성장 탈출을 위한 감세 및 가계 지원책을 함께 주장.

- - 평가:
    - 자민당의 재정 남발을 비판(엔화 강세 유도 정책 시사), 저물가/저성장 탈출을 위한 감세 및 가계 지원책(국가 재정 사용)
    - 그러나 국가 재정 확보에 대한 빈약한 근거로 인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2. 소비세 감면 공약에 대한 평가 및 쟁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포퓰리즘 비판): 식료품 소비세만 2년간 감면해도 연간 약 5조 엔(약 317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미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국채값 하락): 대규모 감세 공약으로 인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효성 의문: 소비세 인하가 실제 물가 인하로 이어질지, 혹은 기업의 마진으로 흡수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세금 구조가 복잡해져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단기 선거에 따른 충분한 논의 부족: 1월 23일 해산 후 2월 8일 투표까지 전후 최단 기록인 16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 감세 공약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일본 총선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라는 공통적인 방향성 하에 여당(자민당)은 2년 한시, 야당 연합(입헌민주당 등)은 영구화를 주장하며 재정 위기를 무릅쓴 포퓰리즘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꿈, 그 나마의 회생방안

simonG-84 — Fri, 23 Jan 2026 17:30:10 +0900

북극항로에 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너무 신랄하게 비판한 이전 포스팅이 암울한 비평이었나 싶어 그래도 한국사람인데 한국 친화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예상해 본다.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海氷) 가속화에 대응하여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정학적 위기 탈출구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존재한다.

1. 북극항로 공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내빙 선박 확보: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내빙/쇄빙 컨테이너선 건조를 지원하고,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 규제에 대응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극지 해기사 및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북극항로 전담반(TF)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2. 부산항의 '북극항로 거점화' (물류 및 환적)

부산항을 핵심 허브로 육성: 북극항로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으로 부산항을 활용하여, 러시아 등 북극 연안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해양수도권 조성: 부산항과 제주를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발족,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3. 복합 외교안보 전략자산화 및 국제 협력

외교·안보 전략자산화: 북극항로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중·러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복합 외교안보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합니다.
북극협력주간 활용: 북극경제이사회(AEC)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북극 정책의 국제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4.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법制화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 (사)한국북극항로협회 등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금융·정보 지원: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금융 및 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현재의 국제정세상 러시아와 중국의 북동항로 연대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매우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져있고 이 연대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북극항로 중 북동항로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긴밀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해관계가 맞질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선 공략해볼 수 있는 북극항로는 북서항로 뿐이다.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처럼 북서항로는 제대로 개발되어진 항로가 아니다. 캐나다에서 한여름 시기 빙하를 관광 삼아 크루저 운항을 하는 관광항로로 일부를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북동항로이든 북서항로이든 배링해협을 통과해 북상하는 루트는 동일하다.(북극해로 진입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베링 해를 통과하면서 북서항로에 진입하면 알래스카의 북부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우린 북서항로의 개발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의 부산항의 이용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26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적 압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투자 기정사실화

취임 1주년 회견 발언 (2026.01.20.):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자찬하며, "한국·일본으로부터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전용: 미국 측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약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중 상당 부분을 수익성이 낮아 표류하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관세 및 무역 협상과 연계된 압박

협상 카드 활용: 미국은 관세 부과 제외나 자유무역협정(FTA) 유지 등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알래스카 LNG 장기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에너지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압박: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투자 대상 목록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노골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3.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

수익성 검토 우선: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막대한 초기 투자비(약 64조 원 이상)와 낮은 상업성 때문에 "실사와 타당성 조사가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공동 대응 모색: 한국은 일본, 대만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프로젝트 개요 및 향후 전망

사업 규모: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남부 니키스키항까지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아시아로 수출하는 4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착공 목표: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26년 내 파이프라인 단계 착공이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 등 주요 구매처의 확약 없이는 최종 투자 결정(FID)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서항로 항로의 개발을 시작되면 알래스카의 북부로 직접 항로가 개척된다. 그럼 알래스카의 북부 가스전에서 액화시설만 증축하면 LNG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1300km의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투자비를 세이브하면서도 에너지 외교의 전략물자인 LNG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를 공급받는 항구로써 부산항을 에너지 외교 거점항구로 성장시킬 수 있다.

북서항로의 개척과는 별개로 부산항에 대한 투자 효율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

북서항로 개척의 주요 조건은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 쇄빙선과 같은 특수 선박 및 인프라 투자, 그리고 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협력과 국제 규제 준수, 경제성 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

지속적인 감소 추세: 앞선 포스팅에서 말한 바 북극의 빙하 감소 추세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으면 2030년 여름 무빙하(Ice-free)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 특수 선박 및 인프라 투자

한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쇄빙연구선

쇄빙선연구 및 건조: 북서항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쇄빙선연구와 건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서항로 개척의 주역은 영해를 직접적으로 걸쳐있는 미국과 캐나다이기에 쇄빙선연구와 건조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몫이다. 한국은 조선업의 강자이고 쇄빙선(아라온호)을 직접 설계, 건조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은 조선업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
북극해 운항을 위한 선박의빙 등급(Ice Class) 강화선박 조선 인프라 투자: 쇄빙선연구과 함께 북서항로의 운항을 위해선 선체보강 및 방빙 및 제빙시설을 갖춘 강화선박의 건조 인프라 투자를 해야만 한다.

3. 국제 규제 준수

IACS Polar Class (PC 1~7): 국제선급연합회에서 제정한 북극해 항해 선박 기준입니다. PC 1(연중 모든 빙역)부터 PC 7(여름/가을 얇은 빙역)까지 7단계로 나뉩니다.
북극항로나 발트해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당 해역의 빙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4. 러시아와의 국가 협력:

러시아와 중국의 북동항로 연대는 매우 끈끈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자본에 침식당하면 국가적 악영향이 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국 내 외국기업을 강제철수시켰다. 이때 러시아는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을 강제인수하면서 제조기술의 부제와 중국 자동차 시장에 의한 자본 잠식을 당해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구세대 자동차를 고가에 매입당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현재의 북동항로가 중국에 점령당한 상황은 자칫 곰이 재주를 부리고 재물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뉘앙스로 중국에 잠식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시대만큼 나쁘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을 우방으로 가자 평화위원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쇄빙선 연구 및 건조를 위해선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쇄빙선의 연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르웨이와 한국의 조선분야 협력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북극해 안에서 장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핵추진 쇄빙선이 필요하다. 현재 핵추진 고농축 연료봉은 미국도 가지고는 있으나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서항로의 개척은 몇 년 만에 해낼 수 있는 사안의 추진사업이 아니다. 러시아가 북동항로 개발에 500년을 투자했듯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족히 100년은 걸릴 사업이고 기후위기를 통한 빙하 감소로 북서항로의 낮은 수심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해수면 상승 및 빙하지역의 감소로 더 깊은 수심대 바다로의 운행 가능)이 생길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북서항로를 개발 과정 참가로 북서항로에서의 영향력을 일부 획득할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알래스카 LNG가스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신항의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북극항해에 대한 5500억의 투자의 일부를 북서항로의 개발 여하와 상관없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항로에 5500억 투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꿈,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simonG-84 — Fri, 23 Jan 2026 01:51:04 +0900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주요 투자 내용 (2026년 예산안 기준)

정부는 북극항로를 '100년 먹거리'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인프라 구축: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에 약 611억 원을 배정했으며, 빙강(Ice-class) 선박 건조를 지원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극지 환경에 특화된 북극 해기사를 양성하여 운영 역량을 강화합니다.
조직 정비: 부산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여 현장 중심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남방 항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리 및 시간 단축: 부산로테르담 구간 운항 시, 기존 대비 거리는 약 30%, 시간은 약 1012일 단축되어 물류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에즈 운하 봉쇄나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조 항로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2030~~2050년 사이 연간 약 30억 달러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며, 부산·인천·광양항의 물동량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2026년 9월: 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30년: 북극항로 정기 노선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다변화: 러시아 제재 상황에 대비해 캐나다를 경유하는 북서항로 개발 등 이원화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글로벌 거점 항구로 발전시키겠다는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포인트의 미래가치에 5500억 투자 하겠다 공언하였다.

이제 우리는 과연 북극항로가 현실성 있는 투자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는 북극해를 통과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경로를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거리 단축: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보다 거리가 약 30~40% 단축되어 운송 시간과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빙하 감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2026년 현재 선박 운항이 가능한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원 수송: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수송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됩니다.

한계점:

결빙 문제: 여전히 겨울철에는 두꺼운 얼음 때문에 원자력 쇄빙선의 도움 없이는 운항이 어렵습니다.
환경 우려: 선박 사고 시 북극의 취약한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 북극항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그리고 북극횡단항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로로 써 운영할 수 있는 항로는 북동항로 뿐입니다. 북서항로는 대부분이 섬을 끼고 있는 캐나다 영해이기에 얼음이 가장 많이 녹는 한 여름에만 크루저 여객선이 운항하는 관광항로 일뿐 워낙 수심이 낮아 화물선의 운항이 현재까지도 어렵다.

북극횡단항로는 사실상 군사작전을 위한 잠수정만이 운항되던 항로이며 이도 냉전시대 이후 사실상 사라진 항로이다.

북동항로의 개척의 역사

북극항로 개척은 19세기 후반 스웨덴 탐험가 노르덴셸드가 세계 최초 북동항로를 개척한 이래,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항로 개발과 시범운항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물류로 부상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초기 개척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1878년: 스웨덴의 아돌프 노르덴셸드(Adolf Erik Nordenskiöld)가 증기선 '베가(Vega)'호를 타고 북동항로(유럽~~북극해~~아시아)를 세계 최초로 통과하며 북극항로 개척의 물꼬를 텄습니다.
미스터리: 초기에는 프랭클린 탐험대 실종 사건 등 수많은 미스터리와 탐험가들의 도전이 이어졌고, 170년 만에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중심의 항로 개발 (20세기 중반 ~ 현재)

본격화: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쇄빙선 기술을 바탕으로 북동항로(NSR, Northern Sea Route) 개발에 주력하며, 2025년 기준 약 500년의 개발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술 발전: 증기선과 철갑선 등장, 쇄빙선 지원 등으로 항해가 점차 용이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으로 항로 이용이 더욱 확대됩니다.

러시아가 북동항로 개발에 주력한 이유는 러시아의 대부분의 영토가 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부동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옛부터 지금까지도 부동항의 확보를 위해 국사적 무력시위까지 서슴치 않는 국가이다. 예를 들어 6.25 한국전쟁에 러시아가 참전한 이유는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북한의 원산항을 군사적 동맹항으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함도 러시아의 참전 이유 중 하나였다.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크림반도 확보 전쟁의 이유엔 부동항의 확보도 있을 것이다.

1년 내내 얼지 않는 바다는 주로 부동항(不凍港, Ice-free port)이라 불리며, 혹한기에도 바닷물이 얼지 않아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항구입니다. 러시아와 같은 고위도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대표적인 1년 내 얼지 않는 바다와 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르만스크항 (러시아): 북극해에 위치해 북위 69도의 혹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해류(난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바다가 얼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부동항입니다.
함메르페스트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역시 난류의 영향으로 얼지 않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핵심 항구로, 겨울에도 완전히 얼지 않아 부동항으로 활용되지만, 아주 추운 겨울에는 항구 일부가 얼거나 쇄빙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 흑해 연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도가 낮아 연중 따뜻하여 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과거부터 쇄빙선 기술 연구에 총력을 다했고 현재 지구상에서 쇄빙선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약 22대)이다. 북동항로의 개발엔 필수사항이 쇄빙선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북극항로의 모습은 위와 같이 얼음이 쌓인 채로 존재한다.

하여 현재도 정기적으로 쇄빙선이 항로를 지나다니며 수시로 얼음을 파쇄해야 항로가 유지된다.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쇄빙LNG선 또한 직접 얼음을 파쇄할 능력은 없다. 쇄빙선이 파쇄한 얼음이 다시 얼기 시작한 상태의 얼음덩어리에게서 선박을 보호하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러시아가 북동항로의 개척을 위해 사용한 금액만 추정 30조 원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도 러시아는 북동항로의 유지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 당연하게도 북동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러시아의 보호세(쇄빙선 호위비용)를 감내해야 한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북극항로의 최대 이점이었던 시간단축에 따른 물류비 감소엔 큰 제약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극은 극독 한 추위로 인해 생태계가 아주 취약하다. 보통의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나 지구의 자연은 각종 미생물이 유출된 기름을 분해하면서 자정적 작용은 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지구적 자정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북극의 생태계는 매우 취약하다. 자정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진 탓이다. 그래서 북극지역에서의 선박사고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시엔 자연적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북동항로에선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다.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NSR)에서의 국제적 환경 규제는 북극해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핵심적인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유(HFO) 사용 및 운송 금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북극해 해역 내 대형 선박의 중유(HFO) 사용과 운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IMO의 북극해 중유 규제 안내에 따르면, 이는 사고 발생 시 유출된 중유가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국제폴라코드(Polar Code) 준수

북극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국제폴라코드(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기름, 유해 액체 물질, 오물 및 쓰레기 배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안전 규정: 빙하와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는 선체 구조와 특수 구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 감축

북극의 빙하 녹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인 블랙카본(그을음) 배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선박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LNG 선박, 전기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4. 러시아 자체 규정 및 통제

북동항로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러시아는 '북동항로청(NSRA)'을 통해 선박의 빙 등급(Ice Class)을 엄격히 확인하며, 환경 기준을 미달하는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북동항로를 이용하려는 해운사들은 환경 설비 투자 비용 상승이라는 과제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박의 빙 등급(Ice Class)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NSR)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겪는 착빙(Icing) 현상은 선박의 안전과 운항 효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충 중 하나입니다.

1. 착빙 현상의 주요 원인

해수 스프레이(Sea Spray):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부서지는 파도나 선체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바닷물이 영하의 선체 표면에 닿아 즉시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이는 선박 착빙의 가장 큰 원인(약 90%)으로 꼽힙니다.
기상 조건: 영하 10℃ 이하의 기온,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낮은 수온이 결합될 때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2. 주요 고충 및 위험성

복원성 상실: 선체 상부 구조물(갑판, 마스트, 안테나 등)에 거대한 얼음층이 쌓이면 선박의 무게 중심이 높아져 배가 뒤집힐 위험이 커집니다.
장비 기능 마비: 구명정 이탈 장치, 윈치(Winch), 레이더 안테나, 통신 장비 등이 얼어붙어 비상시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나 항해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깁니다.
작업 위험성: 갑판이 미끄러워져 선원의 추락 사고 위험이 급증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망치나 도구로 얼음을 깨는 고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3. 대응 및 해결 방안

방빙(Anti-icing) 및 제빙(De-icing): 특수 방습 도료를 도포하거나, 주요 장비에 열선을 설치하여 얼음 생성을 억제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로 변경: 착빙 기상 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험 구역을 우회합니다.
특수 설계: 북동항로 전용 선박은 얼음이 잘 달라붙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거나, 갑판 상부 장비를 내부로 배치하는 설계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선박의 빙 등급(Ice Class)은 얼음이 있는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선체의 강도와 엔진 출력을 등급화한 기준입니다.

1. 주요 국제 표준

IACS Polar Class (PC 1~7): 국제선급연합회에서 제정한 북극해 항해 선박 기준입니다. PC 1(연중 모든 빙역)부터 PC 7(여름/가을 얇은 빙역)까지 7단계로 나뉩니다.
Finnish-Swedish Ice Class (1A Super, 1A, 1B, 1C): 발트해의 빙상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상업용 선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1A Super: 극심한 얼음 조건에서도 쇄빙선 도움 없이 항해 가능.
- 1A: 두꺼운 얼음 조건에서 항해 가능.
- 1B/1C: 비교적 얇은 얼음 해역용.

2. 빙 등급 결정 요소

선체 보강: 얼음과의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선수부와 선측 외판의 두께를 강화하고 프레임 간격을 좁힙니다.
추진력 (Engine Power): 얼음을 깨거나 밀어내며 전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엔진 출력이 요구됩니다.
기기 보호: 프로펠러, 타(Rudder), 냉각수 흡입구 등이 얼음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설계됩니다.

3. 용도 및 규제

북극항로나 발트해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당 해역의 빙 등급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보험료와 운항 허가에 직결됩니다. 더 자세한 기술 규정은 한국선급(KR) 기술 규칙이나 국제해사기구(IMO) Polar Co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북극항로의 최대 이점이었던 시간단축에 따른 물류비 감소엔 큰 제약이 이미 발생했다.

그런데 북극항로를 운행하기 위해선 이제 선박의 빙 등급까지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동항로의 환경규제 때문에 가장 저렴한 운행 방법이었던 중유 사용도 금지 당해서 LNG나 친환경 연료(암모니아, 수소)로 선박도 교체해야 한다.

사실상 거리 단축으로 발생한 물류비 감소 이상으로 운행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물론 여기엔 북동항로의 빙하가 실제적으로 감소해서 북동항로의 얼음이 사라지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북동항로(NSR, Northern Sea Route)의 빙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로의 이용 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북극 해빙 범위는 1980년대 대비 약 40% 이상 감소했으며, 여름철 빙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1. 최근 빙하 감소 현황 (2025년 기준)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25년 9월, 북극해 해빙 면적은 사상 10번째로 낮은 기록을 보였으며, 최근 19년 동안 가장 낮은 19번의 최소 면적 기록이 모두 발생했을 정도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얇아지는 얼음: 다년생 얼음이 줄어들고 1년생 얼음이 많아지면서 얼음의 두께가 훨씬 얇고 약해졌습니다. (지속적인 쇄빙선 운행 관리가 불필요함으로 북동항로의 러시아 의존율이 낮아진다)
여름철 항로 개방: 2025년에도 7월부터 10월 사이 얼음이 녹는 시기에 비쇄빙선(일반 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8~9월에는 척치해 등 주요 구역의 해빙이 특히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2. 북동항로의 변화와 전망

상업 운항 확대: 빙하 감소로 인해 중국 등은 2025년 10월 북극항로를 통한 첫 상업 운항에 성공하는 등 항로 활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운항 가능 기간 연장: 2030년 이후에는 북극항로가 1년 내내 또는 4개월 이상 운항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030년 여름 무빙하(Ice-free) 가능성: 연구에 따라 2030년대 여름에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영향 및 과제

물류 효율성: 수에즈 운하 대비 거리가 최대 40% 단축되어 물류비, 시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신 실크로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 해빙이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얼음, 불안정한 기상, 2023년 발생한 얼음 충돌 사고와 같은 위험은 상존합니다.

결론적으로 북동항로의 빙하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척 전략과 맞물려 상업적인 운항 기간을 매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빙하 감소가 인간에게 처음으로 유리한 자연현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북극항로의 이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대부분의 문제가 빙하 감소로 해결되어 버린다.

그럼 여기서 우린 화물 운송을 하는 해운사의 입장으로 돌아가봐야 한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 비해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운반이 진짜로 유리한가?

화물선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통한 비용 절감과 운송 효율 극대화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해운 시장에서도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단위당 운송비 하락: 선박이 커질수록 컨테이너 1개(TEU)당 실어 나르는 데 드는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 등의 고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연료 효율성: 대형 선박은 한 번에 더 많은 짐을 실으면서도, 화물량 대비 연료 소모 증가율이 낮아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2.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수익성 극대화: 글로벌 선사들은 한 번의 운항으로 최대한 많은 화물을 처리하여 수익성을 높이려 합니다.
시장 점유율 유지: 2026년 해운 시장의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선사들은 더 효율적인 초대형 선박(Neo-Panamax 등)을 도입하여 노후 선박을 교체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3. 기술 발전과 항만 인프라 확충

건조 기술의 발달: 2만 5천 TEU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항만 하역 능력 향상: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심 확보와 대형 크레인 등 항만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충되면서 대형선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4. 2026년 현재의 특수 상황

공급망 복원력 확보: 2026년에는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로 우회(희망봉 우회 등)가 발생할 때, 대형 선박은 대량의 화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규제 대응: 최신 초대형 선박들은 이전 세대보다 탄소 배출 효율이 좋아, 강화되는 국제 해사 규제에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선은 운송 원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선사들의 전략에 따라 항만 시설과 기술이 허용하는 한계치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초대형 화물 컨테이너선박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럼 이렇게 비대해진 화물선박들은 극효율화된 무역 체제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해운업은 셔틀버스에 비유된다.

화물선박의 운행 코스는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정된 항로를 따릅니다. 주요 국제 해운 항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를 잇는 노선이 핵심입니다.

1. 주요 국제 화물 선박 항로

극동-유럽 항로 (Far East to Europe): 가장 핵심적인 항로로, 중국 등 아시아 주요 항만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 북해 항구로 연결됩니다.
태평양 횡단 항로 (Trans-Pacific): 아시아(중국, 한국, 일본)에서 북미 서안(LA, 롱비치) 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 동부로 향하는 항로입니다.
대서양 횡단 항로 (Trans-Atlantic): 유럽과 북미 동해안을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아시아-중동 항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원유 및 화물을 운송하는 노선입니다.

2. 핵심 운하 및 해협 (병목 지점)

선박들은 거리 단축을 위해 주요 병목 지점을 통과합니다.

수에즈 운하 (Suez Canal): 아시아-유럽 연결의 핵심.
파나마 운하 (Panama Canal): 아시아-미 동부 연결의 핵심.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 아시아 내 물동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 원유 운송의 요충지.

3. 화물선 유형별 운항 특징

컨테이너선: 정해진 스케줄(정기선)에 따라 고속(18~25노트)으로 주요 항만을 순환합니다.
벌크선(원자재 운반): 석탄, 곡물, 철광석 등을 대량 운송하며, 경제적인 속도(15~16노트)로 운항합니다.

4. 한국 발/착 주요 노선

한국은 부산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주/유럽 직항 노선: 한국-미국, 한국-유럽.
아시아 인트라 노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근거리 항로.

이처럼 오늘날의 해운업은 주요 항로가 정해져 있다. 이는 누구보다 고효율을 추구하는 해운사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런 그들의 입맛을 변화시켜야하는 것이 북극항로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어떠한 항로이든 이익을 추구하는 해운사들이 이용해야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항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항로의 이용요금이 저렴해진다.

한국이 5500억을 투자한다 한들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해운사가 없다면 의미없는 노선에 물붓기일 뿐이다.

여기서 잠깐 중국이 이미 상업운항에 북동항로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럼 북동항로도 항로로써의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엔 알아야할 숨겨진 사실이 존재한다. 러시아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북동항로는 그 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간다. 미국의 제제에서 러시아 영해 안은 감시대상에서 벗어난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에게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개방한다. 이 것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북동항로의 수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또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취급을 받으면서 미국의 영향으로 원유의 공급과 첨단산업의 핵심자원인 반도체 등의 공급을 제한당한다. 그중 원유(석유)는 에너지 안보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로 우회적인 수입로 찾아야만 했다.

2026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원유 수입 우회로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우회 수입 경로

이란 및 베네수엘라 원유 (제3국 경유):
- 말레이시아 우회: 중국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말레이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Ship-to-Ship)을 통해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을 훌쩍 넘는 하루 140만 배럴의 원유가 이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 독립 정유소(Teapot): 중국 산둥성 지역의 민간 정유사들은 국영 기업보다 제재에 덜 민감하여, 제재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이란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주로 소화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 원유 (육로 파이프라인):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급격히 늘렸으며, 2026년 1월 기준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전체 수입의 약 17%)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전략적 지정학적 우회로 (일대일로 연계)

미국 해군이 통제하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육로 및 파이프라인 우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 벵골만(인도양)에서 미얀마를 가로질러 중국 윈난성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해 믈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수입합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 지역을 잇는 인프라를 통해 중동 원유를 육로로 직접 수송하는 체계를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결제 체계 다변화

위안화 결제 (페트로위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과의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여 미국의 금융 제재(SWIFT 배제 등) 발생 시에도 원유 수급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축 시설 확충: 시노펙(Sinopec) 등 중국 국영 석유사들은 2026년까지 대규모 저장 용량을 추가 확보하여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우회로를 통해 2026년에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 강화와 글로벌 에너지 블록화 심화는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북동항로를 이용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우회로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유럽향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북동항로(NSR, Northern Sea Route)를 새로운 원유 우회 수입로이자 수출 경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로는 러시아 발트해 및 북극권 항구에서 아시아(중국, 인도 등)로 향하는 거리를 크게 단축하는 핵심 물류길로 부상했습니다.

북동항로를 통한 러시아 원유 우회 수입로 주요 특징:

항로 및 핵심 거점: 러시아 무르만스크(Murmansk) 등 북극권 항구나 우스트루가(Ust-Luga) 등 발트해 항구에서 출발하여, 노바야젬랴 군도 북쪽을 지나 북극해(카라 해, 랍테프 해, 동시 버려해, 척치해)를 거쳐 베링 해협을 통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합니다.
주요 목적지: 중국이 가장 큰 구매자로, 북동항로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와 최근 브루나이까지 이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류 및 시간 절감: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거리가 약 30~40% 단축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제재 회피 수단: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아이스 클래스(ice class, 얼음 등급)가 없는 일반 유조선이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를 활용하여 원유를 수송하는 방식이 포착되었습니다.
운항 제한 및 위험성: 주로 7월~11월 사이 해빙기에 운항하며, 쇄빙선 지원이 필요하고 원유 유출 시 봉쇄가 어려운 높은 고위험 항로입니다.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은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노후(노보험상태) 유조선 및 화물선단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급격히 규모를 키우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보험상태를 유지한다. GPS 끄고 운행한다.그래서 추척되기 않는다.)

2024년 기준, 북동항로를 통한 러시아 원유 수송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수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화물을 서유럽 지역에 운송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럼 당연하게도 중국은 부산항을 이용해 화물을 선적할 이유가 없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선적항으로 이용하여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게 목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동항로에 대한 가치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로다 높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한국이 북동항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자칫 러시아-중국을 도와주는 꼴에 빠지게 된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북동항로의 개척비용을 벌충할 것이며 이미 상업항로로의 운영에 성공한 중국에겐 한국의 투자로 인해 해운사들의 관심을 모아주어 그들의 손님을 끌어다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부산항이 현시점에서는 세계 2위의 선적항이지만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필수적으로 쇄빙선 운용이 필요한 강화선박이고 강화선박은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 연료의 효율이 매우 나쁜 선박으로 취급되므로 배링해협을 넘어서는 운행은 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 중간 선적항으로는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선적항으로 유력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정학적 위치상에서 부산항에 또 중간 선적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그럼 부산항의 지정학적 위치는 잘 쳐봐야 동아시아 지역 거점항 정도에 불과해진다. 지금 현재의 항로에서도 거점항으로써의 위치가 싱가폴에게 밀리는 부산항의 입장에선 현재 항로와 북동항로가 이어진다면 부산항이 거점항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마디로 북극항로에 대한 한국의 꿈은 현실성이 없다.

너무 긴 사설이 되어버렸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 실리 추구가 핵심! 급변한 국제정세 한일협력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simonG-84 — Thu, 22 Jan 2026 02:19:35 +0900

한일 수교 60주년 슬로건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으며,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대 후반: 강제징용 판결과 무역 분쟁 (가장 심각했던 시기)

이 시기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와 안보 영역으로 확산되며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던 때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신 일본제철 등)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2019년):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및 불매운동 (2019년):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하며 맞섰고, 민간에서는 '노 재팬(No Japan)'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초계기 갈등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논란과 우리 군의 레이더 조사 여부를 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2. 2010년대 초반: 독도 방문과 역사 인식 갈등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12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3. 2020년대 중반: 최근의 동향 (2025~2026년)

최근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졌으나,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돌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논란 (2024~2025년):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된 조선인 강제노역 표기와 사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며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2026년 한일 정상회담 (2026년 1월): 2026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도 문제 등 영토 갈등은 여전히 경색 국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의 핵심 요약

구분 주요 쟁점 및 사건

과거사	강제징용 판결(2018), 위안부 합의 이행 논란, 사도광산 전시 내용
영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
경제/안보	수출 규제 분쟁(2019),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연, 초계기 위협 비행
교육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및 독도 기술 개정

그밖에도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은 역사적 문제와 영토 주권,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및 수출 규제 (2018~현재)

2. 독도 영유권 분쟁 (상시 발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23~현재)

5. 7광구(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에 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서 일본의 일장적인 유보 종료 통보 분쟁

6.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의 경영권 및 지분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일본의 라인 강탈시도사건)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의 역사는 깊은 감정의 골만큼이나 양국간의 역사적 교육관 차이에서 비롯한 차이로 인해 양국간의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반일정서가, 일본에서 혐한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한일간의 분쟁 뉴스는 정기적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K-pop을 필두로 한 한류문화와 각종 문화컨텐츠는 일본의 젊은세대에게 거부감없이 침투되었고 한국의 젊은세대는 일식이라 표현되는 애니메이션, j-pop(밴드음악 중심의 음악문화), 버튜버 방송 등의 일본문화에 거부감 없이 받아드린다.

2026년 기준, 한일 양국은 대중문화와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역대 가장 활발한 문화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K-POP 및 J-POP의 상호 진출과 협업

현지화 아이돌 그룹: 한국의 육성 시스템과 일본의 재능이 결합한 NiziU(니쥬)와 JO1 등의 성공 이후, 2026년 현재는 양국 멤버가 혼합된 글로벌 그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J-POP의 한국 내 인기: 요아소비(YOASOBI) 등 일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정례화되었으며, 한국 음원 차트에서도 J-POP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 콘텐츠 IP(지식재산권) 공동 제작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한국의 인기 웹툰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과 결합하여 글로벌 OTT에 동시 공개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리메이크 활성화: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가 서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3. 관광 및 라이프스타일 교류

소도시 관광 확대: 대도시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인은 일본의 가고시마, 다카마쓰 등 소도시를, 일본인은 한국의 강릉, 경주 등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로컬 여행'이 트렌드입니다.
미식 문화: 한국 내 '오마카세', '위스키 하이볼' 열풍과 일본 내 한국식 디저트(명랑핫도그, 크룽지 등)가 유행하고 한식의 일식화한 융합요리 등이 생겨나며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국민,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편견 없이 소비하는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이나 당사국의 의사를 배제한 채 세력권을 나누고 질서를 재편하는 '얄타 2.0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5년 미·영·소 3국이 전후 처리를 결정했던 얄타 회담의 형식을 빌려, 현대의 미·중·러 강대국 정치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1. '얄타 2.0'의 핵심 개념과 배경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정치: 미국(트럼프 2기 정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세계를 분할 관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거래 중심의 외교: 가치나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대신, 강대국 간의 '빅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국 소외: 우크라이나나 대만과 같은 분쟁 당사국의 주권보다 강대국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얄타 2.0' 담론의 핵심입니다.

2. 2026년 국제정세의 주요 변동 사항

트럼프 2.0의 가속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자국 이익 중심의 협상 정치가 본격화되며, 기존의 다자주의 동맹 체제(나토 등)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극화 질서로의 재편: 미·중·러를 중심으로 한 세력권 획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럽(EU)과 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 간 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안보 역량(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향방: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이나 중립화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새로운 유럽 안보 지형을 형성하는 '얄타 2.0'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반도 운명의 외부 결정 우려: 과거 얄타 회담이 한반도 분단의 시초가 되었듯, 미·중·러의 지정학적 거래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와 무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중·러 밀착과 북미 대화: 북한은 북·러 동맹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대신 '평화 공존'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대응: 강대국 간의 '신냉전적 거래' 속에서 자강(自强) 전략과 더불어 다변화된 외교 노선을 통해 국익을 방어하는 것이 2026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5년 도쿄포럼 및 관련 한일 협력 논의(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 등)에서 제시된 주요 한일 협력 방안의 핵심 맹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경제 안보 및 '연대 경제' 구축

핵심 내용: AI 시대 도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양국의 기술 강점(한국의 ICT·반도체 +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을 결합한 공급망 협력 및 기술 공동 개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공동대응으로 상호보완적 규모의 경제 달성.(일본의 GDP 4억+한국의 GDP 2억 = 세계 4위권 규모의 경제 형성이 가능하다)[공급망 안정화, 기술 개발 시너지 발생]
맹점/과제: 미국 관세 문제, 에너지·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의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이 필요하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핵심 내용: 2025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넘어 실용적 협력으로 전환(Management of sensitive issues + Advancement of working-level cooperation).
맹점/과제: 2025년 8월 이재명-이시바 정상회담(또는 당시 상황에 따른 지도부)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발 불확실성이 협력 모멘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경제적 외교적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실용적 협력이 필요하다.

3.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국/지역 협력

핵심 내용: 북핵 위기, 중국의 부상, 공급망 불안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및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포럼(IFTC)을 통한 교류 재개.
맹점/과제: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중국 관련 대응 등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구체적 2+2 회의체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외교적 대응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야 발언력이 강해진다]

4.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대응

핵심 내용: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구조적 문제(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정책 공유 및 인력 교류, 지역 활성화 협력.
맹점/과제: 인구 감소 시대에 실질적인 인력 교류 및 상호 보완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5. 차세대 교류 및 문화 교류 확대

핵심 내용: '한일미래팩토리 포럼'과 같이 젊은 세대의 교류를 통해 과거사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 기반 조성.
맹점/과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요약하자면, 2025년 한일 협력은 "지정학적·경제적 위기 속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과거사 갈등을 관리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가 핵심 맹점입니다.

즉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 감정의 골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 갈등에만 몰두하면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밖에 없는데 급변하는 국제정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밖에 없기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를 넘어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국제사회는 얄타 2.0 시대의 공포가 도래했다.

simonG-84 — Wed, 21 Jan 2026 23:23:16 +0900

신먼로주의(Neo-Monroe Doctrine)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서반구(미주 대륙)에 대한 타국(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대외 정책을 의미합니다.

배경: 1823년 발표된 '먼로주의(유럽의 아메리카 간섭 배제)'의 현대판입니다.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자, 미국이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등장했습니다.
핵심 목적: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앞마당'인 중남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요수단:
-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 및 지원 정책 병행.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니어쇼어링, Nearshoring).
-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조하며 반미 성향의 좌파 정권(베네수엘라, 쿠바 등) 견제
비판: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미국의 패권주의적 부활로 보며 '국가 주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남미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려는 21세기형 세력권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로주의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고 가자

먼로주의(Monroe Doctrine)는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 원칙으로,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 금지'와 '미국의 유럽 문제 불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입니다.

1. 주요 내용 및 역사적 배경 (1823년)

배경: 19세기 초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선언이 이어지자, 유럽 열강(스페인 등)이 다시 식민지 지배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3대 원칙:
1. 비식민지 원칙: 아메리카 대륙을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화 대상으로 보지 않음.
2. 불간섭 원칙: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함.
3. 고립주의: 미국 또한 유럽 서로 간에 내부의 분쟁이나 기존 식민지 문제에 개입하지 않음.

2. 현대적 변용: 2026년 '돈로주의'의 등장(먼로주의 확장- 중남미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 전부를 미국의 영역화)

2026년 현재, 먼로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로 재소환되었습니다.

정의: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과 먼로주의의 합성어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강력한 패권적 고립주의를 의미합니다.
특징:
- 세력권 재확립: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독점적 앞마당(exclusive backyard)'으로 간주하며, 외부 세력(중국과 러시아)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 공세적 개입: 과거의 방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중남미 지역 등에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강한 경제적 압박(관세 등)을 가하는 공세적 태도를 보입니다.
- 국제 질서 재편: 2025년 12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NSS) 등을 통해 먼로주의 회귀를 공식화하며, 나토(NATO) 탈퇴 시사나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2026년 1월): 마약 혐의 등을 이유로 미군이 직접 개입하여 타국의 정상인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국제법보다 미국의 국익과 힘의 논리를 앞세운 돈로주의의 실전 적용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영토 확장 및 영향권 주장: 그린란드 매입 시도, 파나마 운하의 미국령화 주장,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 제안한다는 노골적인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군사적·경제적 압박: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 확대 및 군비 증강을 강하게 요구하는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로주의는 200여 년 전 유럽의 간섭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모하여 전 세계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미국은 국제기구나 협약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의 무기화: 달러 패권(기축통화)을 이용해 러시아, 이란 등에 가하는 고강도 경제 제재가 제3국에까지 피해를 주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로 이어지며 국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개입과 이중잣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이중잣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비판이 큽니다.
기술 및 공급망 통제: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압박하며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부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based order)가 아닌 '미국 주도의 질서'일 뿐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에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긴밀한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국의 강압적 행위(횡포) 또한 국제 사회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의 지정학적 강압 및 군사 행동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러시아는 NATO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침공을 통해 유럽의 안보 지형을 파괴하고 에너지 및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서방 국가(유럽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 유포 등 비대칭 전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에서 비대칭 전술(Asymmetric Tactics)은 상대의 강점(정규 군사력)을 피하고 약점(정치·사회적 혼란)을 공략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2. 중국의 경제적 보복 및 공세적 외교

경제적 강압 (Economic Coercion):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대만 문제, 인권 등)을 건드리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경제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합니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제한 경제적 보복 외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을 군사화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물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중-러 연대를 통한 규범 파괴

권위주의 확산: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상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로의 인권 유린이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호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포섭하여 기존의 서방 중심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 시도합니다.
기술 및 군사 협력: 첨단 무기 체계와 감시 기술을 공유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과 '가치 외교'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진영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점점더 얄타 2.0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얄타 2.0 시대는 1945년 얄타 회담 당시 강대국들이 세계의 세력권을 나눴던 것처럼, 현재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약소국이나 분쟁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각자의 세력권을 재편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배경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재편: 미국(트럼프 정부), 중국(시진핑), 러시아(푸틴) 등 소수의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등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직접 거래하거나 영향력을 분할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사자 배제'의 원칙: 80년 전 한반도의 운명이 얄타에서 결정되었듯, 오늘날 우크라이나나 대만 등의 운명이 정작 당사국의 참여 없이 강대국 간의 협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얄타 2.0' 담론의 핵심입니다.
다극화 및 신제국주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이념보다는 에너지, 광물, 기술 등 실리적 자원을 통제하는 세력권을 중심으로 세계가 쪼개지는 다극 체제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2. 2026년 국제 정세와 '얄타 2.0' (2026.01 기준)

미·중·러의 지정학적 거래: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러시아·중국과 직접적인 세력권 협상에 나서면서 이 담론이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를 다극화 혹은 무극화로 표현한다.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조건으로 자국의 세력권 인정을 요구하며 '얄타 2.0' 체제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영향: 강대국들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비공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 패싱'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요 리스크

약소국의 주권 침해: 강대국 간의 '빅딜' 과정에서 중소 국가들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범 기반 질서의 붕괴: 국제법이나 민주적 가치 대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래적 외교'가 주류가 됩니다.

따라서 얄타 2.0 시대는 세계가 다시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절되는 신냉전 및 다극화 체제로의 회귀를 경고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제주-칭다오 직항 화물노선 개통, 물동량 확보 저조로 적자항로 우려

simonG-84 — Wed, 21 Jan 2026 11:05:39 +0900

제주-칭다오 화물노선은 2025년 10월 개설된 최초의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로, 주 1회 왕복 운항하며 물류비 절감 및 운송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만, 현재 손익분기점 미달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칭다오 해상 화물 노선 정보

운항 방식: 컨테이너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투입되어 주 1회 왕복 운항합니다.
일정: 매주 월요일 칭다오에서 출항하여 수요일에 제주항에 도착하고, 금요일에 다시 칭다오로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선박 규모: 712 TEU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적재 능력을 갖춘 7,500톤급 선박으로, 109개의 냉동 콘센트를 보유하고 있어 신선식품 및 냉장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약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하는 화물량 단위로, 컨테이너선의 적재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기대 효과: 이 직항로 개설로 인해 기존에 부산이나 평택 등을 경유하던 방식보다 운송 기간이 2일 이상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출 적자 마지노선 및 물동량 현황

마지노선 달성 수준: 2025년 10월 16일 개통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수출 적자 마지노선의 10%를 채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운항 실적: 2025년 말 기준 총 11항차를 운항하며 누적 물동량 284TEU를 처리했습니다.
손익분기점(BEP) 기준: 적자를 면하기 위한 최소 물동량은 당초 1회당 200TEU에서 220TEU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예상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약 30% 수준(연간 약 4,000TEU)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기 운영 및 논란

저조한 물동량: 실제 운항 시 수출입 물동량이 매우 저조하여 (예: 11항차에 284개 컨테이너),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에 비해 손실보전금 투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실 보전금: 제주도는 연간 최대 70~73억 원, 3년간 최대 225억 원까지 손실을 보전하기로 계약했으며, 초기 두 달간 약 7억 원이 지급됨.
행정 절차 논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선사와 협정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제주-칭다오 화물노선은 수입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출 물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주로 건축자재, 산업 원자재 등이 수입되고 제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수출이 기대되나 실제 물량은 미미하여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 70%, 수출 30% 비율을 목표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이 훨씬 우세하며, 항로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물동량 (2025년 말 기준)

수출입 불균형: 수입 물량에 비해 수출 물량이 현저히 적어 항로가 '빈 배'로 운항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주요 수입 품목: 고구마 전분, 건축 자재, 산업 원자재, 가구, PET 레진, 어망 등 제주 산업과 연관된 품목들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 용암해수 미네랄 음료, 제주 농수산물, 냉동어류 가공품 등이 있으나, 아직 큰 물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2025년 말 기준 누적 수입 물량 83TEU, 수출 11TEU 수준이며, 회차당 평균 수입 16.6TEU, 수출 2.2TEU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현 화물선의 용량 대비 수입시 2.5% 적재, 수출시 0.5% 적재 수준입니다.

제주MBC 뉴스데스크 화면자료

재정 부담: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항로 운영 손실 비용 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전망

용암해수 음료 분류 문제: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용암해수 미네랄 음료가 특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분류가 복잡해지면서 수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수출 활성화 필요: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 수출 확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누락: 제주도는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물동량 예측: 제주도가 용암해수 등 수출량을 과도하게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대책: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신규 화주 유입 및 기존 경유 물량의 전환, 선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칭다오 화물노선은 수입 물량 확보에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수출 물량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 화물항로가 극심한 물동량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항의 첫 국제 정기 항로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운항은 수출 물량이 거의 없는 '빈 배' 운항이 계속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장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항로를 제주 수출 물류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운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설립 목적과 트럼프의 속내

simonG-84 — Tue, 20 Jan 2026 22:02:56 +0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는 가자지구의 전후 재건과 통치 질서를 감독하기 위해 2026년 1월 공식 출범한 국제 기구입니다.

1. 목적 및 역할

가자지구 재건 감독: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 후 가자지구의 치안 유지, 하마스 무장 해제, 도시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을 총괄합니다.
유엔(UN) 대체 논란: 위원회 헌장에는 활동 범위를 '분쟁 지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조직 구성 및 참여국

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대 의장을 맡습니다.
주요 인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재러드 쿠슈너 등이 집행위원회 멤버로 거론됩니다.
초청 국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60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논란

입회비 논란: 상임국(Permanent Member) 지위를 얻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750억 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유료 외교 클럽'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제적 반응: 한국 정부는 현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참여를 거절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 등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발: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위원회의 구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자평화위원회를 설립한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공식 출범시킨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는 표면적으로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과 재건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분쟁 해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더 광범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1. 가자지구의 전후 통치 및 재건 주도

가자 평화위원회는 트럼프의 '20개 항 평화 구상' 중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통치 및 안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축출 후,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도 정부인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를 감독하며 가자지구의 일상적인 행정과 치안을 관리합니다.
물리적 재건: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인프라를 복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2. 유엔(UN)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진짜 목적)

비평가들과 외교가는 이 위원회를 '트럼프판 유엔'으로 평가하며, 기존 국제기구의 무용론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한의 중앙집권화: 트럼프가 직접 의장을 맡으며, 주요 결정에 대해 사실상 '단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글로벌 분쟁 해결: 위원회의 헌장에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 확보'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국제 분쟁에도 개입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3. 거래적 외교 모델 도입 (기금 모금)

트럼프는 위원회 운영에 자신의 사업가적 '거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수익형 멤버십: 위원회의 종신 이사직을 얻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가자지구 재건비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 간의 기여를 자본력과 결부시킨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4. 개인적 업적 및 정치적 이익 강화

중국 관영 매체 등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가 트럼프 개인의 업적을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핵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의 가문 내 영향력 확대와 리조트 개발 등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는 헝가리, 아르헨티나, 베트남,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는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학생은 나가라?".. 전북대 '글로컬'이 부른 기숙사 대란

simonG-84 — Tue, 20 Jan 2026 21:18:36 +0900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폭 확대하면서, 기존 한국인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기회가 줄어들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기숙사는 무엇인가?

글로컬 기숙사는 주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학생들의 주거 복지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의미합니다.

1. 주요 대학별 글로컬 기숙사 사례 (2026년 기준)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 명문 기숙사'를 지향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원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글로컬대학 통합 모델의 일환으로 캠퍼스 간 교류 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행복기숙사' 등을 통해 글로컬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RC(Residencial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기숙사 내 교육 활동을 병행합니다.

2. 주요 특징

국제화 환경: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 거주하며 언어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글로컬 라운지'나 전용 층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연계: 단순한 숙소를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오픈 캠퍼스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입사 자격이나 비용은 소속 대학교의 생활관 관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현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연계된 일부 대학 기숙사 정책에서 내국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국내 학생들의 주거권이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AI 슬롭(Slop) 때문에 유튜브가 망해간다

simonG-84 — Tue, 20 Jan 2026 20:33:46 +0900

AI 슬롭(AI Slop)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대량 생산되는 저품질 콘텐츠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슬롭(Slop)'은 원래 '음식물 찌꺼기'나 '오물'을 의미하는데, 인터넷 환경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AI 생성물이 스팸메일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1. 주요 특징

저품질 및 낮은 노력: 인간의 독창성이나 검수 없이 AI가 빠르게 만들어낸 내용으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생산 및 범람: SNS(유튜브 쇼츠, 틱톡, 페이스북 등)나 블로그에 엄청난 양으로 올라와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사용자 경험 저해: 유익한 정보 대신 무의미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채우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목적: 유익한 정보 전달보다는 조회수(Clickbait)를 농사짓듯 올리거나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2. 왜 문제인가요?

디지털 오염: 인터넷 공간이 진짜 정보가 아닌 쓰레기 데이터로 채워져 정보의 질이 떨어집니다.
피로감과 신뢰 저하: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3. 현황

2025 올해의 단어: 미국 메리엄 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을 선정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AI 영상 등 AI 슬롭 소비가 매우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규제 움직임: 한국 정부는 포털과 플랫폼에 AI로 만든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AI 콘텐츠 표시 의무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AI 기술로 인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양보다는 질'을 무시한 채 쏟아져 나오는 저질 AI 쓰레기 정보를 뜻합니다. AI 슬롭은 편리함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남용을 경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로인한 가장 문제점은 각종 정보 컨텐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유튜브, X, 메타, 틱톡과 같은 정보 플랫폼의 컨텐츠들이 AI 슬롭화되면서 신뢰성을 잃어가고 피로감만 확충시킨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엉터리 정보만 넘쳐나는 정보 플랫폼들이 고객들의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도태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조선업에 미칠 득과 실

simonG-84 — Tue, 20 Jan 2026 11:01:43 +0900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사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현재 한국 조선업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미국 방산 및 MRO 시장 진출 본격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주: 2026년부터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사업 수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4만 1천 톤급 화물보급함 정비 사업에 착수했으며, 한화오션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신규 함정 수주 기대: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의 설계 및 건조 기술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특수선 수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및 투자

현지 조선소 운영: 한화그룹은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를 기반으로 상업용 선박 12척을 수주하는 등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조선소 인수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 투자 프로그램: HD현대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함께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여 미국 내 해양 인프라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신뢰 자산 및 시장 지배력 강화

미국 공인 파트너 지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공인한 조선 파트너'라는 강력한 신뢰 자산을 확보하게 되어, 글로벌 특수선 및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 주도권: 한국의 조선소 운영 시스템과 숙련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에 이식함으로써 글로벌 조선업 운영 표준을 주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4. 주요 기업별 대응 전략 (2026년 기준)

기업명 주요 전략 및 현황

HD현대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과 협력하여 자금 조달 및 미 해군 MRO 사업 집중 공략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 확장 및 현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미국 내 군함 및 상선 시장 직접 진출
삼성중공업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을 통한 미국 시장 공략

5. 잠재적 리스크 및 과제

지정학적 보복: 한국의 대미 조선 협력 강화에 반발한 중국이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사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존재합니다.
고비용 구조: 미국 자국 내 선박 건조를 규정한 '존스법(Jones Act)'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인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기준, 한미 조선 협력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방, 에너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수익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본격화

미 해군은 연간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함정 정비 수요의 일부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점 정비: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 등이 한국 조선소(한화오션, HJ중공업 등)에 입항하여 정비를 받는 모델이 정착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화필리조선소 등)하거나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 군함 정비를 직접 수행합니다.

2. '모듈형 공동 건조' 모델 (MASGA 프로젝트)

미국의 부족한 조선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공정 기술을 이식하는 새로운 건조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공정 분담: 한국에서 선박의 주요 블록과 모듈을 제작한 뒤, 미국 조선소로 운송해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수수료 및 기술료: 미국 내 선박 건조 시 한국 기업이 기술 전수 및 공정 관리를 주도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합니다.

3. 에너지 및 방산 연계 패키지 투자

약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통해 대규모 수주 물량을 확보합니다.

LNG 운반선 공급: 미국의 셰일가스 및 LNG 수출 확대 정책과 맞물려, 한국산 고부가가치 가스 운반선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수선 수주: 미 국방 예산 증액에 따라 차세대 군수지원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방산 분야 수익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통적인 방식의 조선업의 수익모델은 단순한 수주-건조로 매우 단조로운 사업구조를 가진다. 글로벌 수주 사이클에 따라 수주물량이 작아지면 조선업의 수익성이 약화되지만 그동안 투자해왔던 장인의 육성이나 기반 조선 인프라 투자 설비를 유지하는데 필수 운영비가 소모됨으로써 조선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약점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후발주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야만 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익모델의 부재가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업 공조는 미국 방산 및 MRO시장 진출 즉 미해군 함정들의 정비사업의 주 수익모델이다.

군사훈련에 사용되는 해군함정은 당연하게도 훈련참가함정+대기함정+요정비가 필요한 함정으로 구분되어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즉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해군함정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으로 조선인프라가 노후화되거나 사라진 미국조선업을 대신하여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국조선업이 미국 진출과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업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만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에 호재(미국 내 MRO 사업 진출 등)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기술 유출 및 핵심 경쟁력 저하 (조선업의 공동화)

기술 전수 및 도크 건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 도크 건설, 인력 교육, 기술 이전 등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LNG 운반선 등 한국이 독보적인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공유: 미국 현지 생산 및 합작 투자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축적한 노하우와 기밀이 공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투자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막대한 대미 투자: 한국은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사들의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한국보다 4~5배 높은 인건비와 부품 조달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국내 도크 물량 축소 (일감 부족)

해외 이전: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내 생산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는 구조라면, 국내 조선소의 도크가 비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심화: 한국 기술자가 미국 프로젝트에 파견되거나 국내 인력이 유출될 경우, 국내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지정학적 리스크 및 비자 문제

협상 난항: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실무 협의가 지연될 경우, 투자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 한국 근로자의 미국 현지 파견에 필요한 비자 문제나 불법체류자 단속 사태 등이 조선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에 호재(미국 내 MRO 사업 진출 등)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경쟁력 약화, 미국으로의 기술/생산력 이전, 국내 일감 축소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본격시행,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simonG-84 — Mon, 19 Jan 2026 14:39:48 +0900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약 3주가 지났다. 현재 수도권의 모습은 대규모 ‘쓰레기 대란’은 피했으나, 처리 비용 상승과 원거리 이동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1. 폐기물 처리 경로의 변화

직매립량의 급감: 기존에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종량제 봉투 쓰레기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 매립지에는 이제 소각 후 남은 재(소각재)나 재활용 잔재물만 반입되고 있다.
원거리 민간 소각 의존: 자체 소각 시설이 부족한 서울 자치구들은 충남 공주·서산, 경기 화성 등 타 지역의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2. 지자체별 대응 상황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로 민간 업체와 1~3년 단위의 중장기 위탁 계약을 체결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기존 공공소각시설로 전량 처리가 가능하며, 부족한 지역은 민간 시설을 활용하거나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공소각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없는 상태이다.

3.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처리 비용 폭탄: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현실화되었다.
소각 시설 확충 난항: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소각장 건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 부정의 논란: 수도권 쓰레기가 소각 시설이 있는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현재 수도권은 '민간 위탁'과 '원거리 소각'을 통해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각장 현대화와 쓰레기 발생량 감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봉책에 불과한 현 시점을 쓰레기 처리 행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1. 소각 시설 부족 및 처리 용량 한계

공공 소각장 부족: 지자체들이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 등 '기피 시설' 인식으로 인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민간 위탁 의존 심화: 자체 소각 시설이 없는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에 처리를 맡기고 있으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민간 시설의 처리 여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 처리 비용 상승 및 재정 부담

처리 단가 폭등: 공공 소각장의 톤당 처리비(약 10만 원대)에 비해 민간 소각장의 처리비는 20~25만 원까지 치솟아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 단가 영향: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은 건설 현장의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3. 지역 간 갈등 및 원정 소각 논란

원정 소각 마찰: 자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쓰레기를 다른 지역 소각장으로 보낼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매립지 종료 갈등: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둘러싸고 서울·경기와 인천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4. 불법 투기 및 행정 혼선

쓰레기 대란 우려: 수거된 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거나, 처리비를 감당하지 못한 무단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신뢰도 저하: 일부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예외 조치가 논의되면서, 미리 준비한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문제점별 해결방안

1. 소각 시설 부족 및 주민 갈등 해결이 필수

문제점: 매립 대신 쓰레기를 태워야 하지만, 현재 소각 시설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신규 건설 시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NIMBY)에 부딪히고 있다.
해결방안:
- 입지 인센티브 강화: 소각장을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닌 편익 시설로 인식하도록 수영장,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결합하고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기존 시설 고도화: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 소각 시설의 성능을 개량(대보수)하여 소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재활용 및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

문제점: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소각장 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결방안:
- AI 분리수거 로봇 도입: 선별장에 AI 기술을 도입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골라내어 소각 물량을 감축한다.
- 공공선별장 확충: 지자체별로 현대화된 공공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3. 폐기물 에너지화 (Waste-to-Energy)

문제점: 단순히 태워 없애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탄소 배출 문제를 야기한다.
해결방안:
- 열에너지 활용: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이나 발전 에너지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 바이오가스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한다.

4. 지자체 간 협력 및 광역 처리 체계 구축

문제점: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이 어렵다.
해결방안:
- 광역 소각장 건설: 인접한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광역 소각 시설을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휘없이 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긴 쉽지 않다.

미국 만다린의 폭풍, 제주 감귤의 위기 직면

simonG-84 — Mon, 19 Jan 2026 12:02:27 +0900

폭풍처럼 밀려오는 미국 만다린…제주감귤 ‘바람 앞의 등불’

미국산 만다린(귤 종류를 통틀어 이름)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다.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미국산 만다린과 제주 감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맛과 외형의 차이

미국산 만다린: 한국 감귤에 비해 색이 더 짙은 주황색을 띠며, 당도가 높고 향이 강하다. 껍질은 다소 두껍지만 손으로 쉽게 깔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렌지를 압축한 듯한 맛과 향이 느껴지기도 한다.
제주 감귤: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부드럽다. 미국산에 비해 산도가 낮고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부드러우며, 과육이 연하고 수분감이 풍부하다.

2. 출하 시기 및 시장 경쟁

미국산 만다린: 주요 생산 및 수확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며, 한국에는 주로 1월에서 6월 사이에 유통된다.
제주 감귤: 노지 감귤은 주로 겨울철(10월~1월)에 소비되나, 미국산 만다린이 수입되는 봄철에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고품질 만감류와 직접 경쟁하게 된다.

3. 경제적 환경 (2026년 기준)

무관세 적용: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대한 수입 관세가 완전히 철폐(0%)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산 만다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브랜드화 전략: 미국산은 '할로스(Halos)', '큐티스(Cuties)' 등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유통되는 반면, 제주 감귤은 품종(노지, 하우스, 만감류) 중심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4. 요약 비교

구분 미국산 만다린제주 감귤 (만감류 포함)

맛	높은 당도, 강한 오렌지 향	부드러운 단맛, 적절한 산미 조화
껍질	다소 두꺼우나 잘 까짐	얇고 부드러움
유통기한	장거리 운송을 위해 내구성이 강함	신선도가 높으나 껍질이 얇아 충격에 약함
관세(2026)	0% (무관세)	해당 없음 (국산)
주요 품종	클레멘타인, 탠저린 등	온주밀감,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수입 개방에 따른 시장 경쟁 심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감귤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기후 변화, 대규모 절도 범죄, 그리고 그밖의 다양한 수난을 겪고 있다.

1. 대규모 농산물 절도 사건 (2025년 11월)

사례: 2025년 11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의 한 농장에서 약 3톤 규모의 감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경과: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남성은 인부 9명을 동원해 감귤을 수확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밭떼기 거래를 한 밭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2.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급감 및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 2025년 노지 감귤 생산량은 약 39만 5,000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주원인은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개화 불량과 낙과 현상이다.
열과 및 낙과 피해: 여름철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레드향 등 만감류의 껍질이 벌어지거나 터지는 열과(裂果) 현상이 심화되어 상품 가치를 잃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병해충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볼록총채벌레 등 해충의 발생 개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여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유통 질서 문란 및 불량 귤 적발

강제 착색: 2025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성장 조장제 등)으로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되었다.
비상품 출하: 2025년 말, 기준에 맞지 않는 비상품 감귤을 섞어 출하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년도를 상회하는 등 유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주요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오고 있다. 특히 2026년은 한·미 FTA 이행 15년 차 등을 맞이하여 소고기와 우유 등 핵심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분기점이 된다.

1. 한·미 FTA (2026년 완전 철폐 주요 품목)

한·미 FTA 발효 당시 장기 관세 철폐 품목으로 분류되었던 농축산물들의 관세가 2026년부터 0%가 된다.

소고기: 기존 40%였던 관세율이 매년 2.6%p씩 인하되어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우유 및 유제품: 미국산 생우유와 치즈(가우다, 체다, 에멘탈 등 일부 품목), 신선란 등의 관세가 2026년에 사라진다.
과일 및 채소: 미국산 만다린(감귤류), 보리, 감자(가공용), 마늘(냉동·제조용) 등이 2026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된다.

2. 한·페루 FTA (2026년 철폐 품목)

참깨 및 참기름: FTA 이행 16년 차인 2026년부터 페루산 참깨와 참기름의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과거 사례: 2021년 페루산 녹두와 팥의 관세가 철폐된 이후 수입량이 전년 대비 63배 급증한 사례가 있다.

3. 기타 국가 및 품목 사례

한·칠레 FTA: 한국 최초의 FTA로, 이미 신선포도와 복숭아 가공품 등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한·호주 FTA: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는 미국보다 늦은 2028년에 철폐될 예정입니다.
할당관세(TRQ) 활용: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등 일부 수입 과일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시행한 바 있다.

4. 시사점 및 영향 (2026년 기준)

소비자 측면: 수입 소고기 및 멸균우유, 과일 등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생산자 측면: 국내 한우 농가와 낙농업계는 저가 수입산과의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따른 농가 피해 및 대책 마련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K-반도체 소부장 자립화(국산화), 절반의 성공

simonG-84 — Mon, 19 Jan 2026 10:47:23 +0900

삼성, EUV 공정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 쓴다.

2026.1.12자 기사의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EUV) 공정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도입한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국산 마스크를 쓰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해외 의존했던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임박했다.(포토레지스트 국산화 도입)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6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도전에 나섰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기업은 공동의 전략을 추진했고, 국산화율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EUV 포토레지스트, 건식 불화수소, 첨단 장비 등 첨단 공정 핵심 품목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1. 주요 소재 자립화 성공 사례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 등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등 주요 소자에 납품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과거 대비 약 1/3 or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EUV 포토레지스트
- - 범용 공정 (g-line, i-line, KrF):
    - 자립도: 매우 높음
    - 현황: 3D 낸드 층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내재화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 ArF(불화아르곤) 공정:
    - 자립도: 양호
    - 현황: 과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영역이었으나, 국내 화학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성공으로 자립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EUV(극자외선) 공정:
    - 자립도: 매우 낮음 (10% 미만)
    - 현황: 7nm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로, 여전히 일본 기업(JSR, TOK, 신에츠 등)이 전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요 동향 및 향후 전망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생산 라인 일부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국산 EUV PR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다.
  - 동진쎄미켐: 2024년 시제품 개발을 거쳐 2026년 현재 고성능 EUV PR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 JSR(일본 기업)의 국내 생산: 세계 최대 PR 기업인 JSR이 충북 청주에 메탈포토레지스트(MOR) 공장을 2026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이며, 이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 High-NA EUV 대응: 차세대 노광 기술인 High-NA(NA 0.55) 환경에 맞는 새로운 PR 소재 개발과 이를 실증할 테스트 인프라 확대가 진행 중이다.
  - 해외 협력 병행: 여전히 고난도 성능 검증을 위해 벨기에의 IMEC 등 글로벌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및 파견이 지속되고 있다.

불화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대체 소재 도입 및 국산화를 통해 대일 수입 의존도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초순수 기술: 반도체 세정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 생산기술은 2025년까지 실증 플랜트 운영을 마치고 핵심 부품(UV 산화장치 등)의 자립화가 진행되고 있다.

2. 핵심 장비 및 부품 자립화 사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약 20%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히 장비의 8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자립화율 현황은 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소재 분야의 국산화율(약 50%)에 비해 장비와 핵심 부품의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핵심 장비 자립화 사례

증착 장비 (CVD/ALD): 테스(TES)는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공정에 필수적인 고온 화학기상증착(HTCVD) 장비인 'TRION'을 상용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췄다. 주성엔지니어링과 원익IPS 역시 원자층 증착(ALD)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식각 및 세정 장비: 세메스(SEMES) 등 국내 기업들이 식각 장비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피에스케이(PSK)는 감광액 제거 장비(PR Strip)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자립화에 성공했다.
검사 및 계측 장비: 넥스틴(NextIn)과 고영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외관 및 회로 검사 장비 시장에서 국산 기술력을 입증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핵심 부품 자립화 사례
광센서 및 진단 부품: 나노종합기술원과 코리아스펙트랄 프로덕츠(KSP)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진단용 핵심 광센서 부품을 국산화했다.
식각 공정용 소모품: 티씨케이(TCK)와 비씨엔씨(BCNC)는 식각 공정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전극 및 합성쿼츠(QD9+)를 국산화하여 양산 공급 중이다.
세라믹 히터: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증착 공정용 세라믹 히터 분야에서 메카로 가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며 기대 중이다.

향후 과제
- 고부가가치 장비 국산화: 단순 부품을 넘어 증착, 식각, 검사 등 첨단 공정의 핵심 장비(예: EUV 장비, 고도화된 진공펌프 등) 개발 및 국산화가 시급하다.
- 소재-부품-장비 유기적 협력: 기술 자립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향후 목표 및 생태계 변화

자립화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소부장 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용인(반도체), 청주(이차전지) 등 전국 10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총 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슈퍼 을(乙) 기업 육성: 단순 국산화를 넘어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규모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추진 의미와 해석

simonG-84 — Mon, 19 Jan 2026 00:18:15 +0900

2026년 1월 현재, 일본 정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추진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신 현황 (2026년 1월)

해산 발표 예정: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026년 1월 23일 정기국회 개막일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총선거 일정: 해산 후 실시될 제5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6년 2월 8일 전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여야 및 정부 기관에서 이에 대비한 선거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배경 및 목적: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초기 유지되고 있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정권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에 따른 대중국 관계 변화와 한일 정상회담(1월 13~14일)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중의원 해산 제도 개요

정의: 임기가 만료(4년)되기 전 중의원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양원제이나 참의원에는 해산 제도가 없으며 중의원만 해산이 가능한다.
권한: 중의원 해산은 실질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전권 사항으로 간주된다.
절차: 내각이 해산을 결정하면 천황이 국사행위로써 '해산 조서'를 공표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중의원 의장이 이 조서를 낭독하는 순간 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과: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중의원 해산은 임기 만료 전 중의원 의원 전원(465명)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새로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이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1. 중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해산 전 기준)

현재 일본 내각은 집권 자유민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과의 의석 차이가 1석에 불과한 긴박한 상황이다.

전체 의석수: 465석 (과반 233석)
여당 연합 (과반 유지 중):
- 자유민주당: 199석 (2024년 총선 참패 이후 제1당 유지)
- 일본유신회: 34석 (자민당과 연립정권 구성)
야당 세력:
- 입헌민주당 및 공명당 : 과거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이 이탈하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함께 '중도개혁연합'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2. 내각 구성 및 정국 상황

내각 수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2025년 10월 취임)
지지율: 2026년 1월 기준 약 73~78%의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변동: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23일 중의원 해산을 예고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중의원 해산은 일본유신회를 정치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기엔 무언의 불만을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사나에의 자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투표를 한다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 오사카 지역 중심의 지역적 정당 느낌이 강한 일본유신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민당의 정치적 파트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하여 이번 재선거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의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반대로 공명당은 앞서 사나에의 총리 선출과정에서 자민당과의 20년 연립을 해체한 바 있다. 자민당의 최대 아군이었던 것이 공명당이라는 것이다. 여기엔 공명당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1. 종교적 배경과 창가학회와의 관계

종교 정당으로서의 기원: 1964년 불교계 신종교 단체인 창가학회(Soka Gakkai)를 모체로 창당되었다.
표리일체(表裏一體) 조직: 창가학회 회원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며, 정당 조직과 종교 조직이 밀접하게 연결된 '표리일체'의 관계를 유지한다.
정교분리 논란: 종교 단체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강력한 조직력과 고정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 창가학회의 결집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기복 없는 득표를 기록하는 매우 탄탄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선거 협력의 핵심: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하에서 자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대신 자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표를 지원받는 정교한 선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3. 중도주의와 '브레이크' 역할

중도적 성향: 스스로를 '중도' 정당으로 규정하며 복지, 평화,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사나에 총리 선출에 반대한 이유)
자민당의 우경화 견제: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며 자민당의 강경 보수 노선이나 개헌 움직임 등에 대해 '평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와, 반대로 자민당의 정책을 정당화해 주는 들러리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4. 최근의 변화 (2025~2026년 동향)

연립 이탈과 독자 노선: 2025년 10월, 자민당과의 오랜 '자공(自公) 연립' 관계를 정리하고 이탈을 선언하며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재편 모색: 2026년 1월 현재, 입헌민주당 등 야권 세력과 협력하여 신당 결성을 모색하는 등 기존의 보수 연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민당을 뒤에서 보좌하는 느낌이 강했던 공명당이 야권으로 이탈하면서 자민당은 공명당이 밀어주던 표심 + 경쟁대선후보자의 등장까지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압도적 승리를 해오던 선거구에게 큰 문제가 없겠으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구에선 자칫 야당에 밀려버릴 수 있다.

2026년 2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조기 총선에서 공명당의 이탈과 야권 합류는 집권 자민당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 자민당의 예상 의석수 감소

격전지 손실: 마이니치 신문 등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명당의 선거 협력이 사라질 경우 자민당은 현재 보유한 소선거구 중 약 40~50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단독 과반 실패 시: 이미 2024년 총선과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바 있는 자민당은, 공명당의 지원 없이는 단독 과반(233석) 탈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단독 과반에 실패 시 앞으로의 사나에 정부는 일본유신회 조차 연립정당으로써의 정치적 도움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정치적 외통수에 빠질 것이며 높았던 지지율도 점점 떨어져 버릴 것이다.

2. 야권 연합의 부상과 정권 교체 가능성

중도개혁연합 창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여 총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권 교체 시나리오: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고 야권과 단일화를 이룰 경우, 야권 의석수가 자민당을 넘어서는 210석 이상을 확보하며 13년 만의 정권 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중도개혁연합에게도 위기는 있다.

2026년 1월 현재, 일본 야권의 '중도개혁연합(中道改革連立)' 창당은 집권 자민당을 위협할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동시에 여러 위기 상황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1. '선거용 야합' 논란과 정체성 혼란

가장 큰 위기는 서로 다른 성향의 정당들이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뭉쳤다는 '선거용 야합' 지적이다.

이념적 이질성: 진보 성향의 입헌민주당과 기존 여권의 일원이었던 공명당이 결합하면서, 정책적 일관성보다는 당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보수 노선에 맞서기 위한 '반(反) 자민당' 전선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
정책 충돌: 향후 안보 및 헌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에서 양당의 기존 입장 차이가 불거질 경우 지지층의 혼란과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2. 지지 기반의 균열 및 이탈 위험

공명당의 딜레마: 오랜 기간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 온 공명당이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으면서, 기존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와의 관계: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Rengo)'가 지지를 표명했으나, 공명당과의 연합이 노동계의 가치와 충돌할 경우 조직적 지원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3. 선거 공조의 현실적 한계

후보 단일화 잡음: 지역구에는 입헌민주당 후보가, 비례대표 상위권에는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는 식의 공조를 계획 중이나, 공천 과정에서 각 당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도층 흡수력의 불확실성: '중도'를 내세워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이를 실질적인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정치적 공학'으로 인식할 경우 기대만큼의 표심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일본의 선거 특이성이 일본 내 가장 많은 지지자를 확보한 자민당의 지지자(32%) 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층(37%)의 비율이 더 높다. 일본의 선거는 이 불확실한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

4. 상대 진영의 역공

자민당 내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의 파괴력을 경계하면서도, 이를 '무원칙한 야권 결집'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과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이어질 경우, 신당이 중도층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한 채 고립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도개혁연합은 '정책적 선명성 확보'와 '지지층의 정서적 거부감 극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선거용 연대에 그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일본의 투표시스템은 원하는 정당을 수기로 작성하여 투표하게 된다. 한국의 투표 방식은 원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도장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민당의 정식 명칭은 자유민주당, 제1 야당의 명칭은 입헌민주당이다. 수기 작성 시 입헌민주당의 투표자가 민주당으로 표기한다면 이제 중도개혁신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어 민주당 표기는 자민당의 표심으로 체크되게 된다.

후보자 선거 공약과정에서 수도 없이 설명은 하겠지만 매번 투표 오 포기로 인한 무효처리가 평균 3.1% 정도가 발생한다.(투표용지가 완전히 파손되어 정규 용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무관심/거부의사의 표현을 포함한 낙서로 인한 무효표 포함)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희토류 관련 국제동향

simonG-84 — Fri, 16 Jan 2026 09:00:41 +0900

2026년 현재 희토류 시장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강화와 이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광물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1. 주요 국제 동향 및 거버넌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은 2026년에도 압도적인 희토류 정제 점유율을 무기로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일본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시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방의 탈(脫) 중국 연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심해저 광물 채굴 추진 및 우방국과의 공급망 규합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신규 공급원 발굴: 그린란드, 베트남, 브라질 등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의 희토류 프로젝트는 2026년 파일럿 플랜트 가동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26년 1월 현재,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심해 희토류 시범 채굴에 착수하며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 채굴 개시: 2026년 1월 12일,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의 심해 시추선 '치큐(Chikyu)'호가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서 출항하여 시범 채굴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 위치 및 깊이: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심 약 6,000m 해저이다.

해저자원 개발은 금지하진 않지만 개발에 소극적 입장이다. 일본의 해저 희토류 개발도 제한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저자원 개발의 국제적 규제 및 제한
- 국제해저기구(ISA) 규제: 심해저 자원(망간단괴 등)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해저기구(ISA)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최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로 인해 '심해 채굴 유예(Moratorium)'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저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독점적 개발이 제한되며 수익의 일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 환경적 제한 사유
  - 생태계 파괴: 해저 채굴 시 발생하는 부유사(먼지 구름)가 심해 생물의 호흡을 방해하고 먹이사슬을 교란할 위험이 크다.
  - 탄소 흡수 저해: 해저 퇴적물은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 탄소가 배출될 경우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크랩스터 : 독도해상 망간단괴 연구 채집용 심해저 탐사 로봇

2. 시장 및 가격 전망

시장 규모 확대: 2026년 세계 희토류 시장 규모는 약 73억~78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6.5~10%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가격 변동성 심화: 전기차와 국방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망 통제로 인해 중(重)희토류(디스프로슘, 터븀 등)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 칩 제조 능력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2026년 희토류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대응 및 영향

공급망 리스크: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금속 기준 약 80%)으로, 중국의 대일 규제가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움직임: 고려아연은 미국 기업과 협력해 희토류 산화물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순환 밸류체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재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대규모 핵심 광물 통합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주요 내용

위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Clarksville)
투자 규모: 총 11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 정부 및 기업이 부담하고 고려아연은 100% 소유 및 운영을 맡는다.
생산 품목: 아연, 연, 동 등 기초 금속부터 금,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 비스무트 등 11개 핵심 광물을 포함한 총 13종의 비철금속 및 전략 광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정: 2026년에 부지 조성을 시작하여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및 상업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이다.
목적: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양국의 첨단 산업 및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를 "미국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 제련소는 완공 후 연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고려아연의 주력 수익원인 울산 온산제련소와 맞먹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인해 고려아연의 주가가 약 10%로 상승했다.

2026년도 미국을 관통할 단어 '어포더빌러티'와 '제네시스 미션'

simonG-84 — Fri, 16 Jan 2026 06:03:21 +0900

어포더빌러티(Affordability)

2026년 현재, '어포더빌러티(Affordability, 감당 가능한 비용)'는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1. '어포더빌러티'의 의미와 배경

정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주로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체감 생활비'와 직결된다. 이는 가성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부상 원인: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득보다 생활비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자,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로서 이 단어가 주목받게 되었다.

2. 2026년 정치권의 핵심 화두

중간선거의 키워드: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어포더빌러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당별 입장:
- 민주당: "어포더빌러티 아젠다"를 통해 보육비, 주거비, 의료비 인하를 주장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때 이 단어를 민주당의 '조작(Hoax)'이라고 비판했으나, 최근에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심을 잡기 위해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어포더빌러티'는 사전 기관의 언어적 선정을 넘어 2026년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실질적인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제네시스(Genesis)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기원', '발생', '창시'를 뜻하며, 성경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브랜드 철학적 의미로 '혁신'과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의미한다. 과거의 우주 탐사 미션과 최근의 국가적 AI 혁신 이니셔티브이다.

1. 현대의 제네시스 미션: AI 기반 국가 과학 혁신 (2025년~현재)

현재 진행 중인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및 컴퓨팅 혁신 프로젝트이다.

출범: 2025년 11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시작되었다.
목적: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로 불리며, AI와 초고성능 컴퓨팅(HPC)을 활용해 과학 연구와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참여: 에너지부(DOE)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등 24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협력한다.
영향: 2026년을 '과학의 해'로 선포하고 AI를 과학 연구의 핵심 도구로 이식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과거의 제네시스 미션: 태양풍 시료 채취(아폴로 최초의 달착륙)

NASA가 추진했던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우주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목적: 태양풍 입자를 수집하여 태양의 구성 성분과 태양계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미국은 최초의 우주인 타이틀을 소련에게 빼앗긴다. 이는 우주과학 연구분야의 선두자리를 소련에게 빼앗긴 것으로 우주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폴로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다)
역사적 의의: 1972년 아폴로 임무 이후 미국이 최초(최초의 달착륙)로 수행한 샘플 귀환 미션이었으며, 달 궤도 너머에서 물질을 가져온 최초의 사례였다.
사건 및 성과: 2004년 지구 귀환 당시 낙하산 결함으로 유타 사막에 경착륙(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파손된 샘플을 극적으로 회수하여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어냈으며, 미션은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은 과거에는 우주 과학의 한계를 넓힌 도전으로, 현재는 AI를 통한 국가 과학 역량의 전면 개편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2025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미국 차세대 국가 AI 과학 플랫폼 구축 전략을 의미한다. 미국에게 있어 AI는 이미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한중 수주점유율 추이 변화, 중국은 울상 / 한국은 웃상

simonG-84 — Wed, 14 Jan 2026 06:22:09 +0900

2025년의 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1. 전 세계 수주량 추이

전체 규모: 2025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5,643만 CGT(2,036척)로, 2024년(7,678만 CGT) 대비 약 27% 감소했다.
시장 배경: 해운 시황의 불확실성, 선가 상승, 그리고 주요 조선소들의 슬롯(건조 공간) 포화로 인해 선주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체적인 발주 규모가 축소되었다.

2. 국가별 수주 현황 (2025년 기준)

리서치마다 그래프의 측정값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1위): 3,537만 CGT(1,421척)를 수주하며 63%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수주량은 35% 감소하며 시장 지배력이 소폭 약화되었다.
한국 (2위): 1,160만 CGT(247척)를 수주하며 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년 대비 수주량이 8% 증가하며 점유율을 20%대로 회복했다.
일본 (3위):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 선종별 주요 특징

컨테이너선: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분야로, 2025년 수주량이 전년 대비 약 42% 급증하며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과거의 컨테이너선 수주와의 차이점은 친환경에너지 선박이 강조되면서 컨테이너선에도 LNG나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기존의 가솔린 엔진과 함께 이중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선박으로 교체 중이다. 중국으로의 수주량 일부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LNG/LPG 운반선: 한국의 주력 선종인 대형 LNG 운반선 발주는 전년 대비 약 48~75% 급감하며 크게 위축되었다.
벌크선 및 탱커: 벌크선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탱커 또한 전년 대비 약 43% 감소했다.

4. 2026년 전망

추가 감소 예상: 2026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025년보다 약 14.6% 더 감소한 3,500만 CGT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 전환: 전체 발주량 중 친환경 연료(이중연료 등) 선박의 비중은 약 38~50%에 달하며 탈탄소화 기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선박의 수주량을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이 단연코 세계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수주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국은 전년대비 35%나 감소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전년대비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약 21~25%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그런데 한국의 주력 수주 선종은 잘 알려진 대로 대형 LNG 운반선이다. 대형 LNG 운반선의 발주는 전년 대비 48~75% 급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전체 선박 수주점유율은 오히려 8% 성장했다.

2026년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ESG 기조에 따라 친환경 연료(이중연료 등) 선박은 글로벌 신규 수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의 경우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세계의 신규 수주 선박의 트렌드가 친환경 선박으로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의 신규 수주 선박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1.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 변화

전체 비중 유지: 2025년 기준 글로벌 신규 수주 선박 중 대체 연료(Alternative-fuel) 추진 가능 선박의 비중은 총 톤수(GT) 기준 38%를 기록하며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료별 현황: 2026년 초 기준 대체 연료 수주잔량(Orderbook)은 총 1,942척이며, LNG(1,259척)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메탄올(385척), LPG(139척), 암모니아(45척) 등이 잇고 있습니다.
선종별 특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8K TEU급 이상 대형선의 80% 가량이 이중연료(D/F) 엔진을 채택하고 있어 친환경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한국 조선사의 친환경 수주 비중

수주 고도화: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전체 수주의 대부분을 친환경 선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24년 기준 수주액의 86%가 친환경 연료 선박이었으며,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들도 2026년 수주 목표를 상향하며 LNG운반선 및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 한국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약 62%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 선박 기술력의 우위를 보여줍니다.

3. 2026년 전망 및 트렌드

수주 동력 지속: 2026년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ESG 기조에 따라 암모니아, LNG, LPG, 액화이산화탄소(LCO2)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료 다변화: 메탄올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반면, LNG 이중연료 선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며 암모니아 및 수소 추진선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주량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수주량에선 한참 밀리는 한국이지만 수주액만 놓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은 앞지른 바 있었다. 다만 2025년은 국제 선박 수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수주액도 다소 감소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노동 집약적 산업군에 속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한국은 조선업의 황금기(2003~2008년)가 한참 지났으며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의 저가수주 공략에 밀려 수주량 1위 자리를 내주면서 긴 침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략을 통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를 한국 조선업의 2차 황금기로 부른다.

역사적으로 조선업의 패권은 해양 강국의 지위와 맞물려 이동해 왔으며, 주요 황금기를 누린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대 이전 및 초기 근대 (15세기 ~ 19세기 초)

포르투갈 & 스페인: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며 카라벨(Caravel) 선박 등을 통해 해상 패권을 잡았다.
네덜란드: 17세기 효율적인 선박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물동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조선업의 황금기를 보냈다.

2. 산업혁명기 및 20세기 초 (19세기 중반 ~ 1940년대)

영국: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 선박과 철강선을 주도하며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선박의 상당 부분을 건조한 압도적인 1위 국가였다.
미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리버티선' 대량 생산 등을 통해 전시 조선업의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상업용 조선업 비중은 점차 감소했다.

3. 전후 재건 및 고도 성장기 (1950년대 ~ 1990년대 초)

일본: 1950년대 중반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현대적 조선 공법을 도입해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황금기를 누렸다.
유럽 (독일, 노르웨이 등): 1990년대 말까지 크루즈선 및 특수선 분야에서 강점을 유지하며 조선업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4. 현대 (1990년대 후반 ~ 현재)

대한민국: 1970년대부터 육성을 시작해 1993년 수주량 기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고, 2003년 이후 건조량·수주량·수주잔량 전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하며 황금기를 맞이했다. 현재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2000년대 초 WTO 가입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다. 2026년 현재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며 저가 선박부터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선박의 약 93~95%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조선업의 황금기를 거쳐간 나라들의 특징을 봤을때 한국은 이미 저렴한 인건비라는 특징이 사라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이기에 한국의 2차 황금기의 도래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2차 조선업 황금기를 가져온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전략이 기존의 황금기를 거쳤던 조선 강국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일까?

한국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기술 우위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 때문이다.

과거 황금기를 누렸던 조선 강국들(영국, 일본 등)이 고부가가치 전략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략의 실행 한계와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주도권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부가가치 전략의 장애물

높은 인건비: 고부가가치선은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해 인건비 비중이 높다. 선진국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된다.
후발 주자의 추격: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선(LNG선, 해양플랜트 등)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했고, 이는 기존 강국들이 보유하지 못한 새로운 경쟁 우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강국들도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은 인지했으나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높은 비용 구조, 그리고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것이다.

그럼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 전략을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한국의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 전략(LNG 운반선 개발) 개발 역사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 보자.

LNG 운반선의 역사적 배경

1. 초기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최초의 LNG 운반선: 1959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화물선을 개조한 '메탄 파이어니어(Methane Pioneer)'호가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영국까지 약 5,000㎥의 LNG를 성공적으로 운송하며 해상 수송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상업용 선박의 등장: 1964년 최초의 상업용 특수 건조선인 '메탄 프린세스(Methane Princess)'호가 알제리-영국 항로에 투입되었다.

2. 기술 확립기 (1970년대~1980년대) 일본의 조선 황금기

탱크 설계의 발전: 1970년대 초반, 선체와 독립된 구형 탱크를 사용하는 모스(Moss) 형 설계(1973년 노먼 레이호 등)가 도입되었다.
대형화의 시작: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선박 용량이 125,000㎥급으로 커지기 시작했으며, 멤브레인(Membrane) 방식 등 효율적인 저장 기술들이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국제 원가가격의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유전을 석유생산 시 부차산물인 석유가스(LNG)를 난방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이 LNG 수입 루트를 만들기 위해 LNG 운반선을 건조방식 및 운용방식을 규격화한다.

한국의 LNG 운반선 개발의 시작은 1980년대 국가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한국도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일본의 LNG 도입을 벤치마킹하여 천연가스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내 LNG 선박의 다수 운영이 필수였기에 정부는 당시 대표적인 조선 3사(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게 최초의 LNG 운반선 국내 발주를 진행(LNG건조 실적을 한국 조선사에 주기 위한 전략), 조선 3사 간의 협력이 아닌 경쟁구도를 부추긴다.

역사적 배경과 시작 (1980년대 ~ 1990년대 초)

에너지 정책의 변화: 1986년 한국가스공사(KOGAS)가 인도네시아로부터 LNG를 최초 도입하며 천연가스 시대가 개막된다.
국산화 추진: 에너지 안보와 조선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는 LNG선 국산화를 추진했고, 1990년 현대중공업에 국내 첫 LNG선을 주문하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첫 결실: 1994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현대유토피아호'가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 역사상 최초의 LNG선이자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첨단 기술력을 입증한 계기였다.

한국 조선 3사(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다. 이의 원동력은 조선 3사간의 LNG 운반선 시장의 석권을 위한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에 있었다.

2026년 현재에도 한국은 LNG선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친환경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 개발 역사와 배경

초기 도전 (1990년대): 한국 LNG선의 역사는 1994년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의 LNG선인 '현대 유토피아호'를 건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했다.

현대는 일본과의 기술 협정을 통한 기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최초의 국내 LNG선 건조에 모스형의 LNG 탱커 저장방식을 도입한다.(일본의 LNG 저장탱크 방식)[현대의 기술 선점]

성장기 (2000년대~2010년대): 2000년대 들어 대형 프로젝트(예: 카타르 가스 프로젝트)가 늘어나며 조선 3사는 본격적인 수주 경쟁을 벌였다. 2010년대에는 단순 운반을 넘어 가스 증발을 막는 재액화 장치 등 첨단 기술을 선박에 탑재하며 기술 격차를 벌렸다.

기존의 모스형 LNG 탱커에서 멤브레인형 LNG 탱커방식으로 전환, 가스의 운반 중 팽창으로 인한 폭발 위험 때문에 모스형을 기존에 채택했으나 카타르 가스유전 개발로 인해 기존의 인도네시아-한국 간보다 늘어난 거리의 중동-미국으로의 운반경로 변경으로 인해 LNG 운반선의 크기가 확장되고 더 많은 운반량의 운반능력 향상을 위해 멤브레인 방식을 채택(삼성중공업의 독점적 기술혁신)되면서 세계 LNG 운반선 물량의 70%를 독점 수주한다.

역사적 전환: 양적 성장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 체제로 전환하며 2026년 기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선의 약 70%가 한국에서 건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조선 3사별 주요 강점 및 경쟁

기업명 역사적 배경 및 주요 성과 2026년 경쟁력 포인트

HD현대	국내 최초 LNG선 건조(1994) 및 최다 건조 실적 보유	자율운항 및 엔진·추진 시스템 통합 마린 솔루션
삼성중공업	멤브레인형 LNG선 건조(기술혁신) 및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분야 강점	탄소 제로 암모니아 추진선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해양)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FGSS) 특허 기술 선점	한화그룹 인수 후 미래 해양 방산 및 친환경 선박 투자 확대

한국 조선의 LNG 운반선 수주점유율 70% 이상의 독점적 수주는 조선 3사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적 혁신으로 선구자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만들 졌다. 지난 40년간의 끊임없는 선제적 투자와 기술 혁신은 다음대 조선업계 경쟁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하게 만듦으로써 독점적 지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현재 시장 상황과 과제 (2026년 기준)

시장 지배력: 2026년 한국 조선업은 전 세계 LNG선 수주 물량의 상당수를 독식하며, 중국과의 기술력 및 품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 심화: 중국이 저가 수주와 설비 투자를 앞세워 맹추격하고 있어, 한국은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및 자율운항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망: 미국 LNG 수출 확대 및 카타르 2차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2026년에도 최대 100척 이상의 추가 주문이 예상되는 등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 전략은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이룬 독점적 지위권으로 후발주차인 중국이 단순히 저가공세만으로 메울 수 없는 기술적 간격이 존재했기에 성공한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인건비가 무조건 싼국가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제 다음세대 조선국가인 인도나 방글라데시아로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이제 조선업은 과거의 인건비가 싼 경쟁력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으로 세계시장의 조선업 수주시장도 양분되는 형상을 띄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조선 수주량은 친미성향의 동맹국가와 친중국가간의 국제 정세가 시장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미국의 정치권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조선업이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선업은 조선사만으로 절대 운영할 수 없고 각종 인력과 물자가 받쳐주어야 하는데 각종 자원과 기자제를 선점하는 국가가 중국임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실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 영입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 전략은 앞으로도 꽤나 유효한 전략일 것이고 한국이 선제적 투자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한 중국의 저가 공세 수주 전략은 갈수록 힘을 잃어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의 이해와 해결방안

simonG-84 — Sun, 11 Jan 2026 18:39:09 +0900

흰여울 문화마을 / 부산 영도구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북 전주한옥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지역이 관광지화 되면서 관광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이다. 관광객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현상을 발생한다.

1. 주요 갈등 원인 및 사례

정주권 침해 및 소음·쓰레기 문제: 관광객이 주민의 생활 공간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주민의 일상이 파괴된다.
물가 및 임대료 상승: 관광객 위주의 상권 형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이나 상인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관광객 대상 차별적 가격 정책: 일부 지역(예: 일본 오사카)에서는 폭증하는 관광객 관리 및 수익 보전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반 요금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기도 한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은 국내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거주 환경 악화 및 주민 이탈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주거지 파괴: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된다.
인구 유출: 소음과 혼잡을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된다. 예를 들어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주민들이 떠나 빈집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2. 경제적 불평등 및 물가 상승

임대료 폭등: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주택이 확산되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이 살 집의 임대료가 치솟고 주택난이 심화된다.
생활 물가 상승: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식당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전반적인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수익의 편중: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기보다 외부 투자자나 일부 상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괴리감이 발생한다.

3. 공공 인프라 및 환경 파괴

인프라 과부하: 대중교통 혼잡, 도로 정체, 상하수도 시설 부족 등 도시 인프라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주민들이 이동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
자연 및 문화유산 훼손: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수질/대기 오염으로 환경이 악화되며, 역사적 유적지가 훼손되기도 한다.

4. 지역 정체성 및 문화적 상실

문화의 상품화: 지역의 전통문화가 관광객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거나 상업화되어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된다.
관광 혐오 현상: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관광 공포증(Tourism-phobia)'이 확산되며, 2026년에도 바르셀로나,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에 대응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오버 투어리즘의 가장 문제점은 과부화된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도를 넘어서 생존권 조차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단 외부 투자자나 일부 상인에게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겐 경제적 괴리감이 발생하고 나아가 관광 혐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지만,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제적 활성화와 고용 창출: 관광객 급증으로 숙박, 외식, 소매업 등 서비스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인프라 개선 가속화: 늘어난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로, 대중교통, 공공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빨라져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 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면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자산이 된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 관광 수익(입장료, 관광세 등)을 활용해 역사적 유적지나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지역 서비스의 다양화: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문화 공연, 전시, 특산물 개발 등이 활발해지며 지역 문화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진다.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분산 정책과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이 불러오는 긍정적인 이점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광수익을 발생,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시킨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작용한다.

문제는 관광객의 수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지역사회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광 수익의 발생시 대부분의 이득을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다. 해당 정부와 지자체들이 관광 수익으로 발생한 소득들이 지역 활성화 효과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투자금 없이 세금 증대하거나 지역 인지도 상승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발생하는 경제적 문화적 이득효과를 가진다. 특정지역의 오버투어리즘으로의 발생하는 변화에 최대 수혜자는 정부와 지자체이다.

문제는 관광객 과잉이 되었을때 순기능을 넘어서는 악영향은 지역주민이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 것이 오버투어리즘을 폐해의 원인이다.

지역사회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분명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갑자기 관광 수요가 발생하여 특정 지역사회가 오버투어리즘화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 했을때 이를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로 연결시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구축과 지역주민들과 관광인프라 간의 애로사항 관리는 해당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 하겠다.

그걸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해당 지역사회에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관광화로 인한 관광수익이 해당주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기금의 재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의 이점이 확보되어야지만 해당지역의 관광 특수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 지금처럼 관광지로의 변화로 발생하는 불편이 지역주민에게만 강요된다면 해당 지역주민은 투어리스티피케이션과 관광 혐오 현상의 발생으로 지역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관광지로써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할때는 항상 관광객 대상 차별적 정책으로 변질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단순하게 지역주민의 금전적 이득만을 보충하게 한다면 자칫 관광객 대상 차별적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폭증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사회의 수익적 보전을 위한 특수관광요금을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해당방식은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이익추구 권리 간의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적 개선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1차원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해당 방안은 결국 해당지역의 관광지로써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 먹는 방안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은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하는 옳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분산 정책과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는 해당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 하겠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진짜 이유

simonG-84 — Sun, 11 Jan 2026 09:32:50 +0900

도널드 트럼프의 1기 행정부때부터 그란린드 인수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와선 그린란드 인수에 노골적인 관심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17세기 제국주의, 대항해시대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경제부국인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야욕은 강대국의 횡포처럼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 인수에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그린란드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주된 이유

전략적 군사 요충지: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성 감시를 위한 핵심 군사 기지(툴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한 방어 거점 역할을 해왔으며,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GIUK 갭'에 포함됩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새롭게 생긴 바닷길을 북극항로라 칭하는데 그중 북동항로의 최대수혜국이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는 이미 쇄빙선 운영기술에 관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북극항로에 아직 덜 녹은 유빙(얼음덩어리)들에게서 무역선단을 보호하기 위한 쇄빙선 파견으로 북극항로 보호세를 받겠다 선언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약을 맺고 북동항로의 선점적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이미 국제사회의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바 미국은 북동항로의 대안으로 북서항로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북서항로의 중요 요충지에 그린란드가 존재한다. 북서항로의 대부분은 캐나다의 영해에 속하지만 캐나다 북부는 동토와 거대한 로키산맥으로 인해 미개척 지역이다. 그린란드는 북서항로의 중요 보급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풍부한 천연자원: 그린란드 빙하가 기후 변화로 녹으면서 그 아래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희토류: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그린란드는 인구수가 매우 희박하며 대부분의 인구 대부분이 바닷가 근처에 모여 살고 있다. 희토류는 매장지도 중요하지만 정제, 개발 시 심각한 지역오염 유발한다. 그린란드는 대부분 미개척지역 임으로 지역개발시 지역민의 반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희토류는 생각보다 희귀하진 않지만 희토류의 정제 양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정제하고 있다.)
기타 광물 및 에너지: 니켈, 리튬, 티타늄과 함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및 러시아 견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북극항로에 대한 패권을 놓고 러시아-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 사막 위 토륨 원자로 첫 성공

simonG-84 — Sat, 10 Jan 2026 00:43:32 +0900

우라늄 안 쓴다, 중국 사막 위 토륨 원자로 첫 성공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314

2025.11.04 기사의 내용이다. 핵분열에너지하면 우린 우라늄은 알고 있지만 토륨은 생소하다.

그럼 대체 토륨은 무엇이고 토륨을 사용하면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토륨은 원자기호(Th)이다. 악티늄족 원소의 일종으로, 원자번호는 90이다. 납과 비슷하게 무른 금속이다.

1815년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과학자 베르셀리우스가 발견했다. 1917년에 북유럽 신화의 천둥신 토르(Thor)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토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우라늄-235 대신 자연계에 더 풍부하게 존재한다. 중국이 토륨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희토류 광석 정제과정에서 다량의 토륨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희토류 광석은 자연적으로 토륨과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정제 공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농축된 부산물이 발생한다. 중국 바오터우(Baotou) 지역의 희토류 정광(Concentrate)에는 약 0.18% ~ 0.3%의 이산화토륨(ThO₂)이 포함되어 있다. 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토륨의 약 96%~98%가 고체 폐기물(슬러지)로 남으며, 0.6%~2.0%는 액체 폐수, 0.1%~0.5%는 가스 형태로 배출된다.

쉽게 희토류 광석 1톤을 정제하면 1kg의 정제된 희토류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5kg정도의 토륨이 검출되기에 희토류 정제과정에서의 방사능 피폭(오염)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희토류 정제를 포기하는 이유이다.

토륨 원자로는 토륨(Thorium-232)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이다.

1. 주요 작동 원리

토륨 자체는 자연 상태에서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하는 '연료 친화적(fertile)' 물질이다. 따라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기폭제(driver)와 함께 원자로에 넣어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토륨이 우라늄-233으로 변환되어 핵분열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2. 주요 장점

풍부한 자원: 토륨은 지구상에 우라늄보다 약 3~4배 더 많이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방사성 폐기물 감소: 우라늄의 경우 반감기가 수만 년 단위, 토륨의 경우 1/1000인 수백 년 단위

반감기(Half-life)란 특정 물질의 양이나 농도가 원래 양의 절반(1/2)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우라늄의 경우 인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기 위해선 수십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토륨은 1/1000인 수백 년 단위의 시간 경과 후 폐기물을 폐기할 수 있다.

높은 안전성: 주로 용융염 원자로(MSR) 방식으로 설계되는데, 이는 고온 액체 소금에 연료를 녹여 사용하므로 상압에서 운전이 가능해 폭발 위험이 낮고 비상 시 연료가 스스로 굳어 사고 확산을 막는다.

이는 정확히는 토륨 원자로의 장점이 아닌 3차 원자로의 장점이다. 핵분열 반응시 내부온도는 약 900'C이다. 끓는점이 100'C인 물은 더 이상 냉각수로써의 효용성이 떨어지니 냉각수의 대체물질로 용융염(고체소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용융염의 기화점은 1400'C이기에 원자로의 외부충격시으로 내부 전기공급 중지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도 연료의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해도 용융염 자체가 고체화되면서 연료의 반응성을 줄여버리게 된다.
또 다른 이점은 냉각수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바다에 인접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광산들은 서부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용융염을 냉각대체제로 사용하는 토륨 원자로는 희토류 정제과정의 토륨을 원료로 사용하고 토륨 발생지인 희토류 광산 바로 옆 사막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무기 전용 방지: 토륨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우라늄-233은 무기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핵 확산 방지에 유리하다.

핵분열 발전에서 우라늄235는 우라늄 238로 변화한다. 우라늄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쇄반응을 통해 최종산물인 플루토늄으로 최종 변화하게 된다. 이때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농축하게되면 핵폭탄이 된다.( 자칫 핵확산 금지조약의 견제를 받을 수 있기에 고농축 연료봉을 사용할 수 없다.)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발전은 핵연료봉의 우라늄 농축도가 매우 낮기에 5~10년에 한 번씩 연료봉을 교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토륨의 경우 핵분열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고농축 토륨 연료봉을 사용 가능하다.

3. 개발 현황 (2026년 기준)

중국: 간쑤성 고비 사막에 건설한 세계 최초의 토륨 용융염 실험 원자로에서 토륨을 핵연료로 전환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 자국 내 막대한 토륨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3단계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해 토륨 기반의 중수로(AHWR)를 개발 중이다.
기타 국가: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토믹스(Copenhagen Atomics)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1MW급 토륨 용융염 시험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과거 1960년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MSRE) 실험에 성공했으나, 정책적 이유(용융염인 소금의 내부부식 문제 등)로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2026년 현재 토륨 발전은 4세대 원자로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며, 중국의 성공적인 실험 결과에 따라 타 국가들의 투자와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대규모 전력망 편입은 중국의 2030년 상업 가동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알아야 할 사실은 중국식 밀어붙이기 시험 기술 도입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 '화룽 1호(Hualong One)'를 중심으로 원전 기술 국산화와 대규모 확장에 성공하며 세계 원자력 시장의 선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계에선 차세대 기술 돌파구는 계획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시운전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도입을 중국이 해냈으며 2025년 11월, 중국은 간쑤 성 고비 사막에 건설한 실험용 토륨 용융염 원자로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 핵연료로 전환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냉각수가 필요 없는 원자로 기술로, 물이 부족한 내륙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이다.

물론 중국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중국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있고 한국도 필요하다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전격!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부부의 미국으로 압송, 그 배경은 무엇인가?

simonG-84 — Fri, 9 Jan 2026 09:58:09 +0900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생포되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전명: 'Operation Absolute Resolve' (완전한 결의 작전)
발생 시간: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경,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등이 투입되어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 단지(푸에르테 티우나) 등을 공습하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압송: 생포된 마두로 부부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1월 3일 저녁 뉴욕주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하여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밝힌 주요 생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테러 및 범죄 혐의 (법적 근거)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Narco-terrorism)' 및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마약 밀매: 미국으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범죄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을 직접 주도하여 막대한 부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 소지: 기관총 등 파괴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미국을 위협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2. 안보 및 이민 문제 (정치적 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 유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의도적으로 교도소 수감자 등을 미국으로 보내 불법 이민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지역 불안정: 베네수엘라 내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등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마두로가 이들을 지원해 남미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3. 자원 및 경제적 목적 (전략적 배경)

생포 작전 성공 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했습니다.

석유 자원 회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의 석유 이권을 "도둑질"했다며, 이를 되찾아 미국 석유 기업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재건 명분: 마두로의 실권 이후 베네수엘라가 "안전하고 적절한 과도기"를 거칠 때까지 미국이 국가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생포 직후 미국 뉴욕으로 압송되었으며, 1월 5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부부를 급습하여 미국으로 압송한 이유는 여러 명분을 세우긴 했지만 석유자원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지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강제 압송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을 노리는 것일까?

2026년 1월 현재, 미국(트럼프 행정부)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강력하게 관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실리와 에너지 안보, 정치적 영향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1. 정유 산업의 구조적 필요성 (중질유 확보)

경질유는 정제과정에서 액화가스나 휘발유, 나프타로 바로 정제되기 때문에 중질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수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지만, 생산되는 원유 대부분은 가벼운 경질유입니다. 반면, 미국의 주요 정유 시설들은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산과 같은 무겁고 끈적한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자국산 경질유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혼합해 정제하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유 산업 반사이익: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셰브론(Chevron)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미국 정유업계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2. 에너지 안보 및 시장 통제

매장량 1위의 가치: 베네수엘라는 약 3,032억 배럴의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할권 행사: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로 묶여 있던 베네수엘라 원유(약 3,000만~5,000만 배럴)를 미국이 인수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직접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지정학적 전략 (중국·러시아 견제)

반미 세력 차단: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남미 내 중·러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베네수엘라가 미국과만 경제 협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을 노리는 이유는 중질유의 확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질유는 딱히 베네수엘라산만의 특징은 아니다. 대표적인 중질유라고 하면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인 중동(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가 가장 유명하다.

그 밖에도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중질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리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미국은 1970년대 세계적인 오일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다. 그 당시 가장 큰 산유국은 중동으로 중질유인 두바이유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미국의 오일 정제 및 가공 설비는 중질유 처리에 맞게 설계되었다.

다만 미국은 1960년대 이전 이미 석유 시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오일은 셰일오일로 진흙이 쌓여 굳은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갇혀 있는 원유로 시추과정에서 모래가 섞인 채 시추된다. 그럼 정제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만 상품적 가치가 생긴다. 즉 채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한 원유 가격의 상승은 추가 정제과정이 필요한 미국의 셰일오일에게도 시추 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셰일혁명이라고 부른다.

셰일오일의 주요 특징(셰일혁명)

비전통 에너지 자원: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와 경제성 문제로 채굴하지 못했던 '비전통(unconventional)' 자원. 새로운 경제적 가치 생성.
광범위한 매장량: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며, 매장량이 매우 막대하여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
새로운 추출 기술 개발: 수압파쇄(Fracking)와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기술을 사용하여 단단한 암석층을 깨고 가두어져 있던 자원을 뽑아냄

높은 유연성: 전통적 유정에 비해 시추 기간이 짧아 가격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은 단숨에 원유 수입국에서 원유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다만 앞서 말한 셰일오일은 경질유에 해당함으로 경제적 가치는 높지만 미국 내 중질유 설비에 맞는 중질유 공급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캐나다산 중질유였다.

진흙덩이같은 캐나다 오일샌드

캐나다의 오일샌드(Oil Sands)는 점토, 모래, 물과 함께 비튜멘(Bitumen)이라 불리는 끈적끈적한 중질유가 섞인 비전통 석유 자원이다. 즉 미국의 셰일오일처럼 197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된 원유로 2025년 현재 일일 생산량은 490만 배럴에 해당한다(세계 4위 원유 생산국)

주요 수요처인 미국의 입장에선 지리적인 요건도 가깝고 경질유와 중질유를 브랜딩 하여 원유시장의 판매성도 용이함으로 원유 공급 파이프라인까지 설치하며 캐나다산 중질유를 거의 전량 미국에 수출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캐나다의 입장에선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원유 생산량은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판매처가 미국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원유 판매가격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캐나다가 판매루트 다변화를 위해 벤쿠버까지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원유파이프라인을 신설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판매루트를 추가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산 원유는 탈미국화한다. (2025. 11. 27 한국(SK정유)과 공급 MOU 체결)

그로 인해 현재 미국은 다시금 중질유의 안정적 공급처가 사라졌다. 여전히 캐나다산 원유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지만 가격 방어에 실패한 것이다. 이때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1954~2013)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외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고 2007년에는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협상을 거부한 외국 기업의 자산을 강제 몰수(국유화)했습니다.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미국의 석유기업이 가지고 있던 지분 50%를 강제 빼앗긴 것이다. 이후 우고 차베스는 무려 4선까지 성공하면서 연임하다 2013.3.5 사망한다.

이어 당시 부통령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2013년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마두로 대통령의 행보 역시 반미적 성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시절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조 바이든의 요구사항은 야권 후보를 인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이행하면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시추 설비를 수리 및 개선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여 베네수엘라는 2024년 7월 대통령선거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마두로가 약 51%를 득표해 당선 마두로는 3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상세 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부정선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위가 일어나고 미국, EU 및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마두로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곤살레스를 당선인으로 예우해 왔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입장은 2024년 부정선거로 인해 마두로 정권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명분으로 마두로를 축출하였다는 입장이다. 마두로 축출 이후, 2024년 부정선거 항의 시위 중 수감되었던 정치범들이 일부 석방되기 시작했다.

중일갈등의 심화

simonG-84 — Thu, 8 Jan 2026 07:33:32 +0900

2025년 시작된 중일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 갈등의 직접적 시발점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반발: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자 '군국주의의 부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위협적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2. 갈등의 확산과 주요 사건

경제 및 문화 보복: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영화의 개봉을 전격 취소하는 등 민간 교류를 차단했습니다.
영토 분쟁 재점화: 2025년 12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하는 등 영유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군사적 긴장: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조준)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3. 현재 상황 (2026년 1월 기준)

경제 제재 본격화: 중국은 2026년 초부터 일본에 대해 희토류 및 이중용도 물자(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중국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초강경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꺼내 든 '자원 무기화' 카드로,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1. 경제적 손실 및 산업 타격

직접적 경제 손실: 규제가 1년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약 2조 6,000억 엔(한화 약 2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 GDP가 약 0.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일본의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1%의 저성장 국가이다)
주요 산업 마비: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네오디뮴 자석),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 소재입니다. 특히 중국이 독점적인 정제 기술을 가진 중희토류 공급이 끊길 경우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업체 공급망은 2개월 내에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2. 수출 통제 범위와 전략적 압박

이중용도 물자 제한: 중국은 민간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850여 가지를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 항공기 엔진 및 12종의 핵심 희토류 원소가 포함됩니다.
전략적 모호성 및 2차 제재: 구체적인 통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기 위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란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한 1차 제재를 넘어, 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 금융기관, 개인 포함)까지 제재하는 강력한 부가적 경제 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3자 제재'라고도 불립니다. 중일갈등에선 제 3국을 통한 우회 수입 차단을 의미한다.

3. 일본의 대응과 공급망 리스크

일본 내 희토류 수입 다변화

높은 중국 의존도: 일본은 2010년 사태 이후 수입 다변화를 시도해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대로 낮췄으나, 여전히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 대체처 확보가 어렵습니다.
2010년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을 계기로 중국에게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래서 일본은 희토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수입경로 다변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었다.

맞대응 검토: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 시 2019년 한국에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게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의 맞보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상되는 일본의 맞대응 조치 (보복 시나리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일본이 다음과 같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및 장비 수출 통제 강화:
-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는 분석이 있으며, 갈등 심화 시 이를 공식화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자원 무기화 외교카드)를 외교 무기화하기 위해 일부 소부장 기업들의 주식을 국가가 매입하고 상장폐지하여 국유화하였다.
- 미국, 네덜란드(ASML: 반도체 감광기 독점생산기업)와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내 유지보수 및 신규 판매를 더욱 엄격히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급망 탈중국화(리스킹) 가속화:

-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희토류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희토류 재활용 기술 적용 및 수입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 및 안보적 조치:
- 대만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거나, 미국·필리핀 등과의 공동 군사 훈련 및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규범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고려 대상입니다.

3. 향후 전망 및 위험 요소

경제적 타격 불가피: 희토류 수출 통제가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약 6,600억 엔(약 6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일 갈등의 고착화: 2026년 1월 현재,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중일 관계의 '의미 있는 리셋' 혹은 장기적인 냉전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반사이익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나친 국뽕을 경계해야 한다

2026년 현재, 촉발된 중일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019년 일본이 규제했던 수출규제품목은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핵심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실제로 규제되지 않았다. 실제로 규제했던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한가지였다.

일본 소부장 기업들의 정확한 매출액 통계는 직접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을 차지하며, 장비 산업에서도 3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입니다. 이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9년 당시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최대수입국으로써 일본정부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반도체 핵심 소재)는 소부장기업들의 최대 수출처(한국 반도체 생산기업)를 강제로 막는 행위였다. 그래서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소부장기업들은 즉각 한국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에 자회사로 설립하여 한국 내 생산 및 우회 수출로를 확보하여 큰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의 수출량을 확보했다. 한국의 불화수소 조기공급 확보는 일본 소부장기업들의 일본정부의 독선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후 일본정부는 소부장기업들의 주가를 국가가 확보하여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소부장기업의 국유화를 선포했다. 이는 앞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제한을 자원 무기화 외교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삼성의 선견지명으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3소재에 대한 국내생산 중소업체들의 R&D 연구 중점 투자 유치는 유명한 일화이다. 또한 불화수소의 경우 미국와 독일, 대만 등으로의 불화수소 수입선을 통한 다변화 공급로를 급조하여 공급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급조한 공급처의 물량으론 한국의 일본의존비율을 해결할만큼 많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투자를 통한 국내 생산화 성공 및 공급로 다변화 등으로 현재 한국의 불화수소 일본의존도는 일본의 규제시절 대비 1/4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완전 다르다. 일부 언론과 국뽕 유튜버들의 날조로 마치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이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면 되겠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생산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이다. 일본의 스미토모화학, JSR 등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시설을 투자하며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동진쎄미켐이 국내 유일의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화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등 지난 5년간 국내생산의 거점을 확보하긴 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공정에 국내산 포토레지스트의 사용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반도체 감광기의 손상우려과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전체 칩 중 결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양품 칩의 비율을 뜻하는 반도체 수율의 미달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부공장에서 실험생산에만 도입하고 있는 단계이다.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립화율은 잘처줘야 30% 수준이다. 특히 7나노 이하의 초미세공정에 사용되는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생산비율을 10% 남짓에 불과하다. 포토레지스트에 한해선 여전히 일본 의존화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다.

포토레지스트의 국내생산 업체 동진쎄미켐, SK머티리얼즈와 반도체 소재사업체 솔브레인, 희토류 대체제 생산업체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희토류 관련 재생산업체 동국알앤에스, 강원에너지 등의 중일갈등 관련주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반사이익을 영향으로 소폭 주가 상승효과를 얻었다.

1. 주요 반사이익 분야

관광 및 유통 산업: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행 항공권 대거 취소(약 50만 건)로 인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 백화점, 면세점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중국 내 일본 영화 및 애니메이션(귀멸의 칼날, 짱구는 못말려 등)의 상영이 중단되거나 인기가 급락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그 공백을 메울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외교적 입지: 중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미는 '갈라치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등을 통해 한중 관계 회복 및 경제 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 잠재적 수혜 및 리스크

수출 및 반도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일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부담 요인: 그러나 중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동아시아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한국의 외교적 줄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 정부는 중일 갈등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쿠팡 탈퇴 방법에 또 장난질한 쿠팡

simonG-84 — Thu, 8 Jan 2026 01:46:36 +0900

쿠팡은 탈퇴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로 유명했다. 하여 인터넷상에 쿠팡 탈퇴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알기 쉽게 탈퇴과정을 공유해주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의 빠른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회원 탈퇴 절차를 기존 여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줄인 데 이어 이날 유료 멤버십 해지 단계도 추가로 간소화했다.(2025.12.12)

기존에는 ‘해지하기’를 선택한 이후 ‘와우 전용 혜택 그만 받기’ ‘와우 전용 쿠폰 포기하기’ ‘설문조사’ 등 탈퇴를 만류하는 화면을 여러 차례 거쳐야 했다.

그러나 탈 팡 러시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탈팡하는 회원들의 움직임이 유의미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직 쿠팡 탈퇴를 보류 중이던 지인분을 통해 현재 쿠팡 탈퇴 과정을 시도해 보았다.

여전히 쿠팡 탈퇴하기 버튼은 마이쿠팡메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하단에 위치한 개인정보확인/수정을 클릭하고 회원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회원정보 수정창이 뜨는데 회원정보 수정창의 오른쪽 최하단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 포인트로 회원탈퇴하기 버튼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탈퇴를 시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탈퇴를 시도하면 다시금 회원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탈퇴창을 맞이할 수 있고 탈퇴를 위한 전문이 뜨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탈퇴진행 동의버튼 체크와 함께 탈퇴 진행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

그러면 쿠팡 탈퇴를 막는 독소조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와우 멤버십의 우선탈퇴 후 탈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뜬다.

(쿠팡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파란색 문구를 사용해 탈퇴불가 사유를 공시해 두고 있다.)

위의 쿠팡 탈퇴 방법에도 와우 멤버십 우선 탈퇴하기 혹은 해지하기를 먼저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바 전메뉴로 돌아가 와우 멤버십을 우선 해지한다.

귀찮기는 하겠지만 쿠팡을 얼른 털어버릴 생각에 꾹 참고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방지를 위한 와우멤버십 혜택광고창이 튀어나온다. 이 점은 이미 경험해 본 바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면 와우멤버십 해지 완료하기 버튼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 2025년 12월에 탈퇴할 때는 와우멤버십 즉시 해지하기가 문구였다. 근데 문구가 변경되어 있어 뭔가 싸한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해지 완료하기를 했을 때 와우멤버십을 유료멤버십이기에 해택유지기간 만료 후 자동해지 됩니다란 문구와 함께 와우멤버십이 즉시 해지되지 않는다.

와우멤버십의 자동연장 결제에서만 탈퇴되어진다. 1달간의 유료멤버십서비스이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척 , 멤버십 즉시 해지 불가 모드를 새로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와우멤버십 해지하기 완료상태

현 상태에서 쿠팡 탈퇴하기 과정을 다시 시도해도 여전히 와우 멤버십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탈퇴 불가메시지 안내되면서 와우멤버십의 자동해지기간 동안 쿠팡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현회원의 사정상 지난 2024년 쿠팡의 판매순위조작 사건 때 이미 한차례 실망감 겪고 쿠팡 탈퇴하기를 했었다가 재가입한 전적이 있었기에 현재의 쿠팡 탈퇴하기 모드는 그때와 다름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다.

현재의 쿠팡은 개인정보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게 와우 멤버십 회원의 빠른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당한 바 있다. 이 시정 조치로 2025.12.12 회원 탈퇴 절차를 두 단계로 축소변경하였다.

그런데 탈팡 러시가 본격화되자 몰래 탈퇴절차를 다시금 복잡하게 변경함은 물론, 와우멤버십을 이용한 독소조항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 척 쿠팡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쿠팡의 성공요인과 실패한 이유

simonG-84 — Wed, 7 Jan 2026 03:01:36 +0900

쿠팡이 2010년 창업 후 한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게 진행하고 있다. 쿠팡의 물류센터 매각 의도는 주요 자금 확보 및 유동성 강화, 부동산 부담 완화, 그리고 물류 시스템 효율화 및 자동화 투자 재원 마련에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주요 매각 의도

자금 유동성 확보: 1조 원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매각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며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부동산 부담 완화: 과도하게 늘어난 물류센터 부지 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재원 마련 (해외 시장/자동화): 확보된 자금을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이나, 로봇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미래 물류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려는 전략입니다.
사업 효율화: 기존 물류센터를 매각하고 임대(Lease)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쿠팡의 의도는 해외시장 진출 및 자동화 기술 도입이 주요 매각 의도로 보인다.

과거 2023.10.18에 쓴 택배시장과 쿠팡에 관한 글을 쓴 바 있다. 2010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경험했던 경험과 그 당시 태동하던 쿠팡의 경영전략에 관한 글이다. 여기서 저는 쿠팡의 몰락을 예견하는 글을 쓴 바 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알맞아 보여 잠시 인용해보려 한다.

쿠팡과 택배서비스 간의 차이과 차별 경영전략

쿠팡은 출시 자체가 투자 손실액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택배기업의 장점 :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득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당시 CJ대한통운이 택배서비스 분야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던 바 쿠팡의 전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략에 가까웠다.

# 구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쿠팡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쿠팡은 왜 적자를 탈출할 수 없는 걸까

이 커머스시장의 기본으로 돌아가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이커머스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매장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때 지출되는 고정비와 운영비가 온라인몰에는 없거나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몰의 최대 강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상품값에는 이런 고정비가 상품 가격에 녹아들어 있지만 온라인몰은 기본적인 운영비가 적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쿠팡은 이커머스기업임에도 자신이 가진 최대이점을 버린 셈이다.

2018.8 개장한 CJ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허브(아시아 최대규모 자동화 분류 시스템 도입)

쿠팡은 이커머스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허브 물류 센터를 보유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허브급 물류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그 이유는 CJ대한통운이 허브 물류 센터에 투자를 하는 계속하는 한 쿠팡의 투자는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이 투자 싸움에서 진다면 쿠팡의 점유율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먼저 자동화에 성공한 물류 센터, 최대 경쟁 상대인 CJ대한통운보다 선진화된 운영 시스템이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최대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쿠팡 적자 탈출의 핵심 키포인트는 물류비용의 절감 있다.

그런데 쿠팡 물류센터는 규모가 커진다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인건비와 물류센터 운영비용도 늘어나는 서비스업과 같은 형태를 띤다.(쿠팡의 한계성) 쿠팡은 택업서비스 중심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택배업의 강점 요인인 점유율의 성장이 쿠팡에겐 독으로 작용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임에도 기존의 이커머스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펼쳤고 이 경영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유통시스템에서 가장 큰 경쟁사인 택배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중에서도 CJ대한통운은 기존의 택배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당시 택배기업 1위였던 대한통운을 4위인 CJ택배가 인수합병하며 CJ대한통운으로 합병, 그 후 택배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동집약적 분류시스템(택배 상하차시스템)을 얼마나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도입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한다. 그 이면엔 쿠팡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택배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영향이 컸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늘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며 시작한 스타트업회사였다.

물류유통회사로써 입지를 다지던 쿠팡은 아마존의 사업모델을 완벽히 벤치마킹하였기에 초창기 쿠팡의 문류 센터는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최적으로 갖춘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그렇기에 천문학적 적자는 필수불가결했고 미국과 특히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2015, 2018년 두 차례의 대규모 투자(약 30억 달러, 한화로 3조 9570억)가 없었다면 빛을 보기 전에 이미 도산했을 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쿠팡은 계획된 적자로 표현한다. 택배시장은 자동화 기술의 뒤늦은 투자와 도입으로 인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택배기사의 사망사고 일어나는 등 수많은 내부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택배기업주들만 독과점 지위(시장점유율 과반이상)를 획득한 상태에서 권력과 언론플레이로 내부문제를 감추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통업 독점지위는 언제든 사라질 위기를 안고 있었다.

2010~2020년 택배기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택배노조가 결성되면서 전국적 택배파업이 발생한다.(지역적 파업까지 포함하면 8회 이상) 그로 인해 택배지연 배송지역, 택배배송불가 지역이 발생되면서 사실상 택배기업은 시장점유율을 쿠팡에 헌납한다.

쿠팡의 흑자 전환점은 2022년 3분기 첫 분기 흑자 달성이며,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3년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이 시기 한국은 코로나 시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택배시장의 몰락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 외출규제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쿠팡은 역대급 성장점을 맞이한다. 물론 쿠팡 물류시스템의 최적화와 수익성을 높인 와우멤버십, 로켓배송의 쿠팡맨서비스까지 쿠팡만의 차별화 전략을 평가절하할 순 없다.

그러나 쿠팡의 성공 이면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1. 노동집약적 물류센터로의 회귀

쿠팡은 전국에 약 270개의 물류 거점(대규모 허브 약 90개 포함)을 운영이며 쿠팡의 확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부를 만큼 지속적으로 물류센터의 확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1등은 물류센터 부지 면적은 97만 평 CJ대한통운이었고 2등인 쿠팡의 물류센터 면적은 70만 평, 그러나 2023년 기준 쿠팡의 물류센터 부지 총면적은 100만 평을 넘어섰다. 지금은 130만 평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쿠팡은 무슨 수로 물류센터를 급격히 확장할 수 있었을까? 2021년 이전에도 쿠팡 물류센터의 부지규모는 매년 성장을 했다. 그러나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는 바 신설투자에 천문학적 액수(약 6조 원 이상)를 투자하며 신설 물류센터를 새로 지어서 확장했다. 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로 쿠팡 내에선 자동화시스템 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을 근무시간에 배제시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신설물류센터는 쏟아붓는 투자 대비 속도가 빨라질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CJ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허브 물류센터 개통은 택배기업들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전까지의 택배는 야간상하차 인력근무로 이루어졌다. 인력으로 분류작업을 땜빵하고 있었던 것이고 소규모 허브들은 택배기사들을 새벽출근시켜 분류작업에 투입한 후 오후에 택배배송을 시작하는 이중근무를 강요했다. 물론 새벽근무는 무급근무였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 물류센터가 그동안 준비해오던 물류센터들의 오픈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과 택배기업 간의 유통경쟁으로 말미암아 도태되는 택배회사들을 비롯한 각종 유통물류센터들은 이미 도산되거나 운영중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입할 사업자는 없었다. 다들 구식 물류센터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헐값에 매입하기 시작한 게 쿠팡이었다. 2022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던 쿠팡은 그 기점을 넘어서면 독점적 지위를 뺏어옴으로써 유통시장에 우두머리로 올라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 늘어나는 주문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규모 물류창고가 필요했다. 그의 해답으로 쿠팡은 구식물류센터를 선택한 셈이다.

2024년 기점으로 2027년까지 물류센터 확보에 3조 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시기 쿠팡은 인력을 5만 명 이상 고용했다.(2024년 총 8만 명을 고용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추가고용을 지시했다.

이 당시 국가는 대규모 인력고용으로 쿠팡을 혁신기업으로 치켜세우며 칭찬하기 바빴지만 기존 인원보다도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포기하고 기존의 택배상하차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졌던 것이다.

위표에 보면 아마존의 자동화 시스템에 비해 대부분의 물류시스템을 위해 인력이 필요로 해 보인다. 저것이 쿠팡의 현주소이고 쿠팡은 사실상 자동화되고 최적화된 물류시스템을 홍보하지만 결국 과거의 인력을 이용한 물류시스템을 선택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는 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2. 고객중심 최저가선점 포기

쿠팡의 2023년 첫 흑자 달성점이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던 쿠팡의 성공포인트였을까?

아마존이 초기에 성공했던 주된 차별화된 성공전략은 이것이다.

1. 고객 중심 & 역발상 전략

«»고객 중심»: 모든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2~3년 후의 고객 경험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위해 프레스 릴리즈와 FAQ를 먼저 작성하는 '거꾸로 일하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저가 선점»: 신규 사업 진출 시 손해를 감수하고 최저가로 시장을 장악하는 '가젤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자를 압도합니다.

2. 데이터 및 기술 혁신

«»데이터 기반 생태계»: 고객 리뷰와 구매 기록을 활용해 제품 검색의 55%가 아마존에서 시작되도록 하고, 고객 리스트를 핵심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기술 차별화»: 개인화 추천, 아마존 프라임 배송 등 기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충성도를 높입니다.

3. 규모의 경제와 사업 다각화

«»규모의 경제»: 다양한 제품군과 대량 구매 상품, 반복 구매 소모품 등을 묶음 판매하여 단가를 낮추고 판매를 늘립니다.
«»수익 다각화 (AWS)»: 전자상거래의 낮은 마진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AWS)의 높은 수익으로 보완하며 기업 전체의 이익률을 높입니다.

4. 장기적 관점과 기업 문화

«»장기적 투자»: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투자하며,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문화를 가집니다.

규모의 경제와 기술 차별화(고객의 편의성 극대화를 통한 충성고객 유치)는 확실히 성공해 보인다. 그 밖에서 아마존의 성공전략을 벤치마킹했던 쿠팡은 아마존의 성공전략을 잘 이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독점적 지위 확보 이후(흑자전환이후)로도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OTT시장 공략) 등의 수익 다각화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고 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가 선점, 아마존이 이커머스기업으로써 미국 최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엔 최저가 선점이 가장 베이스로 적용됐던 전략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매장 매입비용과 매장운영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업체의 등장 허들을 낮춘다. 전자상거래 유통망을 운영할 자금만 있다면 언제든 경쟁업체가 등장할 수 있고 그 자금이라는 것도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보다 저렴하다.

이는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독점해야 하는 규모의 경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경쟁업체의 견제를 위해선 필수사항이 최저가전략이다. 아마존은 독과적 지위에 오른 아직까지도 최저가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쿠팡은 2022년 3분기 처음 흑자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조정 EBITDA는 영업이익+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를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영업이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자료는 쿠팡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부문별로 세분화한 자료인데 Deveioping Offerings는 신사업 부분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신사업에서 발생한 게 아닌 이커머스 부분의 매출이익의 성장을 통한 흑자전환을 강조하는 보고서다.

-유튜브채널 언더스탠딩의 쿠팡의 흑자가 숨기고 있는 것 인용-

마지막은 쿠팡의 손익계산서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매년 매출액이 증가 추세였는데 2022년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했고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이 줄었다면 영업이익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전년도 대비 약 9.6%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매출원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다. 매출액 가만히 있는데 매출원가율이 8.2%가 줄었다는 건 매출원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물류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게 아니라면 재료비(원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상품을 싸게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쿠팡의 부연설명은 물류비의 효율적 개선되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쿠팡의 자동화 시스템 홍보자료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루라도 일해본 사람은 안다.

쿠팡 물류센터의 본모습

쿠팡 물류센터 중 실제 자동화 운영 비율은 손에 꼽는다. 실제 물류센터는 인력을 이용한 수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매출원가의 개선이 물류비의 감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당연하게도 매출원가의 감소요인은 상품의 공급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런데 쿠팡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9.6%가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상품공급가격이 이미 줄어들었는데 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이리도 확 줄어들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다. 쿠팡에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에게 가격을 후려쳤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최저가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더이상 최저가가 아님을 간파한 고객들은 구매하지 않은 것)이다.

2024년 쿠팡은 판매랭킹 조작사건과 자체 PB상품의 판매순위조작사건으로 1400억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때 네이버쇼핑에선 판매자들 간의 최저가 경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까진 쿠팡의 홈페이지의 판매가가 최저가라고 의심하지 않던 사람들은 네이버와 비교해 보곤 최저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쿠팡은 2022년부터 이미 최저가선점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일부품목에 한해선 최저가공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시점에서 쿠팡은 판매자에게 가격 후려쳐 최저가를 강요하거나 취급했던 상품의 판매수량이 늘어나면 자체 PB상품으로 순위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신들의 물류시스템이 우수하다 홍보한 셈이다.

이 2가지 불편한 진실로 인해 쿠팡은 애초에 도태의 길을 선택한 기업이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탈팡이 답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쿠팡의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은 없다.

당신은 신맛커피를 좋아하나요? 고소한맛커피를 좋아하나요?

simonG-84 — Wed, 31 Dec 2025 07:24:06 +0900

대한민국을 커피공화국이라 표현할 정도로 한국은 커피를 자주 즐기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다양해지면서 커피를 즐기는 포인트를 신맛커피 / 고소한 맛커피(쓴맛커피)로 구분되어서 표현한다.

이 두 가지 커피의 맛 차이는 로스팅의 시간에서 따라 나타난다.

라이트 로스팅과 다크 로스팅으로 구분하는데 로스팅이란 커피원두(생두)를 수분 없이 가열하여 볶아내는 조리방식을 뜻한다.

라이트 로스팅은 가열(조리)를 짧게 다크 로스팅은 가열을 비교적 길게 한다. 물론 로스팅과정을 딱 2분 적 적용이 아니라 최대 8등급으로 분류하여 세세하게 구분하는 서술하는 서적들도 많지만 결국 맛(향)의 밸런스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생두 상태에서 가열시간이 짧을수록 생두 본인이 가진 향은 잘 표현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열로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라이징화 반응은 어느 정도 이상의 가열을 필요로 한다. 즉 조리과정을 통해 생두 안에 숨겨져 있던 향이 뒤늦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은 비교적 생두의 본연의 향인 신맛이 강하고 그 밖에 플로럴하거나 달달한 비교적 가벼운 향이 보존된다.

그에 반해 다크 로스팅은 가열조리로 인해 뒤늦게 발현되는 쓴맛과 고소한 스모크향과 담배재향등 비교적 묵직한 향이 나게 된다.

이는 취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생두의 신선도와 질적 차이에 따라서도 로스팅 방식이 구분된다.

사람은 누구나 신맛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진다. 왜냐하면 신맛은 음식이 상했을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맛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나 성격적 특성에 의해 거부반응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누군가는 생레몬은 한입먹으면 그 자극적인 신맛에 전율하며 자지러지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어떤 이는 생레몬을 사과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같은 신맛이 강한 레몬(라임)과 오렌지를 섭취할 때 신맛이 도드라지는 라임류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신맛+단맛이 추가된 오렌지의 경우는 별 거부감 없는 과일처럼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신맛은 은은한 단맛과 어울러졌을때 나타난다.

과거 생두의 수출국 대부분은 극빈국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은 유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수확과정에도 결코 청결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생두 수확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렇게 수확된 원두들이 제3 국인 한국까지 유통되는 과정은 결코 청결하다고 보기 힘들었다. 다만 생두는 커피열매의 씨앗으로 쉽게 상하는 품목은 아니다.

그래서 초기 커피시장 형성은 바리스타들이 로스팅 시간에 다수의 공을 들인 고소하고 묵직한 향의 쓴커피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생두(원두)의 수출이 무역적 가치가 올라가면서 세계전역으로 확장, 원두의 산지별 특성까지 고려하는 시장 다변화의 바람에 따라 특정원두만 전문적으로 무역하는 브랜드화가 일어나면서 원두무역 자체의 질적 양적 성장은 한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변화이다.

원두 자체의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선 라이트 로스팅이 선별적 선택되었고 점점더 고소한 맛커피에서 신맛커피로 유행이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맛커피가 무조건 고소한맛 커피보다 우세하다고 볼 순 없다.

커피와 와인은 서구권 문화에서 동양으로 전달된 대표적인 산물들이다. 그리고 커피와 와인 모두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맛과 향이 크게 차이 나게 발현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와인애호가들은 포도품종별 와인을 선택하거나 특정지역의 와인산지별 와인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커피애호가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와인에도 산미에 따라 취향이 갈리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이 존재한다. 정확히는 포도의 껍질 바로 안쪽에 다량 분포된 타닌이라는 성분의 특징인 쓰거나 시고 텁텁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화이트와인은 제조과정에서 벗질을 벗겨낸 후 알맹이만 가지고 제조하기 때문에 와인 특유의 쓰고 텁텁한 맛은 레드와인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타닌의 특징 덕분에 레드와인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타닌이 가진 특징이 공기(산소)와의 마찰을 통해 중화되면서 텁텁했던 맛이 중화되고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다양한 향기가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묵직하고 스모키향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바디감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 타닌 덕분에 수년 이상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억대급 경매에 올라오는 유명 메이커 와인들은 대부분 레드와인이다.

이런 와인의 맛 즉 등급을 평가할 때 천지인을 고려한다. 천은 하늘, 지는 땅, 인은 사람으로 와인제조사를 의미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천(天)은 그해의 와인산지의 날씨 즉 생육관리의 전반적 환경요인을 뜻한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래서 와인은 출하한 년도를 빈티지로 표현하며 이 환경요인이 좋았던 해의 빈티지는 와인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지(地)는 즉 와인산지의 땅의 조건이다. 포도는 수분의 관리가 맛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약간의 경사를 이루어 배수가 잘되고 평소 건조한 지역을 좋아한다. 실제 와인산지는 사막 같은 토지에 알이 굵은 모래 같은 지형이 많다. 이 조건 역시 환경적인 요인으로 포도의 등급을 위해 화학적 비료를 공급하면 페널티를 받거나 심하면 그해 포도를 가지고 와인생산을 금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人)의 경우 유일하게 환경적 요인이 아닌 와인제조사의 영향력을 뜻한다. 와인제조과정의 전반적 제조과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포도의 생육기간, 수확일자, 오크통 숙성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천지인이 와인등급과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최종산물인 와인의 맛과 향에도 큰 차이가 난다. 같은 이름의 여러해 빈티지간에도 가격의 차이가 수십 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작황이 좋았던 04 빈티지 와인들은 대체로 가격이 높은데 작황이 나빴던 06 빈티지 와인 중에 특정 와이너리(와인제조장, 와인양조장)의 와인은 04 빈티지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즉 와인의 세계에선 천지보다 인의 영향력이 결코 낮게 평가되지 않는다.

앞으로 돌아가 커피의 경우도 제조자인 바리스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크로스팅한 고소한맛커피가 생두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맛커피에 비해 결코 등급이 떨어지는 커피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다크 로스팅의 경우 원두의 상태가 비교적 떨어졌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문제일까? 답은 탈팡이다

simonG-84 — Fri, 26 Dec 2025 16:57:54 +0900

2020년도 8월 10일 김범석을 대표로 직원 7명, 자본금 30억을 두고 스타트업회사 쿠팡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초창기 쿠팡은 전자상거래를 기본 골자로 한 할인쿠폰판매, 공동구매대행이 주 업무였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김범석이 창업한 최초의 회사가 아니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2010년 7월 미국에서 먼저 포워드벤처스LLC를 창업했고, 이후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 유한회사 형태의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신 한국 법인)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소셜 커머스 모델로 시작했으며, '쿠팡'은 당시 서비스의 이름이었다.

이후 2021년 3월 10일 현지시간으로(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쿠팡(Coupang, CPNG) 이 상장되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상장한 것이다. 뒤이어 미국상장한 쿠팡은 쿠팡 inc(쿠팡 모회사)를 명명, 한국의 쿠팡을 한국 법인으로 쿠팡 inc의 100%로 출차 자회사로 등재한다.

즉 애초에 김범석이 만든 쿠팡은 시작부터 미국회사였고 내부 지배구조 모델 또한 전형적인 미국기업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은 쿠팡 inc의 의결권 방어를 위해 쿠팡 한국법인에서 퇴직하고 쿠팡inc의 의장으로 취임한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미국의 상법상 아무리 모회사라도 100% 출차 자회사일지언정 쿠팡 한국법인의 경영에 명령을 지시할 수 없다. 모든 명령이나 지시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을 거처야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영모델은 좀 다른구조를 가진다. 한국에도 상법이 존재하고 모든 법인의 최고 경영자는 대표이사로 즉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장 위에도 존재하는 그룹 총수 회장이 존재한다. 이는 상법상엔 없는 지위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회장이 그룹을 총괄하여 여러 법인에 총괄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형태를 재벌이라고 명명하며 이는 영어사전에서 재벌을 한국형 기업구조로 고유명사로 명시되었으며 Chaebol(체볼)로 등재되어 있다.

상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 대기업 집단의 사실상 실질적 지배자인 그룹의 총수 회장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규정을 통해 회장이라는 존재를 예외적 소유주(자연인)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선 기업 윤리에 어긋한 무리한 행동을 기업이 저지르면 최고 책임자로서 기업의 총수가 공식석상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SK 최태원 회장 공식사과

삼성 이재용 회장 공식사과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경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1.6조 원 이상 등)을 넘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동일인 지정을 아직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공정거래법 위반 국내 최고 과징금 부과 사태 때에도, 쿠팡물류센터 내 과로사 사망사고 때에도 김범석 의장이 공식석상에 나와 공식사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3370만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조차 청문회 참석 불출석 및 외국인 바지사장 대리출석 답변 등 기가 찬 김범석 의장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너무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현재 당신은 쿠팡이 못마당하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포인트가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뒤에 숨어서 쿠팡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이 행태가 못 마땅한 것이라면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김범석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는 현재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 시민이고, 쿠팡inc의 의장이지만 쿠팡 한국 법인이 한국 유형적 자산 규모가 존재함에 따라 발휘되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에 의거 쿠팡 기업의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이용한 법망 회피로 동일인으로 지정조차 받지 않은 상태. 즉 쿠팡의 대표로서 참석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는 상태다.

F가 아닌 T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공정위가 쿠팡은 전수조사하여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경영상에 명령권을 사용 지시한 적이 있는지 정황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에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의 총수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써 즉시 동일인으로 지정, 기업 총수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쿠팡 책임을 근거로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고 나와 사과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독점적 지위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일으킨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가 문제라면 더이상 김범석 의장을 물고 늘어져봐야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미 김범석 의장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쿠팡 한국 법인과의 법률 관계를 정리한 상태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의장일 뿐 국적조차 미국인인 미국회사의 대표일 뿐이다. 법률상으로 국내법으로 김범석을 옭아맬 방법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취해야 할 입장은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쿠팡 한국 법인 자체를 공략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과점은 자유 경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통해 가격 결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위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동시에,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각종 제재를 통해 독점 지위에서 해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스스로 각종 제제를 받아야 할 명분을 제공한 셈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쿠팡의 독점 지위를 해체시켜 버릴 명분이 알아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욱 강하게 정비하여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회사가 쪼개지거나 망할 수 있다는 엄정한 경고가 가능할 정도의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나아가 그럼에도 기업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역행시켜 버리는 것이 최고의 견제수단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에 자금력이 충분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은 그깟 과징금내고 내맘대로하면 그만이야란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선 정부의 개입으로 독과점 지위를 해산시켜 그룹화된 대기업을 쪼개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정부는 과거 독과점 영업을 했던 빌게이트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등에서 독과점 행위를 지속한다면 회사 강제분할을 지시한 바 있고 최종안에 이르기 전에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정부와 합의하여 강제분할 자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구제안대로 독과점 지위를 해체하는 행위를 강제 당한 바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쿠팡 문제를 해결할 여러방안 실행되고 있다.

1. 미국법원에 집단소송 투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3370만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당연하게도 이들은 미국 법에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받아 소를 제기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미국인 중 쿠팡기업에게 손해를 받은 자들이여야 함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공시를 늦게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주가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은 쿠팡 주주 중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송 자체는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공시가 늦은 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지리멸멸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소송이 성공한들 소송 승소의 대상에 한국 피해자들은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이범석 의장만 소송전을 경험해야 하기에 조금 괴로워질 뿐, 패소한다해도 돈으로 합의하면 그만이다.

2. 국세청이 전면적이 쿠팡물류센터 압수수색실시

국세청의 특수과에 해당하는 제 4국이 수색실시 목적은 쿠팡 한국 법인과 쿠팡 inc간의 세금 탈세나 회피의 정황, 주가조작등의 재무관계에 대한 전반적 조사. 쿠팡 한국 법인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조작 및 탈루 탈세의 정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높아보이나 김범석 의장 자체는 쿠팡 한국 법인과 이미 법적 절차정리를 마친 상태이다.

쿠팡 자체의 법률 세무 회계팀이 강력하기에 경고 조치는 되겠으나 그이상의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 만약 조작증거가 발견된다면 쿠팡은 다시금 천문학전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3.쿠팡 고객들이 선언하는 탈팡선언

사실상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으로 한국 특유의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의에 동참하여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정서가 동원되면 엄청난 탈팡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제가 모자름, 네이버쇼핑에 합류한 마켓컬리는 신선식품에 한해서 새벽배송시스템가동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축소운영중,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탈팡족을 영입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중이긴 하지만 기존의 택배시스템을 사용한 배송은 택배회사의 집하과정부터 집계해도 1-2일 배송이 기본 택배당 3일정도의 소요는 계산하여야함 로켓배송에 따른 택배물류 인프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바로 대체함에는 무리가 있음

실제 탈팡의 사례는 늘고 있지만 쿠팡사용자의 20-30%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아직 쿠팡이 위기의식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밖에도 많은 기사들과 방안들이 난무한 것으로 보이긴 하고 나름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보여진다. 이는 어떤식으로든 쿠팡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유튜브들이 김범석 의장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표현은 공감하기가 애매한게 사실이다. 김범석은 그저 머리 검은 미국인일 뿐이고 심지어 그의 거주지는 미국으로 그가 위기의식을 설사 느낀다해도 한국으로 달려와 머리숙여 사과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김범석의 입장에서 한국시장 점유율이 반토막되지 않는 한 그가 한국을 찾아와 사과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에 세워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인을 한국으로 송환하여 한국 법정 앞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미 법적으로 쿠팡 한국 법인과는 공식적 끈을 다 제거한 상태인 김범석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터폴과 국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범석 의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구속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는 오히려 김범석 의장의 미국 정치권에 행사한 로비의 영향력으로 오히려 문제없는 미국기업인 쿠팡을 한국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자칫 외교적 문제까지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 상황.

물론 과정이야 어쨋든 김범석 의장의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국의 정치권이 개입한다고 해서 김범석의 한국 송환을 막을 수야 없겠지만 이미 김범석은 쿠팡 한국 법인과의 모든 관계를 2021년에 모두 제거한 상태로 그를 한국으로 강제소환할 방법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한 상태라고 본다.

그렇다면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강제 소환하여 한국에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는건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악삭빠른 김범석은 미국인으로 둔갑하는 2021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전력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명분은 허울일뿐 사실상 한국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은 뒤에 숨어있는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쿠팡은 미국기업이 하지만 실질적 기업의 수익은 90%가 한국 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한국의 물류유통 이커머스 기업임으로 쿠팡의 한국 법인이 피해입으면 고스란히 쿠팡 inc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즉 한국은 굳이 김범석을 일일히 쫒지 않아도 쿠팡 한국 법인에 타격을 입히면 김범석은 알아서 꼬리말고 공식석상에 나와 사과하게 되어있다.

이미 한국정부는 다방면에서 쿠팡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칼을 빼들었고 이미 한국에선 발생해본 적없는 추정 과징금 예상 금액이 1조 3천억을 예상한다. 물론 대단한 금액이지만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간 돈에 비하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엔 우리는 더더욱 힘을 모아 탈팡의 의지를 고취해야 한다.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온라인 매장에서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 행위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맹점은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기에 누구나 자본금을 가지고 기본 제반시설을 확보하면 언제든지 경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방식이기에 지난 20년간 쿠팡은 전자상거래 물량 확보를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는 출혈 경쟁했고 실제 적자에서 흑자의 전환 성공은 주식 상장을 했던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다.

즉 쿠팡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 괴물 초거대기업도 사실 전자상거래 물량(이하 Market Share=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만 성립되는 기업이다. 현재 쿠팡은 탈팡운동 영향으로 기존 95%에 당하던 시장점유율이 20~30% 가량 떨어졌다. 그리고 자유 경쟁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기점은 흑자전환점으로 통한다. 즉 시장점유율 50%가 무너지면 쿠팡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기존 유통경쟁기업들에게도 반사적 기회가 제공된다.

그 경쟁기업엔 네이버쇼핑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운영 기업인 이마트나 롯데마트까지 해당됨으로 사실상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쟁업체의 이벤트 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쿠팡이 무너지면 물론 로켓배송과 같은 쿠팡이 제공했던 서비스가 사라짐에 따라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더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시장점유율 확보전쟁 속에서 새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업의 경쟁은 곧 더 나은 혁신적 서비스의 창출을 경험하는 순기능으로 다가올 것이다.

쿠팡이 선전하는 로켓배송서비스는 과거 20여년 전 당시 공룡물류기업이었던 택배기업들과의 차별성 전략으로 쿠팡이 선보였던 서비스였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쿠팡은 20년 전 택배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물류증가량을 계산 실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택배기사의 추가 고용 확보가 아닌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택배운용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를 선택하여 택배기사 사망사고를 불어온 것처럼 코로나 시기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점유율 50% 넘어가면서 실패한 택배기업들의 물류량을 인계받아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쿠팡이 로켓배송 배송서비스와 쿠팡풀필먼트라는 물류창고시스템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었음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물품 증가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추가 인력고용에만 투자, 결과적으로 코로나시기 3년만에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년 택배 분류 작업

쿠팡 물류센터 분류작업

상하차 물량 쏟아지는 물류창고 모습

물류창고 바코드 업무

다만 고용인력의 내부 모습을 보면 기존 택배상하차 알바는 단순 인력고용시장에서도 노동 강도가 워낙 심해 기피하는 업종이었음에도 쿠팡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을 홍보 삼아 쿠팡의 이미지 개선에 이용하면서도 노동 강도가 높은 상하차 업무에게도 최저금 시급을 지급하거나 남여 차별적 고용을 지양한다는 변명하에 상자 바코드 스캔 업무와 상하자업무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등 누구나 차별없이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쿠팡고용은 그저 기계와 자동화 기기에 대한 투자 소홀로 발생한 분류작업 물량을 인력을 갈아 해결하기 것에 불과했다.

그 일련의 예로 한국법의 사각지대인 창고건물은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이 아니기에 냉난방 장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근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도 원래 창고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여름과 겨울, 냉난방 방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안그래도 노동 강도가 심한 물류창고 업무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여 수시로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응급차 출동이 빈번했다.

최저시급제 적용 시간제 근무를 강요함에 따라 시간별 휴게시간 보장이나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과로사 사망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쿠팡맨으로 통하는 로켓배송팀은 기존의 택배기사에서 고용직 기사로 인원을 확보하면서 초기 택배기사 등이 고용과정에서 차량끼워팔기등 각종 고용사기 문제등에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이고 모범적 고용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기존 할당된 배송구간의 택배물량이 100-150개 였던 배송팀에게 늘어난 물량으로 300개이상 배정되면서 추가적인 배송팀 인력 확보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주간배송 외 새벽배송 등의 3교대 배송팀이 신설 배송인력 확충을 시도하긴 하였지만 인력고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자, 그에 해결책으로 당일배송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배정된 택배물량을 당일내 배송실패하면 인사고가를 반영하여 정직 해제등의 압박을 가했고 2010년 이후 신설된 택배기사노조가 생기면서 택배기사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점직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쿠팡맨의 경우 고용직 기사임으로 택배기사와는 다른 형태의 근무 형태임을 고시하며 택배노조 가입을 원척적 차단하여 쿠팡맨 사망사고시 과로사 적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택배기사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를 제도적 악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쿠팡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쿠팡맨과 쿠팡 풀필먼트 대규모 인력고용사례는 쿠팡 이미지 개선에 꽤나 영향을 주었던 수단이였지만 현재 사람이 아닌 기계나 부품 따위로 근로자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쿠팡은 20년전에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았던 택배기업들의 행폐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쿠팡의 우수한 물류시스템과 배송서비스는 그저 사람을 갈아넣어 만든 허상에 불구하다.

현재 20년전 과로사 사망사고가 터져나오던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가 지난 10여년간 파업 및 강경책에 따라 많은 부분 개선되어 택배기사 보호법이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맨은 앞서말한대로 택배기사가 아니라서 택배기사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한다.

우스개소리로 쿠팡은 법을 매우 잘지킨다고 한다. 근데 평범한 한국시민이라면 법을 잘지키면 참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쿠팡은 법을 잘 지킬뿐 법이 보장하지 않는 선에서 무슨 짓이던 한다고 표현한다. 그런 쿠팡이 결코 착한기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쿠팡의 한국서비스가 사라진다면 당장 대체제가 애매하여 탈팡을 미루고 있는 사용자도 많을 것이다. 실제 쿠팡 사이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단위로 내려갔다는 기사들이 등장할 걸로 봐서 현재의 탈팡운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된다.

정말 쿠팡에게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주려면 시장점유율 50%이하까지 내려가야한다. 정말 그 숫자에 도달하면 쿠팡은 자체 물류비용에 스스로 매몰되어 알아서 고사하게 될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독과점의 악용미국기업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지금처럼 잘 못하고도 뻔뻔한 미도덕적기업에서 정화되기 위해 쿠팡 스스로가 정화작업을 할 것이다.

일 공명당과 자민당 26년간의 동반 연립 해제

simonG-84 — Wed, 15 Oct 2025 23:29:13 +0900

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당 대표 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일본의 현재 가장 핫이슈는 26년간의 함께 했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서 일방적으로 공명당이 해제선언을 함으로써 일본의 앞으로의 정국을 미지수의 세계로 빠뜨렸다.

앞선 2025년 10월 4일 일본 최초의 여성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되었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의 선거방식은 자민당의 독보적인 지배적 구조를 자랑하기에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자민당+공명당 여당에서 공명당이 연립 해체를 선언한 것으로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총리행이 확실에서 불확실한 결과 쪽으로 기울면서 일본의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공명당이 과연 어떤 정당이기에 이러한 큰이슈를 불러오는 것인가

일본에는 특이한 종교가 하나 존재한다. 창가학회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남묘호렌게쿄'라 부르는 종교로 일본의 승려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본식 불교인 신흥종교이다.

일련에선 일본의 사이비종교 중 가장 대성한 종교로 한국에서도 이 종교의 법당이 존재할 정도로 제법 위세를 떨치고 있는 종교이다. 문제는 공명당의 연원이 바로 이 종교 단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신흥종교가 그렇듯 사이비종교 취급 당하던 종교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인 자민당과 손을 잡았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명당은 일본의 소선거구 시민투표에 후보를 대부분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창가학회 종교인을 선동하여 자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자민당은 지역 비례대표 자리에 공명당의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기브엔 테이크가 진행되는 연합방식이 자민당+공명당 여당 연합인 것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지나치게 자민당에서 유리한 관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마다 자민당 후보가 득세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민당의 의석수는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데 공명당은 비례대표 자리만 가져감으로 현 24석(평균 의석수 60석 차지함), 실질적 이득은 공명당에 비해 자민당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보이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명당은 사실상 정당보단 종교에 가까운 단체라고 봐야 한다. 신흥종교인 창가학회가 사이비가 아닌 정식종교로써 일본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자민당은 각종 연례행사로 화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유착관계가 자그마치 26년이 유지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일방적으로 해체한 이유가 무엇일까

공명당이 내걸고 있는 해체 이유는 정치와 돈 문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 후원금을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1955년 창당이례 일본의 자민당은 독재라고 불릴 만큼 오랜 연정 하였다

사실 몇 번의 선거 참패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사실상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1-2년 사이 총리자리를 자민당에 돌려주었다.

아무튼 오랜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고여진 권력은 썩기 마련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치 후원금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 이에 공명당은 자민당에게 항상 정치 후원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은 정치 후원금에 관해선 공명당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

그 이유는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기업들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게이트 시도하기에 정치 후원금의 96%가 자민당에서 몰려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정치자금파티를 열면 수입 불기 제하는 논란이 터졌고 정치 후원금 뒷돈 논란이 불거졌지만 아베 전 총리 시절 시간만 끌면 조용해질 것이다 식의 논란 잠재우기만 시도할 뿐 자민당의 후원금 관리는 불투명하고 고발당해도 약식명령으로 처벌하기 일쑤였다.

한국 국회의원들도 정치 후원금 관리를 잘 못하여 일명 비리 게이트에 연루되면 정치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일본 또한 다르지 않다 비리 게이트에 고발되면 자민당 내에서 공천 불가해지며 정치인생 쫑나는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표적인 극우적 성향의 정치적 인물로 아베 전 총리파의 인물로 알려져 왔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전 자민당 간부였던 친아베 파 인물을 이시바파 세력을 숙청하고 당 간부로 재임용함으로써 정치적 면죄부를 남용한 것이다.

거기기에 더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도한 외국인 배척은 창가학회의 영향을 받아 공명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도 반대되었다.

일본의 창가학회는 이제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에까지 세를 넓혀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것이 공명당이 추구하는 바이나 극우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당선 당일 보수로의 회귀라는 슬로건 연설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리 정치범을 옹호하고 추천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을 사실상 걷어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명당과 자민당의 연립이 해체되었다 과연 그 영향은?

문제는 이시바 내각의 흥행 참패로 현재의 자민당은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에 그치며 최소 과반수의석(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공명당의 의석수 24명을 포함해도 과반수의석엔 못 미치는 상황 반면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참패에 반사이익을 얻으며 148석 얻으며 50석이니 늘리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밖에도 일본유신회 38석·국민민주당 28석·공산당 8석·레이와 신센구미 9석·무소속 등 기타 14석을 합쳐 245석을 차지, 이미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을 내준 상태였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절반이 교체되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39석을 얻어 전체 100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전체 21석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67석, 일본유신회는 46석, 국민민주당 11석, 참정당 14석, 공산당 6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을 확보했다. 선거 후 '자공' 연립 의석은 121석으로 과반(125석)에 4석이 부족했다. 이처럼 양원 모두 과반 미달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려면 중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야당 연합의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명당과 자민당의 결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총리 지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차기 총리 후보로 국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국민민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27석에 불과하지만, 148석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다마키를 야당 단일 후보로 밀겠다’며 연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민주당(이하 국민당)이 사실상 입헌민주당의 한 파벌이 나와 신당을 발표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사실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진 않는다. 다마키 유이치로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 의석수가 종전의 4배로 늘면서 야권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아이돌·모델 출신 39세 여성과 밀회했고, 이전에도 호텔에서 만났다는 폭로 기사가 나오면서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다. 그는 곧바로 “보도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빠른 사죄에 여론은 잠잠해졌고 정치인 다마키의 인기는 추락하지 않았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 당직 정지 처분을 받고 자숙한 다마키는 올 3월 대표로 복귀했다.

스스로 ‘보수 정치가’라는 다마키는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자민당의 오히라 마사요시 전 총리를 꼽는다. 다마키와 같은 가가와현 출신에 대장성 엘리트 관료라는 이력을 가지고 외무상·대장상을 거쳐 총리가 된 인물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마키가 처음 당선됐을 때 오히라의 먼 친척이라는 인연을 강조한 전략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는 10일 “총리를 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정권교체론에 불을 붙였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야당에 집권당 자리를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 또한 이달 중순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새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마키 대표는 11일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안보, 에너지 등 주요 의제에서 적지 않은 노선 차이가 있다며 “현재의 입헌민주당과는 (연정을) 짤 수 없다”라고 했다. 그 대신 공명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모색할 뜻을 시사했다. 공명당을 지렛대로 입헌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이 제기된다.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이기는 구조다. 현재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에 37석 부족하다. 다만 제1~3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210석이어서 역시 단독 과반은 힘들다. 이로 인해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기 힘들고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이 아닌 최다 득표한 후보가 총리에 오른다.

총리 지명 선거는 이달 20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가 연정 구성에 나설 시간 또한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 인수 [한국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인 이유]

simonG-84 — Sun, 5 Jan 2025 21:05:46 +0900

미국을 우리는 흔히 천조국이라 부른다.

천조국의 의미는 국방을 위한 예산만 연간 1000조 이상 사용한다는 의미로 실제 미국의 연간 국방비 사용량은 1200조를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오늘날 미군의 내에서 약점이 될 소지가 높다 우려하는 병과가 해군이다.

미해군은 태평양 함대를 비롯해 해군의 꽃이 불리는 항공모함 편대를 몇십 기나 운영하기에 미해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해군력의 주축이 되는 군함, 구축함, 잠수함 등은 한번 건조하면 평생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수시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퇴역시키고 새로 건조하여 편입시키는 조선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아쉽게도 미국의 조선능력이 예전만 못하다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능력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조선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을 보유한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조선업은 군함과 상선을 건조하며 쌓은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자국의 조선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1920년 ‘존스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존스법, 혹은 존스액트(Jones Act)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 제27조를 지칭한다. 이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해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존스법이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 및 조선업의 특징

시간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며,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조업 등에서 탈피하는 탈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미국 조선업에도 불어오기 시작했다. 존스법으로 이미 수익과 일자리가 보장되었으니, 생산기술 개발에 투자를 점점 줄여 나가게 된 것이다. 하여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조선업은 조선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킨 일본에 밀려 1980년대까지 글로벌 선박 건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조선업의 특징과 같은 것으로 노동 집약적 사업인 만큼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으로 글로벌 비중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 또한 조선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양산업을 겪고 있고 한국 또한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에 밀려 글로벌 신규 건조 점유율을 상당수 넘겨주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선택적 R&D 연구 투자로 신규 선박건조시장 수주전쟁에서 시장 세분화를 이루어 중국의 조선과 차별화에 성공시키며 다시금 약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 또한 그리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업의 또 다른 특징인 10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수주 패턴으로 말미암아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기엔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압도적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더 이상 한국의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님에 따라 국내의 조선기술자 양성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조선 시장에서 미국 조선소의 입지는 이후 급속도로 좁아졌다. 실제로 2020년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에 밀린 바 있으며, 2023년 전 세계 선박 건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3%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쇠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미 해군이다. 존스법에 따라 미국 조선소는 전투함과 함선을 제작하는 기간이 긴 것은 물론, 생산 기술력 역시 현재 조선업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 조선업체들은 건조 기간도 길고 비싼데, 인건비가 싸고 기술력이 좋은 해외 조선업체를 활용할 수 없어 미 해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 현대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나 수십년의 기술 격차와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녹록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우호국이자 우수한 조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미국 조선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사실상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시장에 미국조선업을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따라붙는 문제점은 존스법이였다. 그중에서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존스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조선기업이 모든 기반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조선업체들은 본격적 미국 진출을 위해선 미국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진출 총력을 기울인다.

잠수함, 전투함과 같은 특수선은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가 가치가 대단하다. 이러한 유지/보수 산업이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이다.

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가 바로 실제로 한화오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2024-12-20 최종인수 승인)하며, 우리나라의 미국 조선업 시장 진출에 추진력을 더했다. 이 미국 조선소 인수로 인해 존스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미 해군의 발주를 받아 군함을 건조할 필수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인수가 가진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국가 방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돈만 있으면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미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인수가 불가능한 국가 기반 산업의 국외 수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주의 허락은 미국과의 방산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우방이 아니면 미군의 군함들의 특징이나 세부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건조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번 수주건은 아무리 미국이 조선산업을 키우고 싶다하여도 새로운 방산파트너로써 한국을 선정한 것이라 할것이다.

게다가 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와 가까워 MRO 사업 확대 및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규모는 약 78조 원 수준이고, 그중 미국의 시장 규모만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성장과 고도화가 기대된다.

2024-7-11 한화 오션 홈페이지 미 해군이 주목하는 K-조선!? 존스법과 미국 조선업 참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수주 성과에 힘입어 현대해양 등의 국내조선업계에서의 미국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리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조선업으로써 한국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 그리고 그 이면의 감추어진 진실

simonG-84 — Sun, 5 Jan 2025 06:54:43 +0900

일본의 자동차 업계 1위는 도요타 자동차로써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에서도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닛산과 혼다 자동차는 일본 내 서열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순위에서도 탑 10안에 성적을 거둘 정도로 상당히 큰 기업들이다. 이 혼다와 닛산의 합병은 단숨에 자동차 판매 글로벌 순위 2-3위를 다투는 공룡기업의 출현을 야기할 것이다.

닛산과 혼다의 시총을 비교해 보면 혼다가 8조 1048억 엔(약 76조 원), 닛산은 1조 7827억 엔(약 16조 7200억 원)이었다. 약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위 표를 자세히 보면 닛산은 사실 르노 그룹에 사실상 매각되어 르노-닛산 자동차로 불리는 회사이며 이 그룹이 미쓰비시 모터스 인수하여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 불린다.

여기엔 뼈아픈 닛산의 과거 흑역사가 존재한다. 기술의 닛산으로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닛산 자동차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더불어 1999년 만년 경영적자로 말미암아 침몰한 거함 닛산의 몰락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다.

그 당시 영업손실이 6천840억엔(한화로 약 7조원)에 달했던 닛산은 기업도산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당시 세계 자동차업계의 한 축을 이뤘던 닛산의 몰락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일본정부는 처음으로 해외매각을 통해서라도 닛산의 몰락을 막기 위해 미국의 포드사를 방문한다. 그러나 닛산의 경영부실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포드사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닛산의 인수를 거절하게 된다.

그때 마지막으로 닛산이 문을 두드린 곳이 프랑스회사였던 르노 자동차였다. 당시 르노 자동차는 유럽 내 판매실적은 안정적이었으나 당시 경쟁회사였던 푸조 자동차 등에 비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미 글로벌 진출 특히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영업을 전개하던 닛산의 영업망은 르노에게 매우 필요한 조건으로 이를 바탕으로 닛산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다만 닛산의 경영부실을 이유 삼아 경영권을 르노에서 제시한 '카를로스 곤' ceo에게 전적으로 인계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체질개선에 돌입한다.

1999년 4월 부임한 카를로스 곤 사장은 3개년 재건계획을 세웠다. 일명 "닛산 리바이벌 플랜(NRP)’. 일본 내 5개 공장을 폐쇄하고, 2만 1천 명을 감원했다. 또한 부품 외주업체를 절반가량 줄이고, 일본 내 판매거점도 10%나 폐쇄했으며, 자동차 이외의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4년 동안 부채를 90%나 줄였다.

1999년 영업손실이 6천840억엔에 달했던 닛산은 2000년 결산에서 3천300억 엔 흑자, 2001년에는 3천720억 엔 순익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률도 98년 1.9%에서 4.5%로 신장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1999년 부실기업으로 치부되었던 닛산은 2004년 위대한 기업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때까지만해도 카를로스 곤의 일본에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천재 CEO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2015년 부활한 닛산의 매출이 모회사인 르노 자동차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그 당시 프랑스 국영기업이던 르노 자동차는 닛산 자동차의 4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 확보한 상태였고 당시 프랑스 경제장관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은 EU의 법을 개정하여 닛산을 프랑스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카를로스 곤을 설득하였다.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은 닛산에게 큰 충격을 줬다. 결국 2015년 12월, 닛산의 극심한 반발도 있고 곤 회장도 이런 움직임을 반대했기 때문에 마크롱 장관은 일단은 타협하여 차후 닛산에 대한 경영간섭을 줄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나 2018년 2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강화시킨다. 카를로스 곤도 대통령이 된 마크롱의 의견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으며 닛산을 르노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하고 닛산의 생산거점을 프랑스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한다.

닛산 내부에서는 2019년 연내에 합병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지만 이를 저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고, 곤의 일본 체류가 뜸한 상황에서 우려는 증폭되어갔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아베정권은 일본의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나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존심이 긁혀버렸고 원가절감/내구성/감가상각이 적은 도요타, 가성비의 혼다와 함께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우며 일본 3대 자동차메이커로 불리던 일본인들에게 닛산에 대한 자부심 엄청난 것이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무능한 일본정부 규탄하는 분위기 형성되었다. 이에 일본의 정치계는 무리수에 가까운 일을 벌인다. 2018년 11월 19일 오전 도쿄에서 열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성공적인 합작기업인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국한 카를로스 곤 사장 일행을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구속 체포해 버린 것이다. 그들의 주요 혐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허위신고에 관한 구속수사였다.

직후 닛산 자동차는 사건 즉시 입장을 발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 카를로스 곤을 해임시켜 버린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속도도 진행되며 구속했다 풀어주며 다시 구속시키는 과정을 반복했고 마침내 가택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외부활동 자체를 막아버린다. 최종적으로 곤의 보석이 허가되어 보석금을 무려 10억 엔이나 내고 풀려나 고향인 레바논으로 떠난다.

문제는 프랑스정부가 가진 43.4%의 주식과 프랑스가 가진 의결권이 끝내 문제가 되었으며 적대적 인수까지 옵션에 둔 합병 작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까지 갔었으나 프랑스 경제 장관은 통합요구설에 대해 아직은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합병건은 일단락된다. 이와 별개로 일본 형법 체계와 일본정부의 일처리방식에 대한 해외의 비판도 커졌다.

이후 르노가 보유한 지분 43.4%에 대해선 닛산이 보유한 르노의 15% 주식과 맞추어 르노는 15%만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28.4% 주식을 다시 닛산이 재구매하여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구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닛산의 영업이익이 다시 떨어짐에 따라 28.4% 주식을 재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닛산은 프랑스 신탁은행에 맡겨서 닛산의 경영권에 대해선 르노가 서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합의한다. 이렇게 르노와 닛산의 관계는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19년 당시 카를로스 곤의 졸속해임에 앞장섰던 닛산의 강경파(반르노파)였던 세키준이라는 인물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닛산에서 축출당한다. 그런데 대만의 폭스콘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로 자동차 업계의 진출을 선언하며 전략 책임 경영자 CSO로 이 세키준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서 르노에서 이 세키준과 물밑접촉이 하게 된다. 그 의도가 르노가 가진 닛산의 주식(15%) 인수 혹은 프랑스 신탁은행이 가진 지분(28.4%)을 폭스콘이 확보하여 닛산을 인수하려 한다는 조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정부와 닛산에게 불똥이 떨어진다.

일본정부는 다시금 닛산의 기술유출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혼다와 닛산의 공동지주 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상 혼다-닛산 얼라이언스로 통합할 것을 천거한 것이다. 이는 또 일본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롤 하기 위한 과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다분하긴 하다

이 과정에서 만약 혼다와 닛산 합병이 추진되며 닛산의 자회사인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합해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가 넘는 세계 2위 규모의 공룡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 추정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닛산은 현재 또다시 북미,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와 반대로 혼다의 경우 체질개선을 이유로 오토바이 분야 등 다량의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규모를 줄여 영업이익을 개선한 상태.

따라서 혼다는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주도하여 합병을 추진한다는 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혼다-닛산의 합병을 통해 상당한 크기의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짐에 따라 차량 부품 소재들 수직계열화 등이 이루어져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르노가 가진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은 르노와 프랑스에게 있는 바 대만의 폭스콘이 제시하는 금액이 크다면 닛산이나 일본정부의 생각은 건너뛰고 이를 대만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대만과 지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의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simonG-84 — Tue, 9 Jul 2024 03:45:03 +0900

오늘날 세계 경제의 대국이라고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두나라의 경제시장은 극히 비교된다.

미국의 시장의 특징은 경제적 성장이 계속 진행중이며 임금의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다만 성장대비 물가의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여 급격히 성장하는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즉 미국의 국민들은 가계에 금전적 여유는 남아 있으나 급격히 오르는 물가 때문에 지난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소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시장은 초가성비 쇼핑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초가성비 소비시장의 성장이란 기존의 소비제에 대한 보다 저렴하고 편한 대체제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제 3세계 즉 자국 내의 제품이 아니어도 기존의 소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린 사고를 소비하는 형태의 소비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한류열풍을 힘입어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의 소비자 시장에 손쉽게 침투하고 있다.

단 이러한 소비형태는 지금만의 변화가 아니며 한국제품의 선호도는 기존에도 제법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시장이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제품이 달러대비 원화 약세의 환율 경쟁에 따라 미국의 제품 대비 가격적 가성비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체제로써 받아 드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비단 한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 3세계(미국/한국을 벗어난)의 상품이라도 폭넓은 다각화한 시각을 가지고 지난 미국와 중국의 무역전쟁을 겪었지만 중국제품 또한 제외하지 않고 초가성비 가진 대체제라면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렇듯 미국의 시장 변화는 좀 더 소비의 활동성이 더 활발해지고 변화가 다각화되었을뿐 기존의 소비시장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우는 소비시장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청년(16-24세)실업율은 갈수록 높아진다. 이는 해당 실업률은 1600만 명의 취업 포기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취준생 사이엔 35세의 저주가 존재한다.

실제 중국에선 공무원 신규 채용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지만, 이런 풍조가 일반 기업에도 퍼져 암묵적으로 35세 이상 직원을 꺼리고 있다. 중국 관영기관이 발간한 보고서조차 '35세의 저주'가 보편적 현상(중국의 암묵적 룰)

이로 인해 30대 중반 중국 청년층이 택시기사나 배달기사가 되는 일은 흔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가계 소득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시장과의 완전히 다른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소비시장엔 확실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과거 중국시장에서 나타나던 초저가시장만 추구하던 중국시장이 시장 경제에 초저가만 고집하다 먹거리에 다가도 장난친 이른바 짝퉁열풍을 경계함에 따라 상품의 질을 바라보는 눈은 높아졌으나 상품의 가격 자체는 낮기를 바라는 스마트한 소비시장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3가지의 소비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1) 유사명품 브랜드 가품시장의 성장

출처 : 언더스탠딩 중국과 미국의 소비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편

중국의 일명 짝퉁시장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든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하게 되면 가품시장은 사라지거나 음성화 되어 뒷골목 상권으로 숨어버리게 되는데 반해 중국의 가품시장은 오히려 번화가를 점령하였다.

시내중심가를 점령한 짝퉁브랜드는 비싼가게세를 감당할 정도로 활황을 맞이하며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명품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높은데 반면 가계 수익은 형편없으니 일명 A급 가품시장을 이용하는 소비형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중국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은 그냥 중국인의 인성일 뿐 트렌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중국인이라고 짝퉁을 들고 설마 자랑하려고 짝퉁을 구매하겠냐만은 명품소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초가성비로서 유사명품으로 플렉스를 즐기는 형태의 문화라고 본다.

출처 : 언더스탠딩 중국과 미국의 소비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편

2)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파는 상점 유행

중국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임기식품이라 부르며 이러한 제품을 80-90%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매점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사실 2020년 들어 식품의 낭비를 줄이자는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떨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오르면서 법이 제정되었음.

그로 인해 떨이식품 전문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인 타오바오나 징동 등이 생겨났음 슈아이슈아이마이 온라인 몰은 팔로워 수가 155만에 달하기도 함.

물론 오프라인에도 활발히 판매 중이며 특히 HOT MAX매장같은 임기식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생김.

한 조사에 따르면 임기식품 전체 소비자 중

26세~35세의 소비자가 47.8를 차지함.

이러한 소비의 형태는 현재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식품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초가성비 소비시장으로 일명 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출처 : 썰리https://ssully.joins.com/View/2507

3) 중국의 소분화 화장품 샘플 판매점

2000년대 초반 신예 브랜드가 나타나면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샘플을 본격적으로 제공, 샘플 마케팅의 일환으로 홍보목적의 대량의 샘플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킨 바 있다. 브랜드가 제공한 샘플 화장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 편의와 본 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샘플이 오히려 본품 구매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화장품 브랜드도 곤혹스러웠다. 샘플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2012년 6월 말 ‘화장품법 전부개정안’이 샘플화장품의 유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이 개정되었다.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무 표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샘플의 유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내에선 샘플 판매행위는 사라졌다.

근데 2021년에 중국에서 샘플화장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샘플을 제공하면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샘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샘플화장품 전문 소매점까지 수천여 개의 소매점이 운영 중이다.

새로운 업태의 ‘야만적인 성장’으로 많은 폐해도 생겨나 샘플 상품의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3 무(無) 제품(보통 생산일자, 품질합격 증명, 제조업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지칭)이 횡행하며, 진품과 가품을 섞어 팔고, 샘플 상품에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서도 샘플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광둥성이 이달 초 ‘광둥성화장품안전조례(广东省化妆品安全条例)’을 발표해 샘플화장품을 판매금지 제품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남방일보(南方日报)가 2014년 11월 5일 전했다.

그러나 샘플 판매행위를 근절되지 않고 암적인 형태로 숨어 판매 행위를 계속되며 문제를 일으킨다.

2021년 3월 티몰 플랫폼은 ‘티몰 샘플 상품 출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발표하면서 티몰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샘플 상품을 규범화하고 샘플의 정의, 분류, 상품 출시 규범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 규범은 그해 3월 8일 정식으로 발효한다.

티몰 등 2021년 샘플 규정 자체 정리
티몰의 규범에서 샘플은 정식 제품을 시험 사용하는 체험을 대표하는 소량의 실제 제품이다. 정식 상품 생산에 해당하는 독립 포장 샘플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정식 상품 500ml에 대응하는 샘플 50ml를 병, 개 등의 전체적으로 더 작은 상품 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다소의 시험사용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품의 평가 활동, 예를 들어 무료 시용, 추첨 시용 등은 모두 소량의 실물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평가 활동이다.

아울러 △출시된 샘플 상품에 해당하는 정식상품 가격은 정식상품 수량에 비례하는 정식상품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샘플과 정품의 품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샘플 수량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충전된 것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시용품, 소형 견본, 샘플, 체험포장 등 샘플 정보에 부합하는 속성 키워드를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샘플에 대한 대중의 기본 인식을 초보적으로 포함하면서, 샘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샘플은 앞으로 진열대에서 제거되거나 제품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중국 전국 최초의 화장품 샘플 규격, 상하이에서 탄생
2022년 수입화장품 샘플 판매와 관련된 불법사건을 조사·처리했는데, 당사자가 판매한 화장품 샘플에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의 속성 성분과 안전 경고 등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 잘못 사용하면 피부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쉬후이구 시장감독국 가오우밍 부국장은 "화장품 샘플에 노출되는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감독과 법 집행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 규범 경영 지침’은 화장품의 ‘샘플’ 관리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운영자가 주요 책임 의식을 확립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방 및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순 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화장품 제품의 경우,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제품의 중국어 명칭, 순 함량, 사용 기간, 특수 화장품 허가증 번호, 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이름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와 제6조는 샘플의 라벨 표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샘플의 병 크기가 작더라도 화장품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표시하도록 하고, 제15조는 샘플을 판매할 때 규격에 따라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진품에 싼 가격'을 달성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샘플 운영자가 주요 책임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화장품 구매 검사 기록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하고 화장품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판매되는 모든 샘플 제품은 출처가 합법적이고 품질이 적합하며 추적 가능해야 한다.

화장품 샘플을 취급하는 경우, 각각의 규격에 따라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고, 허위 할인을 해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화장품 샘플을 전시해야 한다. 운영자는 애프터서비스를 잘해야 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상하이 쉬후이시 감독국에서 발표한 최신 ‘지침’에서는 화장품 샘플 정의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샘플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범을 만들었다며 “샘플 화장품은 규범적 관리 하에 왕성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뷰티경제 "코로나, 샘플화장품 판매 증가...타오바오에만 '수천 개' 성업" 이아문 기자 lee@thebk.co.kr 2021.01.14

출처 : 팜뉴스 "中 샘플 화장품 지침 마련...티몰 등 플랫폼은 2021년부터 자체 규정 시행" 김태일 기자 neo@pharmnews.com 2023.06.20

샘플화장품 시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암상인의 불법판매에서 양지의 소매점으로 발전하였고 현재 중국의 돈 없는 젊은 세대의 초가성비 소비시장의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3가지 형태로 성장한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 성장하였으며 중국에 젊은 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앞서 말한 미국시장 또한 넓은 의미에서 결국 가성비 따지는 소비 형태를 추구하고 있고 사실상 경제가 무너지며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중국의 젊은 세대가 더 빨리 트렌디한 새로운 소비시장에 눈뜨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까

미국과 중국을 예를 들었기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살아감에 따라 빠르던 늦던 소비시장의 패턴은 점점 더 가성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트렌디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변화된 물결 속에서 흐름에 먼저 탑승해서 선점해야만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듯이 여러분도 시대에 앞서는 트렌드에 탑승하여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편의점의 역사(미국이 만들고 일본이 보완한 편의점)

simonG-84 — Thu, 2 May 2024 03:36:14 +0900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빼놓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았던 동일본대지진이 있다.

근데 일본엔 아주 특이한 설문이력이 존재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유명해진 것이 일본의 편의점과 우리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네이버의 라인 소셜미디어다.

우선 전자의 편의점은 매일 신선 PB상품의 진열을 위해 자체적 유통시스템을 갖춘 편의점이었기에 사고 지역의 피난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빠르게 운송함에 따라 일본에서의 편의점이라는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맞아 일본 내 편의점의 새로운 가치가 인정받았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라인은 당시 10-20대 어린 학생 위주의 어플이였는데 재해상황에서 전화수신조차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인터넷 서비스만 살아있으면 양방향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본의 국민메신저가 되었다.

한국사람의 대부분은 편의점이라고 하면 종주국이 일본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처음 떠올리는 편의점 브랜드는 세븐일레븐일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 편의점이 처음 전파된 것은 이 세븐일레븐이었고 대한민국의 현재에도 편의점 브랜드 빅 4중엔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출자구조방식으로 한국기업으로 독립함)이 존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편의점 점유율 1등기업은 압도적으로 세븐일레븐(일본 내 편의점 점유율 40%)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우며 일본 상공업의 아버지로 통하는 도시후미 스즈키 씨가 이토요카도(당시엔 중소마트기업)의 전무로 재직 중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목표하에 미국 출장 중 텍사스 지역에서 운영하던 세븐일레븐 점포를 방문하게 되며 이 점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일본에서의 운영권을 사 와 당시 이토요카도의 창업자이신 이토 마사토시 사장에게 수익성과 신사업 당위성 설득 성공하여 일본 최초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설립되었다.

이후 도시후미 스즈키는 세븐일레븐 재팬의 성과를 인정받아 1992년에 이토요카도 사장을 거쳐 현직인 세븐앤드아이홀딩스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토 사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

특히 도시후미 스즈키가 장사의 신, 일본 상공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유는 일본 특유의 벤치마킹 후 나름의 개선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론화하였는데,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회손실(기회비용)의 개념과 이익손실의 개념을 이론화하여 재고관리의 개념을 확립시켰다.

즉 비오는 날을 계산하여 미리 매장에 우산을 준비하는 것(고객의 니즈파악)이 이익을 내는 그의 장사철학이었으며 비가 오는 날의 예측이 실패하면 우산을 준비한 것이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쌓이면 이것이 기회손실이며 예측에 성공했으면 생겼을 이익이 손실이 생겼다는 비용으로 잡아 이익소실로 계산하는 기회손실 개념과 이익손실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백 가지 종의 편의점 취급품목에 재고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당시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통계학 관점에서 재고관리의 개념을 설파하고 편의점 영업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물론 일본에는 세븐일레븐 말고도 로손이나 패밀리마트 등도 존재하며 그들나름의 경영철학이 존재하고 경영방침에 개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도시후미 스즈키를 평사원에서 세븐일레븐의 총수까지 만든 공이 그의 경영철학에 녹아있었음을 일본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본의 편의점 경영이론의 완성점은 일본이 선방한 것은 사실이나 편의점 업태를 만들고 가공한 종주국은 엄면히 미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시작점은 1927년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의 작은 제빙회사였던 사우스랜드 아이스 co에서 였다. 이 제빙회사의 대표가 존 제퍼슨 그린이다.

당시 미국 전역은 전기식 냉장고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로 기계식 냉장고 즉 얼음을 바닥에 깔고 식료품 및 음료를 저장하여 생활하던 시절이었는데 사우스랜드 아이스 제빙회사는 이 얼음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였다.

얼음뿐 아니라 달걀·우유·빵 등의 식료품도 배달오는 길에 같이 주문하던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부응해 가게 한구석에 식료품을 쌓아놓고 팔기 시작 것이 편의점의 최초 운영방식이었다.

이때 주문을 하던 대부분이 주부들이었고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일하고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는 9to5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아이의 등교시간 및 출근 이전시간이나 퇴근/하교 이후의 시간에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는 근무방식을 도입, 영업하는 체인으로 차후 세븐일레븐(7-ELEVEN)이 사명으로 수정된다.

그린의 성공에 고무된 사우스랜드제빙사는 산하 8개 제빙 공장과 21개 창고에서 일제히 식료품을 판매하게 되며 본격적인 편의점(convenience store)가 만들어진다.

사우스랜드 사는 이후 편의점 사업의 전면적 확장 기회를 찾던 도중 텍사스 지역에 경쟁에서 밀려 망해가던 스피드 마트를 인수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설립한다. 하나 편의점 업태(영엊 형태)가 달라스 일대에만 운영되던 형태였기에 가맹점주가 모이지 않자

비장의 한수로 만들어진 제도가 최저매출보장제였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설정한 근무시간과 운영조건을 지키면 매출이 설정한 만큼의 이득에 도달하지 않아도 일정한 최저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최초의 가맹점주들을 확보한다.

그러나 최저급여를 원하고 가맹점주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으며 가맹점주는 당연히 영업이득이 늘어나기를 원했고 본사는 매출의 일부를 가맹점에서 받았기에 전체적 매출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당시 사우스랜드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본사에서 파견된 인물이 이를 간파하여 본사의 추구점과 가맹점주들의 추구점을 서로 맞출 필요성을 느끼고 매출도 아니고 제대로 산출도 못하던 영업이익도 아닌 매출에서 제조단가 및 유통비용을 제외한 마진이라는 새로운 이익모델을 설정하고 본사와 가맹점은 이 마진의 이익률을 목표로 한 영업을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도입, 이 획기적인 점포 확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미국 최대의 소매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모델이 오늘날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의 시초가 된다.

기존 사우스랜드에서 세븐일레븐으로 사명을 교체하여 미국전역으로 확장한 최초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으며 식료품 위주였던 점과 빠른 유통구조 가진다는 점에서 식품 프랜차이즈(패스트푸드)들의 전신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한다.

미국식 편의점의 특징[식료품 위주의 구성과 빠른 유통시스템 보유]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체인점이 보급되면서 가격경쟁 및 사업 다각화(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미국형 편의점은 사장산업이 되었다.

1991년 미국의 세븐일레븐에서 일본 판매권을 사갔던 이토요카도(일본 마트 체인기업)에서 세븐일레븐 본사인 사우스랜드 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이후 사우스랜드 사는 회사명을 7-Eleven Inc.로 바꿨다. 이후 2005년에 지분을 전량 매입하여 완전한 일본계 회사가 되었다. 미국의 7-Eleven Inc.는 세븐일레븐 재팬의 자회사다.

당시 미국의 편의점 점포수는 21000여개로 세븐일레븐이 진출에 성공한 19개국의 점포수가 5만여 개의 점포수 포함 글로벌 점포수 합계, 7만 8000개의 점포매장을 가진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이 된다.

일본의 편의점은 이후 로손, 패밀리마트 등 프랜차이즈 체인 기업들이 소매유통업이라 동일점을 가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개성의 편의점으로 분화된다.

한국의 편의점이 일부 즉석식품을 섭취 가능한 간이시설이 편의점에 존재하기는 하나 일본의 편의점 중엔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편의점도 존재한다. 아직 한국의 편의점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PB상품(편의점 브랜드 상품) 협업도 일본의 경우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있어 일본여행엔 일본의 편의점 투어 코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편의점은 저마다의 추구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PB상품들의 종류도 다 다르다. 각각의 편의점에 별 충성고객이 따로 있을정도다.

최근 들어 일본 편의점들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와 발 맞추어 노인케어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의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외 지역 등 편의점 가맹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을 제공한다.

시외 지역 자판기 편의점

로손케어서비스 약조제 및 노인의학상담센터가 붙어있다

일본 편의점의 특징이라고 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무엇이든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편의서비스라고 한다면 행정 및 각종서류의 발권시설에서부터 이동이 불편한 노인층 고객이 많은 지역에선 노인 케어센터나 조제약국서비스를 그리고 이젠 배달서비스까지 한다. 또 유명관광지에선 관광가이드센터까지 연계 운영한다.

편의점 만능설이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일본 편의점의 알바 지원율이 타직업군에 비해 많이 낮다.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 유학학생 등이 편의점 직원을 상당수 자치하고 있을정도로 일본인도 하기 싫어하는 업종 중 하나가 편의점 알바이다. 직원의 업무과중화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직원에게 과한 업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직원도 미래엔 내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편의점은 미래 고객의 니즈를 깍아 먹으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한들 결국 사람이 해야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한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시장포화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국의 편의점이 더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편의점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일본이 벤치마킹을 잘 한다고는 하나 한국의 벤치마킹 실력도 거기에 꿇리지 않는다.

또한 한국인의 피엔 유난히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흔히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게 한국의 특질이다.

한국은 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혁신과도 같은 개혁을 단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형 파생상품도 덩달아 잘 판매되는 형국이고 한국식 편의점도 해외로의 진출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편의점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편의점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위기다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본의 편의점이 잘 정리 되어 있는면이 존재하긴 하나 대부분 한국 편의점들도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일 뿐이다.

일본이 미리 체험한 것은 맞고 나름의 방법을 찾아낸 것은 맞으나 일종의 운영노하우를 체득했을뿐 완성형 성공모델인 것은 아니다.

일본 편의점이 종주국이라던 미국식 편의점을 인수합병했듯 한국의 편의점은 한국형 모델로써 개선하며 성장한다면 일본 편의점과는 별개의 새로운 편의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유통업계 왕자로 떠오른 편의점 기업과 문제점 발견 / 해결대책은?

simonG-84 — Wed, 1 May 2024 23:47:22 +0900

올해 상반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최고의 화젯거리 하면 알리와 테무의 유통계 장악으로 말미암아 쿠팡을 위시한 유통업체들의 불황의 연속이었다.

이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 주간 2024년 유통산업 백서가 지난 2월 발간되었다.

백서의 주요내용은 2024년 소비시장의 10대 키워드‘B.L.U.E. D.R.A.G.O.N 제시 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룡이 구름을 뚫고 힘차게 날아오르듯, 우리 기업들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딛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밝히며
청룡인 블루 드래곤의 철자를 가지고 10가지의 키워드를 소개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성장업종은 편의점이 되었다.
다양한 변화가 예정된 유통업계의 업태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하는 업종으로 편의점을 꼽은 것이다.

국내 편의점 기업으로 대표되는 GS25, CU 등 편의점업계의 매출이 국내 유통업계의 부동의 1위인 백화점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편의점 업종은 2010년 8조원 규모로 사양산업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담배가게 등으로 취급 받던 유통산업군의 곁다리 존재취급을 받던 존재였다.

그러던 편의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1인 가구 증가, 고물가 등 다양한 영향과 더불어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 자체 제품이나 협업 제품 등을 출시하여

새로운 유통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여 20조가 넘는 유통시장 규모로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의 절대강자 백화점의 매출을 바짝 추격했다,

그 중심엔 GS25(GS리테일)과 CU(BGF리테일) 대표 편의점 기업이 존재한다.

국내 편의점은 초창기에는 일본 편의점을 벤치마킹했지만, 오늘날 일본 브랜드 사라지고 대형4사 체제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몽골 편의점 시장을 접수하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세븐일레븐도 출자구조로 독립하여 코리아 세븐이 되었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35년간 치열한 경쟁 끝에 '대형 4사 체제'가 굳어져 신규 브랜드 추가 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상당히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 상태의 업종이다.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작년 말 기준 CU 1만7천800여개, GS25 1만 7천500여 개, 세븐일레븐 1만 3천800여 개, 이마트 24 6천700여 개 등 모두 5만 5천800여 개에 이른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구조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GS25와 CU의 '매출왕'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그간 업계에서는 GS25와 CU가 비슷하지만, GS25가 1위라는 인식이 컸다. 점포 수에서는 CU에 다소 뒤지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앞서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CU가 영업이익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시기, CU가 신규 출점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2020년 신규개점한 GS25 매장이 1336개일 때, CU는 1654개 매장을 신규 오픈했다.

편의점 상위 업체는 왜 신규 출점(점포수)에 집중할까? 이유는 편의점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란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편의점 점포 수가 많을수록 납품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물류비도 줄어든다. - 편의점 업계의 장점

하지만 무조건 신규 출점만 늘린다면 저매출 점포가 늘어나 폐점도 잦아지고, 결국 본사 수익 악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업종의 천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편의점 업계의 한계점 (시장포화) 발견

국내 편의점 업계 선두를 다투는 BGF리테일(131,100원 ▲ 1,100 0.85%)과 GS리테일(19,930원 ▼ 30 -0.15%)이 지난해에 수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증권가는 이들 업체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다. 실적 추정치가 기대보다 낮아 기업가치를 낮췄기 때문이다.

GS리테일·BGF리테일 주가 3년 중 최고치 대비 40% 주가 하락 - 매출액+ 영업이익+점포수 상승은 이루어지지만 주가는 하락

업계에서는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성 정체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편의점 기업의 미래가치가 낫다 평가받음]

일본의 경우 인구 2000명당 편의점 점포가 1개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950명당 1개씩 있다, 편의점은 가맹본부로서 점포 수를 늘릴 수 있어야 실적 전망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의 편의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편의점의 점포수

[편의점의 왕국 일본]

5만 4천점이 넘는 일본 편의점 시장에 제동[시장 포화점 도달]이 걸렸다. 일본 편의점 업체들은 2011년 연간 점포 증가율이 5%대로 상승한 이후 연간 2,500개 전후로 점포 수를 늘려왔다.

그러나 2015년 970개, 2016년 1,497개로 증가 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제 일본 편의점 업체들은 전격적으로 시장포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 한국보다 10년 가까이 빨리 시장포화를 경험했다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세븐일레븐 재팬은 2013년 이후 연간 약 1,600개 전후의 신규점을 출점해 왔다. 2015년 출점 수는 1,651개이며 2016년도 역대 최대인 1,800개점을 출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1,682개. 2017년은 정책을 수정해 1,600개점으로 출점 수를 낮추고 900개점을 폐점, 점포 증가 수는 700개점을 예상하고 있다. 총 점포 수는 2만 점을 넘는 것이 목표였다.

일본편의점의 매출 추이

9개에 달하는 편의점 체인들은 비채산점 폐쇄와 점포 재배치를 실시한다. 그 영향으로 폐점 수가 출점 수를 웃도는 "순감"이 계속된다.

2018년과 비교해 편의점 업계의 총 점포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의 편의점 매출은 정체전선을 그린다. 2020년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최악의 매출을 경험한다. 이후 경기회복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더불어 회복하지 못하고 주춤하여 2023년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4년 들어 새롭게 변한 일본의 편의점은 매출도 영업이익도 다시 회복하고 있다.

독주를 이어온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 재팬은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 로열티 인하 및 점포 내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창업 이래 변화가 없던 매장 레이아웃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등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미국 세븐일레븐을 인수하여 세븐일레븐의 전세계 점포수는 7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편의점 업계 최고의 왕좌에 앉았다.

미국의 사우스랜드 사는 사명을 7-Eleven, Inc.로 전환하였다. 2005년 11월에 일본의 세븐&아이 홀딩스는 '세븐일레븐-재팬'을 통해 미국 세븐일레븐 본사의 지분을 전량 매입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의 도쿄도 지요다구 니반초 8-8에 위치한 세븐&아이 홀딩스의 계열사가 되었다.

사우스랜드 사 - 최초의 편의점 업종을 개발한 회사이며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이들에게 일본 판매권을 구매해와 만들어졌다.

특히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인 편의점의 역사를 통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는 이미 진행중 아직 늦지 않았다.

simonG-84 — Fri, 29 Mar 2024 02:03:08 +0900

지난 코로나시기 대한민국의 보물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말미암아 K-방역, K-의료로 불리우며 찬사를 보낸지 몇년 지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의료계 파업은 일어나고 이를 대한민국 정치/사회 이슈로 다루어 고생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속차리기 위한 의료 파업 행위에 질타하도록 조장하게 유도하고 지방 의대 증원을 선거공약에 이용하여 정치유세의 한 카드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시커먼 속내가 만천하에 들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계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의료계가 처한 현실 중 어떤면이
파업까지 진행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한국의 의료 산업와 절대적 연결고리를 가지는 특징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건보료)의 설명이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 34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 싸고 더 효과적인 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건강보험기금을 세금처럼 일괄 징수하여 의료서비스에 발생시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이다.(단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구성하는 의사와 병원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게되는 금액이 공공의료보험비(건보료)+일부 자가부담금(비보험영역+건강보험 항목에 들어가도 자가부담금이 존재함)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보다 현저히 싸게 이용가능하기에 K-의료서비스에 대해 세계적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휘하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용하여, 의료계 부정부패를 관리/감독하고 구체적 진료행위의료 하나하나마다 보험수과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비급여진료 항목을 제외한)에 따른 수익에 대부분이 건보료에서 발생하기에 대한민국의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은 건강보험제도와 뗄려야 땔 수 없는 관계라고 하겠다.

보기엔 너무도 좋은 제도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 1977년에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89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되었으며,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중간중간 개선이 되어지긴 했으나 50년이나 지난 오래된 제도라는 것이고 현재의 의료계가 파업을 지속하는 주된 이유가 오래된 관료주의와 21세기 이젠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세계적 트렌드화로 바뀌어가는 의료 패러다임에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굳게 고여버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수가책정 문제를 문제점으로 꼬집는다.

대한민국의 의사제도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독일의 장인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의학대학에 입학(본과4년/예과2년)하여 6년간의 학습을 통해 수련의가 되는 미국식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채택 195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후 수련의는 국가시험(의사 면허시험)과 수련 과정인 인턴, 레지던트(전공의), 전임의(대학병원 전공의 과정은 수료했으니 전문의 훈련을 위해 교수체용 등의 수련과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월급닥터), 전문의(대학병원교수급) 자격시험, 그 밖의 일반 의료 행정에 관한 제도는 미국 방식을 많이 따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1970년 62.3년이였던 기대수명(0세의 출생아가 그 당시 의료수준 등이 유지될 경우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이 지난 50여년 만에 83.6년으로 증가.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더 길다.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의 84.5년과는 0.9년의 차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본과 스위스 다음인 3위의 장수 국가다.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뽑히는 미국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졌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통계를 받으며 K-의료 등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 어두운 이면은 썩고 부패하여 결국 2020년 코로나 1차파동이 잦아든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계 파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였고, 의사 단체과 정부 간의 협상 결렬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계 파업이 시작된다.

보건부 입장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일명 공공의대 설립)
2. 지역의료제도 개편(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 지역우수병원 지정)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10년 복무)

대한의사협회 입장-[보건부의 정책들, 일명 4대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주장]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2020년 5월 말경부터 당청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7월 23일,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한다는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또한 정부는 의협의 파업 결정 이후에야 담화문을 통해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정부는 의협이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재협상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수차례 대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의협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고, 대전협(대한전공의협회) 역시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8월 26일 오전 8시,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시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파업 참여율이 20.9%인 것으로 보아 전원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게 판결문으로 무죄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시기와 맞물려 민심은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위해 파업한다. 분위기가 조성되며 정부와 의협 사이 제대로된 합의없이 유야무야 넘겨져 버렸고 정부나 보건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중단하거나 사직서 제출하며 고발할 것이라 으름장만 계속한다.

의대생들이 그해 국시 거부 움직임에 따라 접수 인원 중 89% 응시 취소 서류 제출되고 국시원에서는 원칙과 일정에 따라 89% 응시 취소에도 국가고시 자체는 진행하는 초강수를 진행한다.

이에 의협은 8월 26일 오전 9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예정된 대로 3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김현숙 보건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또한 업무개시명령 효력 범위를 28일 오전 10시부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중 8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협은 내부조사 결과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으며, 법무부는 휴대폰을 끄는 등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8월 28일,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하여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31일에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시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던 기존의 기조를 뒤엎고 국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이후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이며, 국시를 채점할 교수까지 파업하여 군의관이 대신 채점인원으로 끌어온다.

이 거대한 움직임 과정에서 정부는 합의/타협이 결렬되는 순간부터 강압적이고 초강수만 연발했으며 결과적으로 그토록 강요하던 초강수도 타협하며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만 외쳤다. 그리곤 메스컴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기주의의 말로 세력임을 부각시키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으로 몰아세웠다.

의협 또한 파업 초기 의료공백의 불안감 등으로 파업 참여율이 많이 높지 않은 형태의 강제적이 않은 파업형태를 진행하였지만 과열된 양상이 점차 커지면서 복지부vs의협(의사협회)의 힘싸움안에 의료 공백/의사국가고시 등의 진행 불가 따위 상관없이 집단행동에 열을 올리며 코로나로 불안정한 정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권위 지키기에 앞장섰다.

이는 아직 의대를 졸업하지도 않은 의대생에서부터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맡고 있는 의전대학교수까지 모두 참여 일부 개원의들의 저조한 참여와 군의과 지원이 아니였으면 진짜 의료붕괴 도달할 정도의 의료전면 파업이기에 의사들의 책임소제를 피하긴 어려워보인다.

결국 9월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 구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졸속으로 합의한다.

전공의들과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참여가 적은채 합의했다는 점과 서로 책잡히지 않기 위해 두루뭉실한 합의문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어쨋던 이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부/정부 vs 대한의사협의회(대의협)/전체 의사협의회(전협) 간의 줄다리기 힘싸움은 일락되며 종료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아직도 물밑으로 계속 무너지지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료비에서부터 약품의 종류, 사용량, 수술의 종류까지 모든 범위의 수가를 정해놓았다. 정말 세세하고 조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는 앞서 말했득 50년이 훌쩍 지났다.
대부분의 공무원 즉 나랏일은 관료사회로 빠지기 매우 쉽다. 매우 커진 덩치만큼 변화를 수용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속도가 현격히 느려지는 것이다. 즉 개선을 거쳤다한들 오래되고 구식 의료체계엔 원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일 예로 새로운 수술방법 / 새로운 치료법 / 새로운 약물의 도입에 대해서 그나마 빨리 반응하여 수가 적용을 진행한다.

다만 현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은 존재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대해진 몸집만큼 의료체계를 개혁이라 부를 정도의 방대한 변화를 적용시키기엔 보수적이고 관료적 공무관행은 새 의료 체계의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50년은 대한민국의 성장기라 볼 수 있다. 평균연령이 어리고 젊었다. 특별히 아프지 않고 문제가 될 정도로 아픈경우 병명을 빨리 진찰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것 즉 1병증-1치료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핵심이 되었다.

하여 진찰에 대한 가성비를 의사들이 따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찰의 의료수가가 거의 없다싶이 측정되었기에 진료시간 대비 환자수는 점점 짧아지고 가성비 진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건보료의 진료수가 전체 파이는 한정적인데 반해 신규 특정약품이나 특정수술에 대한 의료수가 측정비율이 높아지면서 기본진찰에 대한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수가반영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진료과목 간에 인기비율이 생긴다. 수가적용이 높은 과는 돈이 되고 진찰 위주의 산부인과, 소아과, 일부내과 등은 돈이 안되는 적자 진료과목이 된다.

베이비붐 시대를 겪은 현재 50대이상 전문의들은 비인기 진료과목에서도 정원만큼의 의사들이 존재한다. 그 당시엔 의과의 정원이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30대의 수련의(Intern), 전공의(Resident), 교수를 준비하는 전임의(Fellow) 즉 1~ 15년 차의 배움을 위해 병원 혹은 의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련의사들의 적자진료과목의 지원이 점점 떨어진다. 이른바 도공은 있는데 수련생이 없어지는 것이다.

2022년 의대 정원은 대략 3-4천명이 된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전국 필요정원은 201명이나 33명만이 지원했다. 이 중에서도 서울/경기 지역의 대병원들에 집중된다. 지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66개의 수련병원 중 83.3%인 55곳이 소청과 지원자 0명이였다.

2023년 산부인과는 그나마 정원 183명 중 116명이 선발대 63.4% 확보되었다.

그런데 유독 심각한 과목이 하나 보인다. 흉부외과이다.
한때 흉부외과는 심장과 장기를 직접 수술하기에 외과의 꽃이라고 표현했던 진료과목이며 미국의 병원에서는 흉부외과들은 병원장급의 의사파워를 가진다할 정도로 인기있고 돈 많이 벌고 능력을 인정받는 진료과목이다.

2022년 흉부외과 정원 48명중 전공의 23명이 지원했다. 47.9%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원이 유독 타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것은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채택운영 중이 대학병원 들의 수가 대부분의 만성적자를 이유로 사라졌다.

지난 5년간 평균 지원율이 57.7%이다. 2024년 38% 지원율을 기록했다.

흉부외과 특성상 응급심장수술이 다수 존재하는 과임에도 심장을 멈춘채 체외순환 기계를 운영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위험도 높고 장시간 진행되는 수술이 즐비하다, 평균 수술 10시간이상 걸리는 수술도 많다. 그런데 보험수가로 적용되는 수가는 다른 수술과 동일하다. 즉 의료 민영화되서 의료가 비싼 미국의 경우 8천만원하는 수술이 한국에선 고작 800만원 측정받는다. 그나마도 환자 자가부담금은 20%인 100만원 안밖이다.

근데 그건 수술의 총비용이다. 심장이 멈춘채 수술이 진행되기에 체외순환기를 운영해줄 체외순환사를 필요한데 의사면허를 가진 이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단 한국법에 의해 이들은 보험수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병원 측에서 따로 운영해야하는 인력이다. 즉 보험수가에 의한 지원없이 비급여항목으로 이들의 임금이 수술비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수술시간이 긴 만큼 사용해야할 의약기구나 약품도 많다. 그래서 만성적자진료과목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몇군데 없다. 그래서 정원수가 타과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절반의 지원율밖에 안채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흉부외과 진료를 포기하는게 맞는 것인가?

흉부외과 강북삼성병원 정의석 교수는 말한다. 현재 50-60대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700명이 좀 넘는다. 그러나 40대는 312명, 30대는 142명이다. 전공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재 흉부외과를 운영하는 병원도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통계상 응급 대동맥박리술 대략 70%정도가 서울/경기에서 수술된다. 하지만 그밖의 지역이라고 발병율이 극히 낮을까? 응급을 필요료하는 수술인 만큼 발병 초기 1시간내에 수술 필요성을 선택해야 할만큼 응급이 필요한 병이다.

소방헬기에 의한 응급대동맥박리술 응급환자는 병원이송에 대한 기사는 2014년 시행되었다는 기사가 존재한다.

이미 10년 전에도 지방에서 수술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현재도 정의석 교수는 일주일에 이틀은 병원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1-5년 차안의 수련의들이 연차별로가 아닌 1명이상이라도 존재하는 흉부외과전공의가 전국 대비 50%라고 모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자료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대동맥박리술 수술 진행수의 증가량을 보여준다. 15년보다 거의 2배수이상의 환자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50대이상의 현재의 흉부외과교수(전문의)들까지 은퇴하는 15년 후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는지금보다 전문의 수는 반토막나는데 해결해야하는 수술은 지금보다 2배이상을 처리해야 하니 가히 의료붕괴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이러한 말도 한다.
보험수가가 변동되어 흉부외과의 수가가 올라가는 것만으론 이제 흉부외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에서 정말 흉부외과의 필요성을 느껴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흉부외과만의 보험수가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료 보험수가는 전체 파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수가를 올리게되면 다른분야의 수가에 안좋은 영향을 펼친다. 적어도 현재의 적용의료수가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 진료과목의 앞으로 몇년간의 수가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젠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서 현행 체제론 답이 없다. 의료 붕괴는 이미 일어났으며 당신도 흉부외과수술이 필요해지는 60대 즘되면 의료 붕괴 탓에 수술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싶은가 의미심장하게 경고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정희원교수는 노년내과라는 잘 못들어봤을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란 책도 저서한 작가이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법 즉 노화에 따른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진료과목이다. 그는 지금 노인들이 진료과목을 7-8개씩 돌면서 약만 한주먹씩 먹는 대한민국의 노년층들에게 대한민국은 약물 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의 먹는 대부분의 약들 중 반절은 약에 의한 휴유증을 이겨내기 위한 약물복용이 중복처방의 가능성이 있으니 다재약물 관리센터나 노년내과 들을 방문하여 관리약물에 대한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가 다가온다 말한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초저출산에 맞추어 유치원은 문을 닫고 노인유치원, 노인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과의 비중이 내려간만큼 노년의 비중이 올라가는건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이미 일본과 싱가폴 등의 우리 주변국들도 이 개념이 의료에 반영되어 변화된 의료 체계와 케어센터를 운용한다.

노년내과의 개념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치료의료의 개념(1병증-1치료)을 관통하는 전혀 상반된 진료과목이며 이미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진료과목이다. 아쉽게도 한국형 치료의료만 고집하는 한국의 의료가 고집되어지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수가의 적용이 치료에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의료는 앞서 말했듯 하나의 병증-하나의 치료 개념이라 기초진료 없이 바로 대학병원의 병증에 맞는 진료과목에 외래진료를 신청하여 방문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말한다)이 중요화두로 떠오르며 치료에 중점을 둔 현재의 치료법이 아닌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가 늘어갈 것이고 노인의 특징인 몸의 노화의 진행으로 만성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의 원인이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즉 병의 증상이 발견되어도 증상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등으로 회복은 느려지고 치료의 적용이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에 비해 느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회복이 느려짐에 따라 치료보다 지속적인 돌봄과 요양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배가 아프면 소화기내과, 고지혈증 등은 내분비내과, 허리나 고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나 허리디스크의 치료를 한다. 1병증-1치료 란 개념이다. 노인의 경우 증상에 딱맞는 원인있는게 아닌 엉덩이 근육저하로 허리가 아파질수도 있고 허리디스크의 문제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병에 대한 치료의 접근법이 노인의 경우는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진료를 봐야 하며, 또 몸의 노화로 생긴 기능적 이상의 경우 정상적인 성인 때는 치료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노인은 이제 한 병증을 고친다고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즉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폐렴으로 입원한다고 했을때 성인의 경우 자가 치유력이 높아 수술 진행후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나 노인의 경우 수술을 그냥 진행하면 떨어진 근육저하로 인해 수술 후 회복이 불가능하여 장기입원 요하게 되고 결국 장기입원으로 인한 근육감소로 장기요양병원에서 일상복귀 못하고 누워서 와상생활을 하게되는 건강수명 다 잃어버리게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년내과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수술전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력운동을 병행하여 체력보강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의사가 추천해 줄만큼 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 중심의 현재의 보험수가는 가성비적 치료를 추구하는바 노화로 인한 병의 원인을 한번더 추적하는 진료중심 치료가 어렵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에 경증에 차이가 있음으로 고령 환자의 진료 중심의 치료/돌봄의 병행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수가 또한 특정약품, 특정수술 위주의 지원 아닌 진료와 케어(돌봄)에 포커스를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의사의 진료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3분 내외 가성비진료만으로 이것을 해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의료 체계를 적용해야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의료체계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인 의료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선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미 심한 요주의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환자의 요양병원입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구시대적 의료 체계를 인정하는 셈인 것이다. 그나마도 뒤늦게 장기요양환자의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황하게 늘어 놓았지만 의료대란, 의료파업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2가지다.

의료수가의 재정립(특히 진료중심의 의료수가 적용), 소외되어 버린 의료과목에 대한 의료수가 확충 즉 건보료의 구시대적 발생을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의대니 의과생 증원 등을 해봐야 이미 구시대적 의료 체제를 유지한채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의료 지원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저출생으로 안그래도 줄어든 학생수 대비 의과생 증원을 한다해도 초고령화사회에선 환자의 수는 지금의 치료중심 의료는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증원된 환자대비 의사수만 만성적 부족사태만 늘어갈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는 불과 몇년안에 붕괴를 경험할 것이라 경고한다.

의대생이 지금 만명 단위로 증원시켜봐야 그 들이 전문의로 성장하기 까지 최소 20년의 공백이 생길터 지금의 전문의 의사들이 그들의 성장시간(15-20년)을 기다려준 들 그들을 지원할 건보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료계 파업을 단순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로 보기 이전에 지금의 전문의들이 이제 막 늘린 의대생이 의사로서 한몫을 할때즘이면 지금의 전문의들은 이미 은퇴 후이다. 즉 그들에게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던 말던 그들의 이익이나 기타상황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정치권은 선거유세용으로 쓰일 한줄 공약(지역 의대 유치)의 소제밖에 안되는 의대생 증원같은 엉뚱한 정책말고 제대로 고민하고 발안하는 유익한 정책이 필요하다 외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집중이 필요하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도 많이 마시면 당뇨병이 생긴다? 제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자

simonG-84 — Sat, 10 Feb 2024 17:20:37 +0900

2023년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열풍적 인기를 이끌었던 음료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의 확대였다.

탄산음료를 마시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탄산음료로 인한 당분의 과잉공급이 당뇨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을 캐치함으로써 더 이상 청량음료라는 명칭이 속지 않고 탄산음료를 거부하기 시작함으로써 탄산음료가 가진 청량감을 계속 가져가되 그 안에 포함된 당분을 제외시킨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이 유행처럼 번진 결과이다.

사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새로생긴 음료시장은 아니다. 과거 다이어트콜라라는 이름의 시장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자, 치킨 등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몸에 대한 미안함에 다이어트콜라로 위안을 삼으려 콜라 대신 다이어트콜라를 마신다는 식의 안 좋은 형태의 밈으로 다이어트콜라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저칼로리 탄산음료 혹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마실 거면 아예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마라 식의 논조가 지배적이어서 다이어트콜라가 주목받지 못하였다.

당뇨병은 신체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혈당(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앞서 소개했던 포스팅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1형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1형 당뇨의 경우 유전적 질병의 문제로 신체내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에 문제가 생겨 당뇨(오줌에 당성분이 검출되는) 병이 유발되는 형태 즉 선천적 당뇨이다.

2형 당뇨의 경우는 원인이 복합해진다. 체내 합성 및 분비되는 인슐린만으로 처리, 해소하지 못할 정도의 과잉 당분의 섭취되어 다 처리 분해하지 못하고 오줌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는 경우, 혹은 재흡수, 재분비 담당하는 생체장기인 신장의 기능약화나 기능 손상으로 소변 내 당분의 재처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이때도 신장의 기능손상의 원인이 과잉 당분의 누적으로 기능 과다사용에 인한 손상이 다수)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당뇨의 검출 즉 후천적 원인으로 생긴 당뇨가 2형 당뇨이다.

이 같은 형태로 당뇨병은 선천적 당뇨뿐 아니라 후천적 당뇨병까지 포함하여 당뇨병의 환자수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2023년 대한민국에서만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 천만명이 넘어서는 천만 당뇨의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식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당뇨의 소아 비만의 증가 등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성인병(고혈압 등의 당뇨합병증) 위험도에 직면하게 된다.

탄산음료의 섭취가 체내 과당과잉 공급의 원인 된다. 즉 비만의 원인도 당뇨병의 원인도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탄산음료가 체내 과당 흡수 과다를 일으키고 말미암아 당뇨나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탄산음료는 소아비만뿐만 아니라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으로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일념 아래 과거 다이어트 콜라라고 하던 제로콜라가 이젠 현대인들에게 그저 다이어트의 개념이 아닌 필요에 의한 선택을 받은 음료가 된 것이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기존에 콜라에 국한되어져 왔지만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탄산음료 시장 전반의 모든 음료로 저변이 확대되어 일명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붐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과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많이 마셔도 체내 과당과잉 공급 즉 설탕의 채 내 흡수에 무관한가란 의문점이 생긴다.

음료들의 상품라벨엔 분명 제로 칼로리 NO SUGAR가 적혀 있지만 이들의 음료는 마셔보면 기존의 탄산음료들에 비해선 단맛이 확실히 덜하긴 하지만 단맛이 있기에 대부분의 대중들은 제로탄산음료도 다량을 마시면 당뇨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부의 누리꾼들은 제로탄산음료도 물처럼 마시면 당연히 당뇨가 온다 말한다. 하지만 라벨에 붙어있는 제로 칼로리란 표시는 칼로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며 제로음료는 생산하는 업체들은 제로 칼로리라 구석에 0kcal를 표시한다. 즉 아무리 마셔도 인체 내에서 1kcal로 발생하지 않는단 표시를 버젓이 사용한다. 이게 정말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일까

그렇다면 정부기관은 버젓히 일어나는 소비자 기만행위 표시에 아무런 제재를 안가 하는 것일까?

2023년도 이전해도 인류는 항시 설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설탕의 사용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설탕의 대체제를 찾기 위해 다수의 노력을 해왔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일로톨( xylitol )이다. 물론 자일리톨이 국내에 처음 소개한 된 것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형성하지 않는 천연 감미료로써 일명 양치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자일리톨은 같은 질량의 설탕과 같은 정도의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는 자당의 60% 정도이다. 하여 자일리톨 또는 크실리톨(핀란드어)을 원료 가공한 설탕의 대용품 자일로스 개발하여 당뇨환자들의 설탕 대체품으로 판매되었다.

다만 자일리톨을 필두로 하는 자일로스계열은 자연계 안에 발견된 물질로 핀란드 지역의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로 설탕(수크로스)에 비해 과당(자당)이 적을 뿐 칼로리는 존재하였고 자일리톨을 상품화한 자일리톨 껌은 씹고 내용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뱉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성분표에 10kcal가 표시된다.

그밖에도 과일상품들을 살펴보면 당뇨환자 전용 과일이라 하면서 스테비아 과일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상품들을 맛보면 오히려 기존 과일보다 달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과일의 당도가 높다.

이는 과일에 스테비아 처리한 과일들을 뜻하면 여기서 스테비아란 수용성 감미료의 하나로 설탕의 300배~900배나 되는 단맛을 내는 스테비오사이드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이 식물 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 등의 국경 산간지에 자생하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이 식물을 교접시켜 과일수의 과육에 과당 대신 스테비아가 쌓이도록 유도한 과일들을 말한다.

단맛이 훨씬 강하지만 이 스테비오사이드를 인체내에선 대부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 내 당분 흡수율은 설탕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다만 설탕의 단맛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어 설탕대용품으로 개발되었지만 글로벌적 유행엔 실패하고 일부품목에 한해서만 설탕대체품으로써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설탕 대체품으로 찾아낸 자연계에서 찾아낸 대체품들은 기존의 설탕을 대신하는 데 실패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대체한다고 해도 정말 0kcal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인간의 연구는 끝없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지구상에 없는 설탕대체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냈다. 일명 인공감미료가 그것이다.

그들은 화학적으로도 기존의 육탄당 구조를 가진 설탕들에 비해 오탄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학적 구조도 아예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인공감미료는 인체내에서 절대 흡수/분해되지 못한다. 입에서 당분처럼 맛만 느껴질 뿐 전부 소변과 대변으로 전량 폐기되어 배출된다.

이 인공감미료를 설탕대신 첨가하여 만들어낸 음료들이 no sugar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들이다. 즉 기업체들이 버젓히 0 kacl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이 음료들은 체내에서 아무리 물처럼 마셔도 1kcal로 생성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인공감미료는 0kcal임에도 그 음료의 맛을 내는 착향제와 착색제는 매우 극소량이 들어가기에 제로 칼로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의 대표주자 격인 펩시제로는 1.5L 대용량 펩시제로에 0kcal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합성라임향 착향제를 섞지 않는다. 만약 착향제를 넣는다면 1 kcal 이상의 칼로리가 발생되어 제로 칼로리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에만 판매하는 1.5L펩시제로라임향에 0kacl 문구를 쓰지 못한다.

다만 인공감미료가 신의 물질 혹은 완벽한 설탕의 대체물질이라는 것은 아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속 인공감미료는 세상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질은 사람이 합성해 낸 물질로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니다. 즉 그 물질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 인체 내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과거 인류는 GMO(유전자재조합기술로 합성한 제초제저항성유전인자를 사람의 힘으로 재조합한 콩) 사용해 대량의 이득을 보고자 했다. 이 농업식물 이후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온갖 부작용으로 GMO를 만들고 그 종자는 판매한 국제적 종자회사 몬산토는 국제사회에서 악마의 기업으로 불리며 매년 국제단체들의 대규모 국제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GMO의 판매수익이 엄청나기에 몬산토는 아직도 그 종자를 매년 수억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들이 내걸고 있는 제로 칼로리 문구 자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구가 아니다. 실제 당뇨환자들이 매일 체크하는 혈당측정기는 측정해 보아도 제로 탄산음료 마신 직후에도 마신 지 30분 후에도 혈당의 변화 수치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혈당수치가 가변적이며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정말 제로 탄산음료가 안전한가란 의문에는 완전히 안전하기는 않기에 물을 대신하여 이 음료만 마시는 것은 추후 문제를 일으킨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면 당뇨를 유발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증명하는 연구는 어디에도 아직 나온 적 없다.

2000년대 매년 1위를 두고 다투던 대한민국과 헝가리가 자살율을 낮춘 비결 그리고 거짓자살율로 기만하던 인도의 현실

simonG-84 — Sun, 19 Nov 2023 15:44:26 +0900

"자살의 강국 코리아" 씁쓸하지만 언제가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구로 쓰였던 호칭이다. 실제로 OCED 산정 자살률 1위를 지난 20년 동안 놓은 적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높다. 아래의 표처럼 2009년 35.3명의 최고 기록을 달성한 이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소폭 하락하여 24~5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률에 대해 요즘의 뉴스에 잘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2배 가까이 20년째 기록 중이다.

그런데 그래프상 빨간 줄로 표시한 헝가리를 보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기록하는 자살률 최대치에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록표에 적혀있지 않은 나라지만 동유럽의 자살강국 5 국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의 자살률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 2019년 자살률 통계상 한국에 이어 리투아니아가 21.6명으로 OECD 자살률 통계 2위를 차지한다.

이 당시 동유럽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신기하리만치 헝가리와 한국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는 경험을 한다.

헝가리는 자본주의 도입 후 청년실업에 물가 치솟고 복지 개념마저 무너졌고
한국도 IMF 위기 겪으며 빈부격차로 박탈감 커져 취약한 안전망·양극화가 자살 불러왔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당시 패전국 독일의 연합국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분할되어 해체된다.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와 더불어 성립되었다. 동유럽 민족 국가들의 성립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제국 내 소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활동과 노력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구성민족이었던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트란실바니아(루마니아)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활동과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실효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후 동유럽은 원래의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EU의 회원국에 가입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된다.

1935년 암울했던 공산주의 체제 붕괴시절을 빗대어 작곡된 헝가리에서 작곡가 뢰죄(Rezso) 세레스가 "글루미 선데이(Gloomy Sunday)"를 발표한다. 우울한 단조 선율의 이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레코드 발매 8주 만에 187명이 이 곡을 듣고 잇따라 자살한 것이다. 사람들은 "헝가리 자살의 찬가(Hungarian suicide song)"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헝가리 정부도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곡은 추후 미국에 알려지면서 영화로도 제작되어진다.

자본주의 도입 이후 헝가리 사회는 부유해졌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소득 증가폭 이상으로 물가가 올랐고, 2004년 헝가리의 EU 가입 이후 기존의 주화 대신 유로화의 사용은 극빈국이었던 동유럽의 물가를 EU가입국 평균으로 상향평준화시키는 물가의 고공행진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공산주의 시절, 동구권에서 가장 부유한 평원을 가진 농업국가였던 헝가리는 1989년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빈부격차와 고실업이라는 새로운 병을 앓고 있다. 헝가리 통계청(KSH)에 따르면 당시 헝가리의 취업률은 55.4%로, EU(유럽연합) 27개국 중 몰타를 제외하고는 취업률이 가장 낮다. 반대로 말하면 실업률이 40%에 육박할 정도였다. IMF이후 한국의 실업률이 9.8을 기록했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극도의 취업난을 겪었던 바 4배가 넘는 실업률을 맞이한 헝가리는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눈에 선하다.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 OECD에 따르면, 체제 전환 직후인 1990년 헝가리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273이었지만, 2005년에는 0.291로 높아졌다. 부다페스트 서부 기차역에는 늘 노숙자들이 10여 명씩 모여 있지만, 그곳에서 10여 분만 나가면 구찌·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이 모여 있는 바치(Vaci) 거리가 나온다.

헝가리는 연령층 중에서도 노인층 자살이 유독 높다.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국립병원은 여전히 무상 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부족으로 간호 인원은 부족한 반면, 환자들은 비싼 사립병원 대신 국립 병원으로 몰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체제 전환 후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복지 개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은 턱없이 오른 물가 수준에 훨씬 못 미쳐 먹고살기가 빠듯하고, 체제 전환 이후 해고된 사람도 많아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역시 취약한 사회 안전망과 경제난,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약 4배나 높고, 노인 자살이 3배 증가했다. 이 당시 헝가리와 주변 동유럽국가 들은 엄청난 자살률을 기록하였고 그 정도는 그래프에서 보듯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그리게 된다.

동유럽에 일어난 변화

2000년대 이후 자살 감축에 큰 성과를 거둔 5개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 OECD 국가들의 2000년과 2018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비율이 크게 줄어든 상위 5개국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로,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4개국이 모두 동유럽에 위치했다.

동유럽 국가들의 자살 감축 비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1)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마시는 문화 때문에, 음주 억제 정책이 자살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음주 규제 캠페인이 진행됐던 1984~1986년 혈중 알코올이 검출된 자살자 비율이 54.2%로 줄어든 바 있다(미검출 자살자는 7.1% 감소). 라트비아는 1998년 음주 규제 프로그램(the State Alcohol Control Program)을 시행해 알코올 소비량과 70%에 달하던 음주 관련 자살률을 낮추기도 했다.

2) 동유럽은 1991년 소련 붕괴로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아노미 현상이 팽배했고, 동유럽 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실업률, 낮은 GDP 등이 자살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 이후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건강 수준과 수명이 증가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게 된다.

3)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솔루션 ESRI(Estonian-Swedish Mental Health and Suicidology Institute)

ESRI는 대학교와 대학원에 자살예방학(Suicidology) 과정을 신설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지역에서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교사와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1995년에는 'Lifeline'이란 이름의 위기 센터를 설립, 긴급 상황에 투입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기도 했다. 또한, 대언론 세미나를 통해 자살 보도 준칙을 알리고,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정부와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ESRI 설립 이후로, 에스토니아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3년 대비 67% 감소했다.

4) YAM

13~17세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스웨덴과 미국 학자들이 고안했다. 청소년들은 역할극과 학생 주도 토론을 통해 정신 건강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해결력과 스트레스 대응력을 습득하고 정서지능(Emotion intelligence)을 기를 수 있다. 유럽연합 내 10개국 168개 학교를 선정해 1만 11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험한 결과(SEYLE), YAM에 참여한 청소년은 새로운 자살 시도 및 심각한 자살 생각이 50% 감소했고, 중증 우울증 사례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전 세계 16개국 6만 명 청소년이 이용 중이며, 커리큘럼은 14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5) SUPREME Project (Suicide Prevention by Internet and Media Based Mental Health Promotion)

대화형 웹사이트와 주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14~24세 청소년/청년층의 자살을 예방하는 프로젝트로, 2010~2013년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 유럽 7개국에서 공동 시행됐다. 웹사이트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진행하는 토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은 다양한 정신 건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신문, 잡지 등 미디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략과 지켜야 할 보도 준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7개국 2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분석 결과, 웹사이트 이용 2/4개월 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the Kiskunhalas Program

자살 고위험 도시인 헝가리 키슈쿤헐러시(Kiskunhalas)의 1차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행된 우울증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5년간 의사들은 4개의 워크숍, 연간 3회의 후속 강의를 들었다. 훈련 기간 동안 지역에는 우울증 치료 클리닉이 신설됐고, 1차 진료 의료진을 위해 정신과 의사들이 제공하는 전화 컨설팅 서비스가 운영됐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 지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9.7명에서 49.9명으로 16% 감소했으며, 타 지역에서 여성 자살률이 90% 증가할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3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수 역시 타 지역 대비 크게 증가했다. *Source : Joint Action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uicide in Eastern Europe, OECD stat

출처 : triplelight 유럽 5개국의 자살률 감소 비결은? 2021-09-29

이러한 자살예방 프로젝트의 다방면 시행으로 현재 헝가리가 대표하는 동유럽 5개 국가의 자살률은 OCED 평균치 근방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자살률의 변동폭은 심하여 언제든 다시금 위기국을 넘보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살예방교육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다방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시도가 크게 늘어났다. 그로 인해 한없이 치솟았던 자살률이 2012년부터 차츰차츰 성과를 나타내며 24명대 자살률로 소폭 하락하는 그래프를 이루어냈다. 언젠가 자살률 1 위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거짓으로 점 칠 된 인도의 자살률

인도엔 인도 입시 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인도 최고의 대학교인 IIT [인도 공과 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 들어가 졸업하면 미국의 실리콘벨리로 기술이민을 통해 고액의 연봉과 성공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13세 이상의 어린 학생부터 대학입시를 하는 행위를 빗대어 말하는 용어이다.

한국의 대치동 학원가처럼 인도는 코타라는 도시 전체가 학원가를 이룬다. 학원비는 연간 10만 인도루피(약 163만 원) 이상으로 현재의 인도의 GDP상 많은 가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금액이다. 그러나 자녀의 명문대 합격은 인도 부모들의 자부심의 원천이다.

이들은 부모님을 실망하게 할까 봐 명문대 입학시험 합격에 대해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감이 커지면서 두통과 흉통이 심해졌고, 시험에 떨어진 뒤 자살 충동이 들었다고 말한다.

다른 학생들도 단신 유학 생활의 어려움, 부모의 높은 기대치, 또래에게 받는 압력, 치열한 경쟁, 하루 14시간 공부하는 상황을 털어놓았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코타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21년 1만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타에서 학생들의 자살이 증가하자 라자스탄주 정부는 학원가를 대상으로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다. 14세 이하 학생에게 입학을 권유하지 않고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건 언제까지나 인도의 청소년층 13-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사건일 뿐이다.

인도에서 15세~39세 젊은 여성들이 하루 평균 61명, 25분에 1명씩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CRB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젊은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혼 관련 문제' 혹은 '가족 문제' 때문이다.

최근 인도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기혼 여성의 3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전문가인 버마 스리바스타바 박사는 "인도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결혼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자마자 결혼한다"며 "집을 떠난 후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아내와 며느리로 집안일을 도맡는다"며 "교육이나 자유는 꿈꾸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인도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부검도 안 한다며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진심이라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년 인도의 자살률은 14.7에서 15명 안팎으로 보고되지만 인도의 일련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땐 사실상 인도의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인도의 자살율 그래프는 찾을 수가 없다)

콩의 종주국이 대한민국?

simonG-84 — Sun, 19 Nov 2023 10:26:18 +0900

혹시 두만강의 어원은 콩 두(豆)와 찰 만(滿)를 사용한 콩이 가득찬 강이라는 뜻을 사용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이 지역이 콩을 다량으로 재배했다는 어원과 중국의 등베이 지방(한국식은 만주지방)에서 재배한 콩을 한반도로 싣어 나르기 위해 이용한 강으로 이 일대에 콩포대가 가득 찼다는 의미의 어원이 존재한다.

실제 콩의 원산지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중국 둥베이(동북) 지방에서 야생콩과 콩의 중간형이 재배되고 있는 점이나 이들의 변이형의 분포로 볼 때, 원산지는 중국 둥베이 지방 (만주지방) 중심으로 한반도의 북부 두만강 유역에서 중국의 화베이(화북)에 걸친 지역으로 추정된다 .

인류가 야생종인 돌콩을 먹었던 증거는 페이리강 문화(기원전 7000~기원전 5000) 유적에서 발굴되기도 하나, 재배콩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린성의 서단산 문화(西團山文化, 기원전 10세기~기원전 4세기) 등 만주 지방이다. 한반도(고조선시대)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콩을 재배한 유적이 발견된다. 중국 중원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야 재배한 유적이 확인된다.

한국어 단어 ‘콩’의 옛 형태 중 가장 오래된 기록에 남은 것은 구급방언해(1466)의 ‘코ᇰ’이다.

《시경》에는 콩이 숙(菽)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후 숙의 꼬투리가 나무로 만든 제기인 두(豆)와 비슷하여 숙은 두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팥처럼 알맹이가 작은 콩무리가 들어오게 되어 이것은 소두, 본디의 콩은 대두라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서기 전후의 일이다.

출처 : 위키백과 [콩] https://ko.wikipedia.org/wiki/[일부 발췌]

만주와 한반도를 콩의 원산지로 보는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일본의 후쿠다 박사가 주창한 ’야생콩의 분화가 많이 된 곳이 원산지”라는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중국 원산지설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히모위츠(Hymoitz) 박사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서기 전 11세기 <일주서(逸周書)>의 내용이다. 주나라의 역사를 적은 [일주서]에서는 다름 아닌 ‘융숙(戎菽)’의 콩"을 거론하고 있다. 서기 전 11세기라면, 중국의 동북부는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다.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중국의 동북부, 만주 일대는 세계적으로 콩의 원산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반도도 콩의 야생형인 돌콩이 널리 자생하고 있고, 재배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아 콩의 재배기원지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권신한 박사는 만주일대에서 기원전 2,500년경부터 재배되던 콩이 한반도로 전파되어 농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000~1,500년경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또 한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은 초장, 숙기, 엽형, 종피색, 종실 크기, 지방 및 단백질 함량에 있어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어 있는 콩의 각종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상 전래의 계통에 수많은 변이가 축적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출처 : 권신한 , 대두의 기원 <한국농업기술사> 농업기술발간위원회(1985)[일부발췌]

출처 : 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콩정보센터>콩의 역사와 문화 [일부 발췌]

중국측에서는 일부에서 남부를 콩의 원산지라 주장하기도 하나, 중국의 앙소 · 용산 문화유적에는 콩이 나타나지 않고, 『관자(管子)』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만주지방에서 콩을 가져와 중국에 보급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콩의 원산지와 콩의 종주국으로써 한국과 중국간의 의견 차이는 존재하나 역사적이나 지형적으로 볼때 한국의 콩의 종주국이라데 힘이 실리고 있다. 콩이란 작물은 오늘날 주로 재배되는 품종도 수십가지나 되며 이외에도 수많은 아종이 존재하며 전세계적으로 콩의 작물적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받는다. 하지만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 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콩의 재배조건과 특징

생육적온은 25∼30℃이고, 파종기와 발아기에는 15∼17℃ 이상이어야 좋으며, 개화 · 결실기에는 밤온도가 20∼25℃가 알맞다. 콩은 요수량(要水量)이 비교적 많은 작물이므로 토양수분이 충분하여야 생육이 좋으며, 토양은 중성 · 약산성으로서 부식 · 인산 · 칼리 · 석회 등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양토주나 식양토주가 알맞다.

우리 나라 밭작물의 윤재조직(輪栽組織: 번갈아 심음)에는 흔히 콩이 끼어 있어 지력 유지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콩도 연작(連作)을 하면 선충(線蟲)이 만연하거나 석회 등의 비료성분이 집중적으로 수탈되기 때문에 기지현상(忌地現象)이 일어나므로 윤작을 하는 것이 좋다.

※기지현상: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이어짓기하는 경우 작물의 생육에 장해가 나타나는 현상. 특정 병충해의 만연, 토양 중의 양분 결핍, 염류의 집적, 유독 물질의 분비, 잡초의 번성 등이 원인이다.

일반 포장(圃場)에서는 콩의 수량이 거름보다 지력에 의하여 더욱 지배되고, 뿌리혹의 착생이 좋은 지력조건이 된다. 생식생장은 뿌리혹박테리아가 고정하는 질소에 주로 의존하므로 질소질비료의 사용은 영양생장에 필요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알맞다. 콩을 처음 재배하는 토양에 뿌리혹박테리아를 접종하면 증수되며 단백질 함량도 증가한다.

※포장 : 논밭과 채소밭을 통틀어 이르는 말

콩의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자체적으로 질소화합물을 합성하기 때문에 비료 주기가 빡세던 옛날부터 지력(地力)을 유지하기 위해 옥수수같은 다른 작물을 심는 밭에 중간중간 잘 섞어서 심었다. 질소화합물 합성은 생물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서 이것만 하다간 굶어 죽는다. 그래서 뿌리혹박테리아는 질소화합물의 대가로 에너지원을 요구한다.

유럽에서도 윤작법에서 콩과의 식물인 클로버를 심어서 지력을 배양했다고 한다. 현대에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 새로 밭을 개간할 때나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콩과인 자운영을 심어 지력을 기르는 것이다.

식물이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곡물에 비해 당질(탄수화물) 함량은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건강에 매우 좋은 곡물이다. 그래서 종종 [밭의 소고기]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당뇨병 같은 대사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질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콩 종류는 잡곡밥 할때 넣어 먹으면 좋은 재료 1순위에 꼽힌다.

작물로써의 콩이 아닌 콩안의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콩고기라는 고기 아닌 고기를 만든다. 채식 뷔페에서도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맛은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고기 아닌 거 같은 고기 맛이라는 평. 짜파게티의 그 고기도 이 고기가 맞다. 짜파게티 이외에도 라면에 들어가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콩 단백질을 합성해서 만든 콩고기. 성분표를 보면 대두단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재배품종은 모두가 일반용 품종이고, 콩나물용 · 유지원료용 · 혼반용 · 청미용 등의 품종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다. 주요 품종으로는 육우3호 · 금강대립 · 봉의 · 부석 · 함안 · 장단백목 · 충북백 · 광두 · 익산 · 힐콩 · 강림 · 동북태 · 은대두 · 광교 · 황금콩 · 장엽콩 · 단엽콩 · 백천 등이 있다.

콩의 종류

한국인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콩은 그 종류가 현재 50여가지에 이릅니다. 콩은 흔히 용도에 따라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담그는 데 쓰는 장류콩, 콩나물로 키워 먹는 콩나물콩, 밥에 두어 먹는 밥밑콩, 그리고 밭에서 갓따낸 풋콩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1) 완두콩
완두는 덜 익은 꼬투리를 먹는 품종과 풋콩을 먹는 품종, 그리고 완숙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면 사서 밥에 넣어 먹는 완두는 다름 아닌 풋콩. 완두에는 탄수화물이 강낭콩보다 많고 단백질도 많은 편입니다.
2) 풋콩
풋콩은 흰콩의 종류 중 풋콩일 때 먹는 품종을 덜 익었을 때 따서 먹는 종입니다. 약간 비린내가 나기도 하지만, 껍질째 쪄서 벗겨 먹거나 소금을 넣고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3) 흰 강낭콩
강낭콩의 한 종류. 빨간 강낭콩과 성분이나 맛은 동일합니다. 제철에 사서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용으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4) 빨간 강낭콩
콩과 식물 중 제비콩속에 속하는 콩.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맛아 부드럽고, 거피를 내어 과자나 떡에 응용해 먹기도 합니다. 제철이 아닐 때는 마른 것을 구입해 하루 정도 불린 후 밥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5) 검정콩
흰 콩과 같은 속에 속하며 영양 성분이나 맛은 비슷합니다. 크기가 커서 조림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6) 서리태
검정콩의 한 종류. 겉모양은 검정콩과 같지만 껍질을 벗기면 속이 노란 것이 아니라 파랗습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훨씬 고소하고 좋습니다.
7) 서목태
검정콩의 일종. 껍질은 까맣고 크기는 보통 검정콩보다 훨씬 잘아 마치 쥐눈 같다고 쥐눈이콩이라고도 합니다. 전에는 약콩이라고 해 식용으로 잘 안 먹었으나 최근 건강에 좋다고 해서 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8) 밤콩
밥에 넣어 먹는 콩. 삶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고 밤처럼 부드러워 밤콩이라고 합니다.
9) 청태
흰콩과 성분은 같은데, 껍질 색깔이 파래서 붙여진 이름. 흰콩과 먹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음식재료가 바로 콩이다. 그러나 앞서 종자산업에 관한 포스팅에 말한 바 대부분의 콩 종자 또한 외국계 기업으로 팔려나갔다. 대부분 작물로써 키워지는 종자는 게런티를 지급하고 사오는 셈이다.

다만 한국에선 귀인이 자주 나온다. [콩연구 외길 30년] 원자력 박사 손희섭 박사의 이야기다.

원자력연구소 육종팀 송희섭 박사는 ‘콩 박사’로 불린다. 30여년 동안 콩 연구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 콩 연구회 부회장, 육종학회 부회장 등 그의 대외적인 직함이 그의 ‘콩 인생’을 말해준다.

학창시절 농작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송박사는 흥사단에 가입하면서 농촌문화와 농작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농업식품 분야 연구를 택했다. 그동안의 관심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연구소에 입소한 71년부터 그는 콩을 테마로 잡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 ‘콩 사냥’이다.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각 종 콩이 모두 4천여 종. 그동안 모은 이 종자 콩은 송박사에게는 보물단지다.

30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사실 콩 박사의 콩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70년대 원자력발전소 연구가 활발히 전개될 당시였기에 콩 연구는 당연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책이나 예산 면에서 항상 후 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결국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콩을 연구하는 부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통폐합되었던 부서가 부활하면서 그의 콩 연구는 다시 시작됐다. 이런 각고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콩에 관한 거의 종주국 수준이다. 거의 최고 수준의 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의 콩 연구는 각광을 받고 있다.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효능이 입증되면서 너도나도 콩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콩의 유전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오늘날 문제가 되는 GMO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 만들어진 콩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콩의 아종에 대한 연구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GMO가 아닌 방법으로 콩의 병충해를 막을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손희섭 박사 뿐만 아니라 콩의 토착종자에 관심을 쏟는 농부와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

콩의 부작용 논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단백질의 성분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해서 호르몬 대사 교란 물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소플라본 자체는 항산화효과나 심혈고관, 대사증후군,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좋은 성분이지만 인체에서는 여성호르몬으로 작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별칭 식물성 에스트로겐 불린다.

미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연구진은 콩 이유식을 먹고 자란 여성이 생리통을 줄이는 호르몬 완화제를 복용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4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인간 생식’에 2018-11-09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콩 이유식과 생리통에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스페인 발렌시아대학의 프란시스코 도밍구즈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25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약 2년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험 기간 동안 콩 및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인 두부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자의 움직임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 콩 단백질이 남성의 성기능에 지장을 준다는 연구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콩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영양상으로 균형있는 음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콩에는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함께 먹으면 인과 칼슘이 결합해 인산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출됩니다. 하여 치즈와 콩으로 조리한 음식의 궁합이 매우 안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인구는 증가한다 그러나 인류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서서히 침몰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simonG-84 — Sat, 18 Nov 2023 08:00:50 +0900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이미 80억명을 넘겼다 추정된다. 나아가 세계인구수는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구수의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00년 이전의 성장속도에 비해 2020년 성장치가 반토막 낮고 앞으로의 예상도 우하향 곡선을 예상된다.

특히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36억 8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60.8%를 차지한다. 그중 인도와 중국이 각각 14억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때 세계인구수 1위 국가였던 중국의 경우 인구별 출산율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2023년을 기점으로 인구수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인구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은 인도에게 넘어갔으며 중국의 출산율이 1%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향후 몇십년안에 5억명대로 급감이 예상되는 인구절벽문제에 봉착했다.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OECD가 발표한 출산율 최빈국은 한국으로 무려 0.78이다.

무려 세계 1위의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2023년을 기점으로 실제 인구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계로 유추했을때 50년 뒤면 현재인구수에서 2000만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해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추세로 전환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인구 추계를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율이 적어도 2.1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

이는 언제까지나 유지수준이지만 1983년 2.08을 기록한 이후 40년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점대를 밟아본 적이 없다.

한정된 지구의 공간 속에 인구의 생존 공간이 줄어들어 인구수는 잠정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일까?

1968년 John B Calhoun(이하 b.칼훈 박사)이라는 동물행동학자가 제시한 쥐의 낙원이라는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한 생쥐 집단의 행동을 통해 과학자들이 인간 사회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인간의 인위적인 간습은 배설물 및 먹이의 공급 등 욕구의 충족을 위해 마련되는 제반사항을 공급/청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이 실험세트장이 존재한다. 실제 이 공간은 생쥐 3840마리가 생존할수 있는 공간과 먹이를 제공한다. 물론 폐쇠적인 공간이라 외부의 침입(천적의 습격)은 없다. 쥐들에게 있어 파라다이스(낙원)인 것이다.

그는 이곳에 4쌍의 생쥐를 배치했고, 짧은 시간 내에 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15일까지 쥐들의 번식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15일부터 620일까지 개체수의 정체기가 찾아온다. 쥐들이 이 시기 특정행동을 시작한다. 세트장 안의 공간이 모두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이 경쟁을 위해 소량의 공간에 집단행동을 하는 개체가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넓은 공간은 일부 소수의 개체들이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게된다. 그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된 것이다.

이로인해 빈곤층은 양육의 공간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암컷은 자녀개체를 돌보기 않고 심지어 새끼를 공격하거나 해치는 행위까지 생겨났다. 빈곤층 개체의 출산율 자체가 한때 90%까지 감소하게 된다.

부유층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상당한 신경을 쓰며 새끼를 관리하며 양육하게 되는데 그로인해 현 계급을 지키기 위해 짝찟기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되어 오히려 출산율(한여성이 평생에 자녀를 낳는 비율) 자체는 줄어들게되는 모습을 보인다.

부유층도 빈곤층도 아닌 특정개체도 생겨나는데 이 들은 먹이방이 아닌 세트 중앙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개체군으로 이들은 서로간의 경쟁도 하지 않고 짝짓기의 시도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욕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 일종의 도태군으로 인간사회로 치자면 부랑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부랑자 집단은 빈곤층의 덜 성숙하 어린 개체들이 흡수되면서 쥐들의 사회에 치안 어지럽게 만드는 개체군으로 성장한다.(어린 암컷을 겁탈하거나 동성간의 성교를 하는 비이상적 행위)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2200마리까지 증가했던 개체는 출산율 뿐만 아니라 개체수의 감소를 그리게 된다.

이 시기의 개체는 수컷의 경우 경쟁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고 짝짓기 자체를 포기하기한다. 암컷 또한 짝짓기 자체를 거부했고 한다고해도 출산 횟수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양육에 대한 의지가 떨어져 양육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초래했고 전체 개체군의 수가 한없이 줄어들게 된다.

그로인해 쥐들이 살아갈 공간은 늘어나게 되고 다시금 쥐들의 낙원은 성장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미 출산을 포기했던 개체들은 출산의 의지가 없었고 다시금 찾아온 낙원이지만 개인적 삷을 영유하기만 할뿐 아무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 약 5년간의 실험이 멸망이라는 결과로 종료하게 된다.

[쥐의 낙원 실험]의 요약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인간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가지면을 시사한다.

첫째는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동물(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서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결국에는 그 집단 자체가 파괴될 정도의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 인간사회의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뤄지는 전쟁의 역사와 비슷하다.

둘째, 양육과 관련된 행동들도 밀집도나 개체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사회 특히나 어느정도 경제적이거나 인구의 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경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갈등이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개체와 교류하거나 관계를 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표현하면 대표적인 자기애적 행동들이 매우 증가하였다

현재의 국제사회는 개인의 자유, 개성의 존중이라는 이유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선넘는 자유의지가 문제가 된 사회문제들이 다수 등장했다. [개인주의가 야기한 마약과 노숙자의 도시로 변질된 샌프란시스코]

이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멸망을 예측하는 바 시사점이 큰 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앞서 말했던 세계 인류의 성장기도 차츰 그 끝을 향해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에선 이미 정체기를 넘어서 감소 추세가 시작한 국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이 가진 맹점.

첫째 이 실험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쥐들이 210cm 정도 되는 상자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쥐들은 훨씬 더 넓은 산과 들, 우리의 주거환경들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격적이고 죽을 정도의 밀집된 공간은 현실에서는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쥐를 인간에 비유한다해도 이 공간은 너무 극단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지구가 배경이 되는 현실과의 괴리감은 크다.

두 번째는 처음에 이 실험을 시작할 때 4쌍의 쥐들을 가지고 시작했다. 에초에 근친생식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유전자의 문제라던가, 근친으로 인한 다른 변인들이 끼어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쥐들처럼 인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문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서도 근친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존속에 어려움을 가진 적이 많다.

세 번째는 쥐와는 다르게 인간의 인지와 생각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점이다. 본능만 추구하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을 꼽자면 손발을 다 동원해도 모자를 것이다. 인간은 잘못된 점을 인지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가능하기에 본능만 추구하는 짐승과 달리 문제점을 수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 실험의 결과만으로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 하기엔 다소 과장되고 허황된 면이 많다. 하지만 이 실험이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과열된 경쟁도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 이를 아예 제외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이미 인류가 모두 경험한 문제이며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임을 주장하는 국가중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그렇기엔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적 대립이 있을지언정 자본주의가 틀렸다라고 꼬집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맹주국가라할 미국에서도 개인주의 추구가 극에 달하면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마냥 개인주의를 추구하기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안다.

앞서 쥐의 낙원 실험에서처럼 개인주의만 추구하면 최후엔 어떤 문제까지 야기시킬지 불보듯 뻔하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보면 아직 저성장국가들의 출산율은 적지 않으며 세계인구수의 추세 또한 정체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성장기안에 있다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해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이기 전에 한 집단에 속하는 것이 국가이며 한 국가 마다 추구하는 이념은 서로 다른바 무조건 수용은 문제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국가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줄어서는 저성장국가들이 과열 경쟁 속에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전처를 밟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고성장국가들이 자체적 출산율을 장려도 해야 하겠지만 언제가 이야기하던 지구촌이야기처럼 저성장국가의 너무 과열되어가는 경쟁에 줄이기 위한 관심이 국제적 사회의 관점에 필요하다.

인류가 끊임없이 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인류는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셈이긴 하다. 하지만 그 것이 인류가 멸망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무 성장만은 추구하지 않고도 충분한 생존을 유지하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해 달리다 결국 멸망에 도래하는 저 쥐들과 다를 바없어 보여 우려된다.

유대인 박해의 역사의 이해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의 이유]

simonG-84 — Tue, 7 Nov 2023 02:00:43 +0900

인구수는 약 15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1700만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및 전투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1100만 안팍으로 줄었었다, 일명 홀로코스트(1933-1945)로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 사건으로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 시기를 영화한 작품은 상당히 많을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유대인의 박해 역사의 최고조에 일어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1993년작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유대인을 집단 분리수용하고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여실히 들어난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리암 니슨)는 나치당원으로 거물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다. 쉰들러는 이곳에 식기공장을 세워 전쟁기간에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 유대인을 무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던 어느 날 유대인이 이유도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의 양심이 발동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직원으로 고용했던 약 1100명의 유대인을 격리수용소에서 그가 운영했던 공장으로 이주시킨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진 전재산을 소모한다. 2차 세계대전이 나치동맹의 패배로 종결되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 나치들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오스카 쉰들러의 입장도 무관하지 않았다. 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직원이였던 유대인들이 9권 분량의 유대인 구원 명단을 제작하는데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이다. 이는 쉰들러가 나치당원으로써 체포되고도 풀려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도망자 신세를 면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된다.

나치는 왜 유대인들을 박해했을까?
나치는 근본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표적 했다. 즉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반유대주의는 나치 이데올로기의 기본 교리이자 세계관의 기초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독일이 패배한 원인도 유대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독일인들은 이러한 나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쟁의 패배와 그 외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분노하여 반유대주의가 독일 사회에서 증가했다. 반유대주의가 생겨난 이면엔 유럽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도 한 몫했을 것이다.

유대인 박해의 역사

유럽사회로 대두되는 서양권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훨씬 더 과거 로마 제국 시절부터 시작된다.

유대인의 뿌리는 성경에 쓰여진 야곱을 시조로하는 민족 즉 하늘(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하여 선민사상을 가진 민족이었다. 선민사상이 역사속 늘 그렇듯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로마 제국 초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의 등장이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나자렛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기독교적 신약성경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런 예수가 펼친 계몽사상을 하느님은 만인을 사랑한다라는 복음을 전했고 이는 유대인이 가진 선민사상과는 대조되던 사상으로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인 동시에 유대인의 근간을 흔드는 존재가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결국 유대인은 예수를 모함하여 처형식을 진행하게된다. 예수가 처형당한 방식은 십자가형이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공개처형하는 방법으로 집행됐다. 이는 로마제국이 민중에게 공포심을 심어 국가를 향한 반란심이나 저항 의지를 초석부터 꺾기 위함이었다. 죄수는 대중 앞에서 십자가에 나체 상태로 매달려 처형당했다. 그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었다. 십자가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저주받은 나무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처형 후에도 계속해서 세력이 커지는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내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 또 나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시절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된다.

기독교의 유럽사회의 안착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근간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 하느님을 따름과 이율배반적으로 그 하느님의 사자인 예수를 유대인인 그들이 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유대인의 박해의 역사가 시작된다.

유대인은 나라(국적)를 잃게 되었고 유럽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직업 조차 가진 수 없었다. 그런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한 다는 위안을 삼아 고리대금업, 노예매매 등 당시 죄악처럼 취급되어 일반인들이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오게 된다. 이는 유럽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돈만 벌 수 있으면 아무거나 다하는 더러운 민족으로 인식하게 한다.

세익스피어의 소설 속 베네치아의 상인을 돈만 밝히며 인간이하의 더러운 짓을 일삼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럽사회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시선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좋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유럽사회의 반유대주의 대표적인 사건이 드레퓌스사건이다.

1894년 프랑스 제3공화국이 독일과의 전후 관계에서 유대인 혈통의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 1859-1935)에게 스파이 혐의를 부당하게 씌우면서 이를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 배경은 당시 프랑스는 이전 1871년의 보불전쟁에서의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려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이를 저지하려던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제국이 가열차게 충돌했지만 결국에는 프랑스가 패함으로써 스트라스부르와 메스를 상실하고, 마침내 독일은 통일을 달성,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고는 50억 프랑의 보상금을 요구하였기 때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불전쟁의 패배는 프랑스가 더이상 서유럽의 육군 최강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보불전쟁이 패배로 끝나자 프랑스의 여론은 들끓어올랐다. 즉 패배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었는데, 프랑스 패배의 원인이 암묵적인 반역 행위에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 사회에 다시 한번 쇼비니즘 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었다.

드레퓌스 사건의 진행

프랑스 패배의 원인이 암묵적인 반역 행위에 있었다는 결론>스파이 혐의 의심

유대인인 드레퓌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대 세워짐

혐의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했고 차후 조사과정에서 실제 진범(에스테라지 소령)을 마리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발견하지만 당시 국방장관 오귀스트 메르시에는 사건의 은폐와 조작하여 반유대주의 정서상 드레퓌스를 범인으로 몰아가기를 계속 진행함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피카르 중령이 자신의 좌천까지 각오하고 지인을 통해 언론에 사실 유포하면서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반역자 드레퓌스에 억울함을 공론화함(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 변경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독립국을 만들어야한다는 시오니즘이 폭발하면서 드레퓌스 사건에 관한 내전을 방불케하는 엄청난 논쟁이 시작된다. 이 논쟁에 뒤늦게 사회주의 및 노동자계급까지 가담한다.

결국 진범이였던 에스테라지 소령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인 국제 비밀조직에 대항한 영웅(?)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 한직으로 좌천당했던 피카르 중령은 군사기밀 누설죄로 체포되었다.

또한, 드레퓌스가 체포된 지 3년 만에 우연히 명세서의 필적과 에스테라지 소령의 필적이 동일함을 알게 된 드레퓌스의 형 마티외가 에스테라지 소령를 고발했지만, 당국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기만 했다.

J'Accuse...!: Lettre au President de la Republique, Par Emile Zola "나는 고발한다!  에밀 졸라 가 프랑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가 사회에 만연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문학 신문 <로로르(L'Aurore, 여명)>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냈다.

졸라는 이 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드레퓌스를 유죄로 몰아간 첫 번째 군사법정과 증거가 명확한 스파이 에스테라지를 무죄석방한 두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하는 동시에, 드레퓌스에 대한 재심을 강하게 요구했다.

로로르의 창간자이자 편집장인 조르주 클레망소는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라고 말했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나는 졸라를 향한 깊은 존경과 끝없는 찬사를 보낸다. 군인과 성직자 같은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백만 명씩 태어난다. 그러나 잔 다르크나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세기가 걸린다.”라며 에밀 졸라를 옹호했다. 그 밖에 홍당무로 알려진 작가 쥘 르나르도 졸라를 옹호하며 드레퓌스 사건을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한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론화된 것이다.

그러나 재심 반대파는 졸라의 기사를 길거리에서 불태우는가 하면 초상을 목매달았으며, 졸라를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군대 만세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군중을 선동하여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거나 유대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일상을 팽개친 프랑스인들은 드레퓌스 사건에 관한 말다툼과 주먹다짐으로 시간을 보냈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이라는 대전제 사이에서 극렬한 논쟁을 벌여야 했다.

결국 군부는 에밀 졸라에게 '군법회의를 중상모략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내렸고 졸라는 런던으로 망명했다. 나중에 프랑스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1902년 갑자기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실제로 굴뚝 청소부가 누군가의 지령으로 굴뚝을 막았다고 한다. 타살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진보적 지식인들의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고 졸라를 옹호하는 각국의 여론이 줄을 이었다.

그러던 중 1898년 8월 30일, 드레퓌스 사건의 모의자 중 하나인 앙리 중령이 피카르 중령을 모함하기 위해 에스테라지와 함께 조작한 증거가 거짓으로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면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같은 시점에서 에스테라지는 영국으로 도망쳤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심은 1899년 6월 3일에 열렸다.

법원은 명세서가 드레퓌스가 아닌 에스테라지에 의해 쓰였음을 근거로 드레퓌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던 1894년 12월의 재판이 무효임을 선언, 드레퓌스는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 렌에서 다시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때 드레퓌스는 5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여전히 증거날조와 위증으로 일관했고,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드레퓌스에게 10년형을 언도했다. 재판관 7명 중 단 2명만이 드레퓌스의 무죄를 인정했다.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구나!" 하고 기대했던 여론이 또다시 끓어올랐다. 이 충격은 프랑스 내 지식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까지 미쳐서, 각국 프랑스 대사관에 시위대들이 진을 치고 항의하는가 하면, 프랑스 국기 공개 화형식에, 프랑스의 모든 것에 대한 보이콧 결의안까지 나왔다. 에밀 졸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혐의가 풀려 영국에서 귀국했던 졸라였지만, 다시 펜을 들어 재심판결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결국 국내/외 여론에 밀린 프랑스 군부는 드레퓌스에게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대신에 즉각적인 사면을 제안함으로 사건을 일단락하려 했다. 당시 드레퓌스는 5년간의 수감생활 동안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드레퓌스가 군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의 한 막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드레퓌스의 항복으로 인하여 드레퓌스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군경력을 걸고 그의 복권을 위해 노력한 피카르 중령은 한동안 드레퓌스에게 절연을 선언했고, 조르주 클레망소 역시 드레퓌스에게 "우리가 지난 10년간 싸운 건 단순히 당신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조국의 건설을 위해서였다. 당신은 당신의 편안함만 생각하느냐?"라고 항의했고 샤를 페기(Charles Pierre Péguy, 1873 ~ 1914)는 "우리는 드레퓌스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레퓌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다.

일어난 지 10년 만인 1904년 3월, 드레퓌스는 형 마티외의 도움으로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하여 최고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1906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는 렌 군법회의의 유죄판결을 오판으로 파기,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드레퓌스와 피카르를 복권시켰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드레퓌스에게 소령 특진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다. 드레퓌스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열흘 만에 군대로 돌아왔고,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육군 소령 계급장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드레퓌스는 복권되어 잠시 군에 복무하였지만 유형기간 내내 쇠약해진 몸 때문에 다음 해 전역을 해야 했다. 부당한 판결로 10년간 군문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단지 명예전역을 하는 선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한편 피카르 중령은 대령을 건너뛰고 단숨에 준장으로 진급하여, 이후 국방장관까지 지냈다. 그냥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을 드레퓌스 사건을 그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군문에서 나가야 했고, 양심을 따른 것을 감안하여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레퓌스 사후에도 이 사건은 프랑스의 정치 논쟁에 있어 잊을만하면 뜨거운 감자로 남았다. 일단 드레퓌스 본인은 연이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유대인 차별이 불러낸 사법농단 vs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간첩을 무죄방면 두 주장이 끝없이 충돌했기 때문. 후자는 드레퓌스가 실제로 간첩질을 했음에도 에밀 졸라를 비롯한 친 유대계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 여론을 형성했고 프랑스 사법부가 여론에 떠밀려 법리 원칙이 아닌 다수결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출처:나무위키 드레퓌스 사건 namu.wiki

프랑스 혁명 이후 인권과 평등을 외치면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대인에게 관대했던 프랑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을 완전히 말살하고, 유대인 전체를 잠재적인 반국가집단으로 낙인찍는 행태를 보인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하였다. 전 유럽의 유대인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중세 시대부터 유럽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거주 구역인 게토에 모여 살았는데 교육, 육아, 결혼, 취미생활 등 모든 것을 랍비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 많은 유대계 인사들이 우리는 (우월한) 유대인(선민사상).우리는 우리끼리만 산다라면서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고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유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돈과 관련한 모든일엔 유대인이 있다할 정도로 금융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대인이 많았으나 벌어들인 돈을 오직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만 소비했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유 : 유대인은 모든 생활이 철저하게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폐쇠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다. 비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돈이 유대인들에게 빨려들어가고 나오지는 않는다하여 유대인을 사회에서 차별받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기독교 중심의 주류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유대인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고, 이럴 바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침 이 사건을 취재하던 유대인 기자인 테오도르 헤르츨은 유대인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 건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전 유럽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감하면서 결집하기 시작했다.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인해 일어나는 사건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력한 유대국가 이스라엘의 탄생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존의 아랍유민이 살아가던 지역으로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하마스-이스라엘 가자 지구 분쟁의 이유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영토전쟁만 있는게 아닌 숨겨진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세계 1차대전의 영국의 벨푸어 선언에 있다.

맥마흔선언과 벨푸어 선언

세계 1차 대전은 프랑스-영국-러시아(소련) 연합군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건설로 병력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던 영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국인 오스만 제국을 상대함에 있어 충분한 병력의 확보를 위해 아랍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점령 후 아랍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맥마흔 선언(1915년)을 펼친다. 이미 고령인 오스만 제국은 땅덩어리만 크지 연합군+아랍인 병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런데 독일-오스르티라-헝가리 제국의 약진으로 영국- 프랑스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 때 위기감을 느낀 영국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고 돈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1917년)을 비밀 협정으로 맺기로 약속한다.

1922년 오스만 제구은 멸망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연합국이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 영국이 얻은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영국은 병력의 보급을 위해 중동의 아랍민족과 금전과 기술의 지원을 위해 유대민족에게 이중 비밀 계약을 맺어버린 것이다.이는 곧 중동 지역의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 병력을 철수한 영국은 두 비밀협정 중 벨푸어 선언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미 맥마흔 성언을 통해 오스만 제국이 패망 후 고향을 찾아온 팔레스타인 일대엔 아랍민족이 이주한 이후였다. 하여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이주를 시작한 유대인은 20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9년 독일이 재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을 펼치게 된다. 이를 피해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피난하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 때까지 50만명이상의 유대인이 이 지역에 유입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의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화된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분쟁을 해결하고자 유대인 54%, 아랍민족 46% 두 민족의 성지인 예루살렘 지역을 국제관할지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분쟁 협의가 성사됨에 따라 유대인들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요건인 국민, 주권, 영토가 성립함에 때라 그 이듬해인 1948년 5월 14일 유대민족의 새로운 국가의 부활인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예견되어 있던 일의 발생이었다. 중동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 잠시 오스만 제국에 밀려 잠시 빼앗겼었을 뿐 팔레스타인 지역을 필두로한 중동 전역을 아랍민족의 터전이였다. 그런 지역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새로이 건국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자 아랍인들에게 말도 안되는 현실이었으면 즉각적으로 국제기구인 유엔의 분쟁협의가 있었지만 내부 불만을 잠재울 길은 없었다.

하여 이스라엘 건국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스라엘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발표했으니 이 것이 제 1차 중동전쟁이었다.

하지만 금전과 기술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강했다. 이스라엘의 승전이였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아랍민족이었다. 화력에선 밀릴지언정 병력에서 압도적인 중동이기에 이 분쟁은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는다.

1956년 제 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70년 아랍/이스라엘 소모전쟁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전쟁 / 라마단 전쟁 / 10월 전쟁)

1-4차에 달하는 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열강들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 문제와 미국 소련이는 초강대국의 냉전을 따라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한 대리전으로 변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점점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을 끝으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반복하는 것이 각 국가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단순한 산유국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산업을 고도화 시켜 다음 단계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려는 아랍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종전 이후 중동 국가간의 대대적인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지적인 도발과 소규모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1978년 1차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1982년 레바논 내전 개입

1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인티파타, 1987 ~ 1993)

2차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1982 ~ 2000)

2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2000 ~ 2007)

2차 레바논 전쟁 (2006)

가자 전쟁

이란 원자력발전소 공습 계획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

2021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건

2022년 8월 가자 지구 공습

2023년 제닌 공습.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4번의 걸친 대전쟁과 각종 소규모 분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이 되었다. 1987년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 점거에 대항한 최초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후 하마스가 창설됐다. 하마스의 헌장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데 헌신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무장단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하마스를 반정부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얽히고 설힌 두 민족간의 영토 전쟁은 두민족이 함께 성지로 인식하는 예루살렘이 포함되기에 쉽게 조정되기 힘들다.

유대인 재벌가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높은바 이스레엘이 위험해지면 미국이 동맹국으로 참전할 것이고 중동도 옛부터 산유국이였던 만큼 쌓인 재력이 만만치 않은바 두 민족간의 갈등이 비화하여 큰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무엇보다 국제유가를 조정하는 필두세력인 미국과 중동연합국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석유의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출품의 목록 중 석유를 재가공한 화학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수출 중심의 국가임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현대농업 폐혜와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연구의 필요성

simonG-84 — Thu, 2 Nov 2023 10:09:05 +0900

배추의 종류를 찾아보면 현대의 농업에서 볼 때 꽤나 다양한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써있는 5 ~ 6 가지의 배추가 각기 다른 배추품종일까? 자세히 본 분이라면 배추품종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휘파람, 울트라, 암탁배추로 구분되는 3종류의 배추품종을 부재료나 절임방법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해 놓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배추의 종류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았더니 재배기간, 결구의 형태 등의 구분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배추의 종류가 존재했다. 대충 세워보아도 15종류 이상의 배추의 종류가 확인 가능했다.

배추의 품종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한국에서는 결구 형태나 재배 기간의 장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화한다.

재배 기간에 따라서는 크게 조생종·중생종·만생종으로 나눌 수 있다. 조생종은 생육기간이 55일 미만인 것과 60일이 되는 두가지가 있는데, 55일 미만인 것에는 얼갈이배추·서울배추가 있고, 60일이 되는 것에는 만춘배추·60일 배추 등이 있다. 중생종은 생육기간이 약 65일 정도 걸리는데, 조생미호배추·전승배추·고랭지여름배추·조생가락배추 등이 있다. 만생종은 생육기간이 70-75일 정도로 미호70일배추·삼진배추·보관70일배추·이상가락배추·올림픽배추 등이 있다. 만생종 가운데 내병불암3호배추·대형보관배추 등의 품종은 85-90일 정도가 걸린다.

결구형태에 따라서는 결구가 되지 않는 불결구품종과 결구종으로 나눈다. 결구종은 다시 각각의 배추잎이 중심부에 모이나 앞끝이 겹치지 않는 포합형과 양배추처럼 잎이 중앙부위를 넘게 자라서 잎끝이 서로 덮이는 포피형으로 나누는데, 근래에는 이들의 중간형인 반포피종도 많이 육성되고 있다. 반결구종으로는 서울배추·얼갈이배추가 있다. 결구배추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은 미호배추·전승배추·만점배추·올림픽배추·장원배추·가락신1호배추 등의 일대잡종인 포합형이다. 포합형은 생육기간이 70일 정도이고 구고(球高)가 26~28센티미터, 구 폭이 18~20센티미터이며 평균 무게는 3킬로그램 내외이다. 포합형으로 생육 기간이 짧은 품종은 파종 후 60일이면 수확하는 60일배추가 있다. 포피형은 강력대형가락배추·내병불암3호배추 등이 있는데, 생육기간은 75일이며 구고 30~34센티미터, 구경 20~24센티미터, 무게 4~5킬로그램으로 대형이다. 반포피형에는 삼미55일배추·조생가락배추(생육일수 65일)·삼진배추(생육일수 70-75일) 등이 있다.

현대의 농업은 재배가 수월하고 재배시 병충해 관리가 쉬운 몇 가지의 품종을 한정하여 농사한다. 현대농업이 농사에 가지는 키워드는 대량생산이다.

물건을 대량생산을 위해선 4가지 정도의 팁이 존재한다.

1. 공정의 효율성(간소화)

2. 숙련도 향상의 용이(단일화)

3. 규모의 경제(원자재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의 절감 추구해서 대량의 물건을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싸진다.)

4. 일정한 품질 -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순서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품질이 비슷해진다

이처럼 현대의 농업이 추구하는 것도 농산품의 대량생산을 추구한다.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 동일한 재료를 이용해 동일과정을 거치며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그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동일한 유전정보로 획일화한 종자(동일한 재료)의 구매이다

과거 고대의 농경사회에선 종자의 구매란 없는 소리였다. 하여 농경의 시작은 종자의 생산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을 채종이라 불렀다. 추수한 전대의 작물을 통해 씨앗을 추출하여 과육을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 건조시킨 후 씨앗의 발아를 막기 위해 볕에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 / 땅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채종이라 한다.

예전농가에선 채종한 씨앗을 모아둔 농가별 종자 관리가 기본이였다.

이 채종한 씨앗이 다음번 농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종자를 따로 모아 다음번 농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학 등의 발달로 씨앗에는 유전물질이 존재하여 채종한 씨앗을 발아하여 다음 농사에 사용하면 원래 심었던 작물과는 다른 유전 특성이 발현(돌연변이)되거나 어미작물 생산성보다 못 미치는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채종한 씨앗으로 다시 내년농사를 진행한 농산물은 크기가 모양이 제각각의 농작물이 생산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량생산을 위한 4가지 조건중 일정한 품질의 생산이 어렵고 숙련된 작업도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도 여러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하여 현대의 농업의 과정에서 채종과정은 제외되었다. 그로인해 오늘날 수백억의 종자 게런티를 내면서까지 종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사에 특화된 종자(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종자)를 구매하여 농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현대농업에서 특정작물을 이야기하면 그 작물 중에 경작되는 특정작물이 그 작물을 대표하게 되었다. 배추하면 수십 종의 배추 중 대표작물인 서울배추/얼갈이 배추가 배추 대표종이되어 그들만 배추로 불리고 거래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앞서 말한 배추라고 하면 수십종의 배추 중 경작하는 3-4개의 배추만 배추로써 지칭하게 되고 3-4가지의 배추만이 농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수십종의 배추는 종자로써의 가치를 점점 외면당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이 다시 수십 년 진행되면 외면 당해 사라진 수십 종의 배추는 이제 종자조차 남지 않게 된다. 농사작물이 야생화되어 자연 보존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 종이 다양성이 간소화되고 단일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이 간소화되고 단일화된 되어버린 3-4종이 배추가 지구상 배추의 대표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3-4개의 배추가 공통적으로 가진 병충해가 등장한다. 이 병충해가 심각하여 더 이상 배추의 생육이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 배추란 작물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종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의 연구이다.

앞서 몇 편의 종자 산업에 관한 포스팅을 한 바 있다. 또 포도품종 / 종자산업 연구에 오랜 시간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연구의 필요성이다.

간혹 종자연구나 종자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같은 량의 금보다 더 비싼 종자라고 표현한다.

실제 세계적으로 약 50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토마토의 경우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성분을 포함된 흑색계 토마토 1종의 종자가 1g 65만 원에 측정되어 같은 량의 황금(1g당 대략 5만 원)의 13배 가치가 측정된 바 있다.

1g에 약 500알의 종자가 포함되는데 이 종자의 경우 1세대의 잡종에서 발현된 특징이 다이어트 물질 발현으로 이 종자를 구매햐야만 이 성분이 함유된 토마토의 재배가 가능하며 다음세대에서 이 성분이 함유된 토마토가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채종하여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종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토마토 종자로 등극했다.

그러나 이는 현대농업이 가진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 토마토를 위해 나머지 4999종의 토마토가 들러리가 되어 몇 년 사이 수백 종의 토마토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테니 말이다. 현대농업의 폐해로 농사짓는 식물군이 간소화되고 단일화되어 단일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돈이 되는 식물종만 재배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는 자본주의 풍토가 농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멸종 위기 단일종 바나나의 비극

바나나 팬데믹이라 불리는 바나나 파나마병 열매상태에서 갈변된다.

기원전 2,000년 경부터 아프리카 동부 해안가를 시작으로 ‘플랜테인’ 바나나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다. 6~7세기경에는 인도양 해변에서 자라던 ‘인도양 복합 바나나’가 아프리카에 전파됐는데, 15세기에 서아프리카를 탐험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품종을 유럽으로 가져갔다. 대서양 연안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포르투갈은 ‘인도양 복합 바나나’를 식민지 곳곳에 퍼뜨렸고, 그 덕분에 바나나는 중남미에도 닿게 됐다. 이렇듯 여러 모험가와 식물학자들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이식된 바나나는 1,000종이 넘는다.

프랑스인 탐험가 니콜라 보댕(Nicolas Baudin)의 최대 업적으로 까지 불리는 일은 동남아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바나나는 프랑스 식민지인 된 카리브해 마르티니크의 식물원에 옮겨 심은 것이다. 이후 식물학자 장 프랑수아 푸야(Jean Francois Prujot)는 1853년 보댕의 이 바나나를 자메이카로 가지고 갔다. 이 바나나에는 그로 미셸종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로 미셸종은 크기도 크고 질감도 부드러우며 맛도 진하고 풍부해 금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껍질이 두꺼워 하적 하거나 운반할 때 다루기도 쉬웠다. 바나나 거대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 상업용 바나나의 품종을 단일화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그로 미셸종은 시들어 죽기 시작했다. 1903년 파나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파나마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손쓸 틈도 없이 주변 나라로 번져 나갔다. 땅속 대표적인 토양균인 푸사륨(Fusarium) 속 곰팡이가 파나마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남미 수리남의 바나나 농장은 5년 만에 초토화되었고 1960년이 되자 그로 미셸종은 멸종되고 말았다.

다국적회사 돌(Dole)의 전신인 스탠더드프루츠(Standar Fruits) 소유의 농장에도 파나마병이 들이닥쳤다. 스탠더드프루츠는 파나마병에 내성을 가진 신종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이때 최후의 승자로 등극한 것이 캐번디시종이었다.

dole사 특유의 바나나 상자 포장법

캐번디시종은 파나마병에 대한 면역이 물론, 키가 작아 소독약을 도포하기도 수월했다. 다만, 쉽게 물러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스탠더드프루츠는 바나나를 상자에 담아 상자 채로 운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그로 미셸의 환상적인 맛과 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캐번디시종에 익숙해졌다. 또다시 세계의 바나나는 캐번디시종으로 단일화하여 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된다.

타이완에서 재배되던 캐번디시종의 70퍼센트가 파나마병 증상을 보인 것이다. ‘신종 파나마병’의 원인균은 푸사륨 곰팡이의 변종(F. oxysporum)으로, TR4(Tropical Race 4)로 불린다. 현재 신종 파나마병은 급속히 세계의 바나나 농장으로 번지며 캐번디시종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는 아직 대체 종을 찾지 못했다. 조만간 바나나는 멸종할 수도 있다. 유엔은 바나나 세계 수출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는 남미에 TR4가 퍼지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곰팡이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은 절망적이다.

출처: switch 멸종 위기 단일종 바나나의 비극 글 문갑순 내용 중 발췌

이렇듯 바나나는 단일종 재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예시작물이 되었다.

사람이 효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단일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종자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토종종자의 보존이 종자산업에서 매우 놀라운 자산이 된다. 모든 식물의 씨앗은 유전물질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종자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유전물질의 특성을 믹스하여 병충해나 혹서(더위) 혹한(추위)의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종자육성에 기본모토를 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토종종자의 가치가 증명된 것이 토종종자의 힘이다.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종자는 당연하게도 한반도의 토양과 풍토에 적응이 이미 된 종자이며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농사대상 종자들에게 배양시키고 싶은 유전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 토종종자인 셈인 것이다. 하여 차후 종자연구에 토종종자의 유전물질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 자원에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에 나섰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의 노력 끝에 2021년 한국 농촌진흥청 산하 종자은행엔 한국 식물유전자원의 보존용 토종종자 26만 종 보유,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쾌거였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GSP

이와 함께 국가 주도적인 국가전략형 수출입 대체 종자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이 골든시드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추진된 국가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신품종 및 브랜드 955건 개발, 수출 2억 5641만 달러, 국내 매출 1382억 원 달성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특히, 해외 품종을 대체할 국산 품종을 개발(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외국계 종자회사들의 전락적 종자품목으로 종자연구가 비교적 약했던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에 특히 더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항목이다)

토마토(’ 12년 30%→’ 19년 55.3%), 양파(’12년 20%→’19년 29.1%), 파프리카(’12년 0%→’19년 6.3%) 등 종자 자급률을 대폭 향상했으며, 사업기간 중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총 8건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종자 분야 석·박사 급 전문인력 564명이 양성됐고, 412명이 채용됐다.

GSP 사업에 참여한 종자기업의 매출 상승도 눈에 띈다. GSP 사업 기간 평균 매출액 10~100억 원인 중형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2%로 가장 크게 향상됐고, 매출 5~10억 원인 중소형기업의 매출도 6.4% 성장했다. GSP 사업의 수출 지원활동을 통해 국내 판매 위주였던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가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대상국도 2013년 24개국에서 지난해 70개국으로 늘었고, 수출에 뛰어든 기업도 2013년 8개사에서 2021년 36개사로 늘어났다. 분명 소정의 성과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국책사업이었다.

Farminsight [2021 국정감사-농진청]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실패… 연구성과 부실 질타

2022.10.13 김유정기자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실패와 밭농업기계 연구 개발 성과 미미, 직장 내 갑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촌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소리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실패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농진청은 10년간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식량종자와 종축사업 등에 미진한 결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국내육계총생산액 중 토종닭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내시장 점유율도 당초 30%를 목표했지만 약 11%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달성 성과지표 원인분석 및 달성 방안에 대해 향후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안이한 답변만 내놓더니 후속사업 추진도 불발됐다고 질타했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국정감사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화끈한 몰매를 맞았다. 사업 실패와 연구성과 미미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논란 등의 도덕성 문제까지 심판대에 올라 혼줄을 맞았다.

국정감사하는 정치권의 좌식행정에 문제도 많다.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은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이전엔 제로 베이스일만큼 싹 죽어버린 상태였다는 점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종자연구에 힘을 쏟은 상징적 의미의 국책사업이라는 점이다.

앞서 포스팅에도 수차례 말한 바 종자연구는 하루아침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분야가 아니다. 한가지종의 종자에 집중하여 연구하여도 연구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최소 10년은 봐야 하는 중장기적 연구분야다.

하지만 GSP 고작 10년짜리 사업일 뿐이며 걸쳐있는 분야가 종자 종묘에 국한되지 않고 육계를 비롯한 가축의 육종분야에서 논밭농사의 기계화 전환까지 농사의 전반적인 영역을 전부 아우르는 분야의 성과를 책임진다. 이는 국책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였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한정된 연구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치 볼 필요 없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받는 종자연구소가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기투자에 가까운 골드 시드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농민 개개인에 그 영향력이 전해지기엔 다소 부족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국가적 사업이던 민간기업의 투자이던 다음대 투자사업이 이어져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무너진 종자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고작 10년 만에 쌓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

다만 국가는 포기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농민은 농사의 시작을 위해 모종과 씨앗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 기업식 운영만큼 거대하고 체계적이진 않지만 채종을 통해 토종종자 관리하고 저장하는 농민이 적지 않다 그들이 곧 민간 종자연구자들이요. 그들이 가진 토종종자들이 대한민국의 종자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종자산업의 투자처가 마련된다면 제발 황금알을 낳는 종자연구에 목매여 종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제발 당부한다. 종의 상업적 투자 단일종의 연구는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구멸망 대재앙 시나리오들 / 지구의 날 [지구보호 방법]

simonG-84 — Wed, 1 Nov 2023 23:12:47 +0900

영화 투모로우는 지난 2004년 5월 전세계 개봉한 재난영화로 지구의 온난화 끝에 제 5의 빙하기가 도래하여 일명 눈덩이 지구로 표현되는 지구적 대재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영화 시나리오상 기후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표편의 기온 상승

지표면의 상승으로 지구의 극지방인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음=>빙하 감소가 해수면의 상승 야기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의 온도 하락

해수온도의 하락으로 해류의 흐름이 변경/정체

해류의 흐름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시작되어 미대륙만한 슈퍼 허리케인(슈퍼셀)이 발생

극저온의 슈퍼허리케인이 경로상의 지구표면을 얼려버리는 지구적 대재앙이 발생

토모로우 영화 전반에 일어난 대재앙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해류의 흐름에 생긴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류(海流;: 바다흐름)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의 운동을 말한다.

이 과정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기온의 이동이다. 지구는 적도부근이 상대적으로 극지역(남북극)보다 태양열을 많이 받아 들이게 되어 훨씬 높은 온도가 된다. 이 높아진 온도를 전세계로 실어나르는 것이 해류의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따듯한 해류의 움직임을 난류, 반대로 차가운 해류의 움직임을 한류라 부른다.

위에서 해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 이유는 기온의 이동이 방해 받게되어 극지방으로의 온도이동의 흐름에 방해가 받게되면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의 발생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앞서 말한 기온의 이동에 정체/변화가 발생하여 일부지역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기후 일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더 추워지는 극지역/빙하지역과 더 더워지는 적도지역으로 어느곳도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자연이 강제적으로 온도 이동을 강행하게되는 것이 극저온의 슈퍼 허리케인을 발생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재현한다면 극저온의 슈퍼허리케인은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과학적으로 재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2년 12월 북미한파 당시에 북극에서 내려온 한파는 한 시간만에 영상 온도였던 콜로라도와 아이오와 일대(미국의 중서부)의 기온을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한파가 북미-유럽-동아시아 저위도로 내려오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2020년대의 시점에서 보면 본 영화의 한파는 분명 과장된 면이 있으나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지구멸망의 시나리오는 투모로우에서만 예측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난 다큐멘터리 채널 히스토리에서 2016년에 방영한 둠스데이: 인류멸망 10가지 시나리오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만약 지구멸망 및 인류멸망 시나리오가 일어난다면 벌어지는 결과를 주제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이다.

EP 1: 소행성 충돌

EP 2: 블랙홀 발생

EP 3: 떠돌이 행성 충돌

EP 4: 대형 화산폭발

EP 5: 핵전쟁

EP 6: 초신성 폭발에 의한 감마선 피폭

EP 7: 태양 폭풍

EP 8: 지구 궤도 이탈

EP 9: 외계인 침공

EP 10: 심해(해류의 정지) 재앙

위 10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진 10개의 다큐를 모은 작품으로 ep10 심해의 재앙이 영화 투모로우의 대재앙과 매우 유사한 예측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류 순환이 멈추고 나서 백 년 동안의 일을 다루는 시나리오로, 이로 인해 몬순이 멈춰버린 인도에는 기근이 닥치고 북유럽에 혹독한 한파가 들이닥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유럽으로 피신하며, 미국 중서부에는 가뭄과 산불이 들이닥치고, 열대지방은 열대성 저기압이나 산사태, 열대성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해류의 순환이 끊기자 북쪽으로 흘러야 할 열기가 남극에 고여 빙하를 녹여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 해안 도시들을 위협한다.

해류가 끊긴지 85년 째인 2101년에 접어들어서는 20억명 가량이 사망하였으며, 해수면 상승에 의해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 마이애미 등의 해안 도시들 상당수는 아예 버려지고 뉴욕이 베네치아 같은 운하도시로 변모하는 등 해안선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

그나마 보스턴은 거대한 해안 제방을 쌓아 버티긴 하지만 예상 높이를 낮게 잡아버렸고, 결국 제방이 파괴되어 팬웨이 파크에 밀려오는 해수가 들어와 야구장이 파괴되는 장면에서 끊어지는데, 팬웨이 파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스턴 시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에피소드들 중 유일하게 열린결말 및 중과부적 엔딩으로 끝났다.

직접적으로 다가온 재앙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지역

빙하의 녹음으로 이루어지는 대재앙은 해류의 움직임에 방해 뿐만이 아니다. 부수적인 피해이지만 인류에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해수면의 상승이다.

여기엔 물의 몇가지 특성 중 2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열요량을 가진다.(비열이 높다) - 해류가 기온의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다.
물은 가해진 열로 온도를 증가시키기 전에 수소결합을 끊기 때문에 온도의 큰 변화없이 막대한 양의 열을 흡수하고 밤이나 추운 계절에는 열을 방출한다.
다른 물질과 비교하면, 물의 열용량(1.00cal/g-'C)은 구리(0.092) 또는 철(0.106)의 10배 정도의 열용량을 가진다. 물의 열용량 때문에 호수나 바다가 기후에 미치는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거대한 양의 물이 태양으로부터의 열을 흡수하고 밤이나 추운 계절에 열을 방출한다. 반대로 달이나 수성 표면의 온도는 밤과 낮 주기로 수백도씩 변화한다.

★2. 고체상대의 물(얼음)의 밀도는 액체상태의 밀도보다 작다.
다시 말하자면, 물이 얼면 팽창한다. 물은 고체상태에서의 밀도가 액체상태보다 낮은 몇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체의 얼음은 물에 뜨게되는데 이것은 수소결합때문이다. 물은 0℃가 되면 결정상태가 되고 각 물분자는 4개의 수소결합을 한 상태가 된다. 이때의 얼음은 4℃의 물에 비해 부피가 10%정도 더 나가는 상황이다.
얼음이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간의 수소결합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이로인해 물분자들이서로 미끄러져 들어가서더 가까이갈수 있게 되고 4℃에서 가장 높은 밀도가 된다.
4도씨를 넘어가면 다시부피가 커진다. 얼면서 밀도가 낮아져 얼음이 물위에 떠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얼음 밑에서는 물을 단열시켜서 물이 얼지않도록 보호하고 그 아래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2번 특징 덕에 물이 얼음상태인 빙하 상태로 극지역에 보관되어지는 양은 실제 액체상태의 물량과 큰 차이가 없다. 물은 고체상태에서도 계속 팽창하기 때문이다. 실제 냉동실에 패트병에 가득찬 물을 얼리게 되면 패트병 용량을 초과하여 팽창하여 패트병이 찌그러지면서 팽창하게 된고 기어이 패트병이 팽창량을 버티지 못하면 찢어지며 터져버린다.

그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바다의 전체적인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해수면의 상승되는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1961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계에서 9조6250억t(9625Gt)의 빙하가 녹아 세계 해수면 높이가 평균 2.7㎝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구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다.

이렇게 늘어난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해 댐이나 제방 등의 인공구조물을 방패삼아 육지로 존재하는 지역이 넓게 존재하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은 상습 해수 침투지역이 되어버렸다. 계절별 해수면의 차이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면 매년 해수에 잠기는 지역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해수면을 막는 프로젝트 모세를 기획하여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해수면 상승시에도 침수를 막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 등장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피신시키고 이집트 군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모세’ 시스템은 ‘실험적 전자 기계 모듈’(ModulO Sperimentale Electtromeccanico)의 약자이기도 하다.

모세는 총 78개의 인공 차단벽으로 이뤄졌다. 평상시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조수 상승 예보와 경보가 울리면 수면 위로 솟아올라 조수를 차단한다. 최대 3m 높이의 조수까지 차단할 수 있어 해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3m까지 솟아오를 수 있는 초대형 차단벽을 구축하는 공사였던 만큼 공학적 복잡성과 프로젝트 비용도 막대했다. 베네치아 당국이 들인 예산은 60억 유로(약 8조 1000억 원)였다.

모세의 아이디어는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존재했지만, 실제 건설은 2003년 추진됐다. 본래 목표 완료 날짜는 2012년 이었지만 여러문제로 2020년까지 8년이나 연기됐고 총 17년의 건설 기간이 소모됐다.
모세의 건설비용이 이같이 막대하지만, 전문가들은 모세가 베네치아의 침수를 막아 앞으로 수많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관련 전문가들을 인용해 “2020년부터 가동된 모세는 베네치아를 보호하며 수백만 유로의 피해를 막았고, 시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건설 비용과 유지 비용 때문에 모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모세의 가동 비용은 1회당 20만 유로(약 2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첫 가동 이후 현재까지 모세는 총 60회 가동됐으며,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은 1000만유로(약 143억 원)를 넘어섰다.

출처: 동아일보 베네치아 침수, ‘모세’가 막았다… 8조 들인 ‘해수 차단벽’ 최재호기자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그런데 글로벌한 뉴스를 전파하다보면 직접적인 체감이 덜해서인지 그냥 외국의 이야기겠거니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기는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한국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예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부산 명지도 물에 잠긴다... 기후 위기의 경고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장보영 기자

2023.6.29 기사의 내용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부산의 해수면은 9cm가량 상승한다.

명지는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에 더해 에코델타시티가 조성 중인 서부산권 개발의 중심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의 단·장기적 침수피해액분석: 부산시 명지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논문(2021)에서 언급한 명지동 일대 침수 지도, 좌측이 2100년도, 우측은 2150년도 기준

논문을 쓴 유종현 교수는 명지 국제신도시까지 해일 피해 위험지로 노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100년부터 해수면 높이가 건축물의 바닥 높이와 같아져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는 2030년 해수면 상승에 폭풍 해일이 겹칠 경우,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일대가 물에 잠긴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도 2100년 부산의 해수면 상승 폭이 최대 80.1cm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이 많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지만, 이 정도면 명지를 비롯해 해운대 등 해안가는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심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고탄소와 저탄소만 고려되고 있다며,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우선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에 대한 해수의 침수피해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이제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더이상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해수면 상승이 빙하기의 조기 도래를 야기한다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인구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태양열 반사효과 증가로 제5의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시나리오가 그 것이다.

검은색은 열을 흡수하고 하얀색은 열을 반사한다. 그런데 우주에서보면 해양의 색은 육지에 비해 하얀색에 가깝다.

즉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가 지표면에서 흡수되기전에 하얀 해수면에 반사되어 지구에 흡수되는 열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시나리오가 이것이다.

온실효과의 증가와 무관하게 지구 자체의 열에너지 손실율이 증가하여 지구의 열에너지 자체가 줄어들며 자연스레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기상학자들이 다수 예견했던 제 5의 빙하기 도래 시나리오이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역대 모든 빙하기에는 지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생명체의 대멸종이 함께 했다. 그리고 제 5의 빙하기가 온다면 그 대상은 절대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자연의 자정작용에 의한 지구의 회복이 인류의 평화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한 원인은 인간의 이로움을 위한 자연파괴가 원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 조차 인간의 멸망을 예고한 시나리오일뿐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지금처럼 극에 달한 자연파괴를 야기하는 인간의 생산활동은 더이상 인간의 생존이 아닌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본래 자연생태계는 인간이 어떠한 처리행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공기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일컬어 자정능력(自淨能力)이라 부른다. 자연생태계의 정화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의 결과물로, 물속에서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하천에 오수가 유입되면 희석, 침전 등이 진행되고 유기물은 화학적으로 또는 미생물의 매개에 의해 분해되게 된다. 하천의 자정능력은 물속의 박테리아 수, 영양물량, 용존산소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오염물질이 자정능력을 넘어서면 자연생태계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고, 더욱 심각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괴되고 만다.

현재의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끈임없는 자연파괴로 인해 지구가 가진 자정능력을 초과한 자연파괴에 이르럿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아직도 자연파괴를 요구하면서 고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지구적으로 찾아온 위기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지구 환경의 보호에 대한 의무적 관심을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심일지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빨간등이 켜진 지구의 위기 속에 자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누군가 해줘란 마인드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란 그 결과가 좋아지기 요원하다. 개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지금,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날 맞이,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 10조

지구의 날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며,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분리배출 잘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플러그 뽑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하기
육식 줄이고, 채식하기
천연세제 사용하기
하절기, 동절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헌 옷 기부하기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에 대해 소개한다.

우리 모두 생활 속 실천들을 지켜 건강한 지구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인 미래를 만들어 보자!.

배리어프리/유니버셜 디자인와 장애인구의 증가/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simonG-84 — Mon, 30 Oct 2023 05:26:22 +0900

배리어프리

여러분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가?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합쳐진 ‘배리어 프리’란 한 마디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제출된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서 비롯됐다. 그렇다 보니 초기 배리어 프리는 주로 물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경사형 도로, 점자블록, 저상버스 등이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배리어 프리뿐만 아니라 제도나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자격 취득이나 시험을 제한했던 제도를 개선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도지침을 수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연극이나 영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어지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등의 공연을 개발하고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배리어 프리와 혼용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개념도 있다. 두 개념은 공통된 부분이 많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가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경,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구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통행로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건물에 출입하기 쉽도록 단차를 제거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배리어 프리의 단계다. 더 나아가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없애고 평평한 진입로를 마련하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출처 : 서울시립대신문(http://press.uos.ac.kr)

소외계층의 정상적 일상생활을 위한 배려시설 및 프로그램이 배리어프리의 기본적인 배경이라 할 것이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 등의 소외계층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1만명 중 539명은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장애는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했다.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가 32.1%를 차지해 후천적 원인이 88.1%나 됐다 선천적 원인은 5.1%, 출산시 원인은 1.4%로 낮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5.4%였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열악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로 전체인구 경험률(13.3%)의 1.4배였고, 자살 생각률은 14.3%로 전체인구(5.1%)보다 2.8배 높았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4.9%로, 전체인구(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로 성인 장애인 중 고혈압, 허리·목 통증, 골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81.1%에 달했고, 1인당 만성질환은 평균 2.2개였다. 전체 성인인구의 경우 47.6%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1인당 평균 0.9개의 만성질환이 있다.

또 장애인의 17.2%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 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은 79.9%로 직전 2014년 조사에서의 72.6%보다 높아졌다. 취업과 대학교 입학 시 차별경험은 감소했지만, 지역사회생활과 결혼에서의 차별경험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경향신문 장애인 10명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2018-04-19 홍진수기자

통계상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누구든 후천적 장애를 경험하여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배리어프리의 대상인 소외계층이 되는 것이 더이상 남이 아닌 우리의 가족 중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일상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배리어프리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부족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혜화동을 방문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볼거리, 먹을거리 그 다음에 공연거리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즐비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곳보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아서 거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용객의 기준이 대부분 일반인에 맞춰져 설계/운영 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은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얕은 문턱도 장애인들에겐 장벽으로 다가온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벽을 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일명 배리어프리로 나아가야 한다.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나 성별, 나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접근과 적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첫 시도는 덴마크 장애 부모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이후 1970년 베리어 프리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인클루시브 디자인 (Inclusive Design) 등이 부상하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경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용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안전 차원의 디자인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를 물리적, 심리적으로 배려하고 교육, 문화, 정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Ron Mace가 제창한 일곱 가지의 원칙 + 2001년 일본 전문가들이 추가한 연속성, 쾌적성, 친근감이 더해진 총 열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1. 공평한 이용 : 유니버설 디자인은 신장 차이 등 모든 신체적 차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은 가격이 높아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의 유연성 : 제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양손 또는 손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조작 시 연속 동작을 해야 하거나, 시간적 제한을 두어 조작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페이스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유니버설 디자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3. 직관적인 사용법 : 대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사용법을 즉각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이콘이나 용어, 형태나 색상으로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단계가 단순하고, 사용법을 잊어버려도 쉽게 다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보 지각의 용이성 : 정보 지각의 용이성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으로, 보는 것이 어렵거나 듣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등 인간의 지각에 관한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문자일 경우 크기와 대비를 확보하고, 음악이라면 듣기 쉬운 음량이나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정보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타이밍 등도 충분히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

5. 관용적 대처 : 처음부터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전제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확하게 에러 원인을 알리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알기 쉽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확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

6. 신체적 저부하 : 조작하거나 사용할 때 힘이 필요하거나, 동시에 자세를 굳건하게 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가벼운 힘과 무리 없는 자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접근 용이한 공간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발이 들어갈 공간이나 회전하기 위한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팔을 들지 못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이 곤란한 사람 등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여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8. 연속성 : 제품, 시스템, 서비스, 공간 등의 개별 사용이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야에 공간 전체를 넣어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안에서나 공공 공간 내부에서 공간 전체를 고려하여 동선을 최소화 하고, 생활 행위의 행태를 예측하고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쾌적성 : 생활이 보다 편리해짐에 따라 쾌적성도 동반되어야 한다.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10. 친근감 : 수용자(사용자, 소비자)가 사용해보고 싶고, 구입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야 한다. ‘가져서 행복하고 사용해서 즐거운지’를 디자인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서울 국제 디자인 포럼 공공공간의 유니버셜 디자인 안상락 (한국복지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내용 중 발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도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공시설 건축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에는 "시설주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법령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음에도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적은 일부 시설에선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창고로 쓰거나, 출입문에 이동이 불편한 단차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관찰된 사례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이해하며 맞춰 나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참치 (참다랑어 원양어업) 과거 / (참다랑어 양식) 미래

simonG-84 — Tue, 24 Oct 2023 22:36:28 +0900

"지구 전체 면적 중 70%를 차지한 바다" 그 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산자원들은 인간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무한한 자원을 제공했다.

인간에게 있어 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자연환경이였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산물은 마르지 않는 식량의 보고로써 인간은 끝없는 어획 통해 식량을 확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획한 자원을 금전적 판매(상업활동)의 자원으로 착취하며 바다의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했다.

이천 년대 초 끊임없는 남획으로 인해 바다의 수산자원은 점점 고갈의 조짐을 세계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연안어업으로도 가능했던 어업이 점점 더 먼바다로의 이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양어업형태로 전환해야만 했고 일부 지역어종에 경우 남획의 결과로 종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

어업이란 사업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로 활동의 총칭.

해양 어업을 근거지나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분류하면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원양어업은 근거지로부터 며칠 또는 수십 일 걸리는 먼 바다에서 하는 어업을 뜻한다.

‘遠(멀 원)’ 자를 쓰는 원양어업은 가장 먼바다에 나가 행하는 조업(어업)을 뜻한다. 원양어업을 통해 획득하는 대표적인 어종이 참치이다.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

1957년 6월 29일 지남호 출항 당일 선상 출어식 장면 : 부산일보 게재 사진

대한민국 최초의 원양어업은 "지남호"를 통한 인도양에서의 어업이었다.

지남호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냉동·냉장설비, 무선방향 탐지기, 측심기, 어군탐지기 등의 전자 장비를 갖춘 최신 종합시험선이었다.

배 한 척으로 시작한 우리 원양어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 1970~9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한 해 최대 100만 t을 잡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식량 공급원이자 외화 가득 원으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초 원양 수산물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5%를 차지했다. 현재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전화(6%), 철강제품(5.8%), 석유제품(5.3%), 자동차부품(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1976년 원양어업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2억6천만 달러로 당시 13만 가구의 소득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해외어장 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2년 100만 t에서 2016년 45만 t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어업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2%에서 14%로 떨어졌다.

유엔 해양법 발효로 각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고 우리 원양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해외어장이 급격하게 축소된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던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라 2002년 131개이던 원양업체가 2015년에는 67개로 줄었다.

선원 이직률 증가와 재승선 기피 현상이 심해져 내국인 선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 원양어업 60년…어선·선원 늙어가고 어장 좁아져 중 일부발췌(2017-6-14) lyh9502@yna.co.kr

대한민국 참치 남획의 현실 (참치 통조림의 숨겨진 비밀)

참치통조림의 숨겨진 비밀 그린피스 튜나(참치) 2012-09-05 발간 보고서 전문 일부 발췌 (스샷 실수로 3위 사조기업 짤림)

대한민국의 원양어선의 남획은 참치 어족 자원을 파괴하고 있으며 참치캔, 참치회 등으로 한국인이 자주 즐기는 참치는 그 이면엔 참치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들이 참치어족의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기에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들은 항상 지속가능한어업을 주장한다. 포획되는 어획량과 다음세대가 어른개체가 될 때까지의 번식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증한 어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참치어족의 보호와 지속적 참치 소비를 위한 참치의 번식의 일환으로 1997년 통영 욕지도 A수산이 참치 양식업에 도전하였다.

한국의 참치 양식업

참치(학명은 ‘다랑어’이나 편의상 이하 ‘참치’라 한다)는 종류는 다양하나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아가미의 구조가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개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참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헤엄쳐야만 하는 어류이다.

헤엄을 통해 산소를 포함한 바닷물을 지속적으로 아가미에 공급해야만 질식사를 피할 수 있다. 하여 유영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평균 시속은 약 70~90 km 정도 된다. 수면중에도 뇌의 반만 잠을 자고 헤엄을 멈출 수 없다.

이 탓에 양식장의 구조가 원뿔을 붙여놓은 특이한 모양의 가두리 양식장을 이용하게 된다. 하여 수면에서 보이는 참다랑어양식장은 중앙의 기둥을 두고 참치가 쳇바퀴 굴리듯 회전하는 구조를 보인다.

또 군집(떼)생활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체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참치 포획 시 한 마리의 참치가 잠영하여 그물의 반경을 벗어나면 전체무리의 참치가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원양참치업을 하는 수많은 배들이 참치 떼 공략에 실패하게 된다.

또 양식과정 중 스트레스성 돌발행위로 인한 특이행동(그물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행위)을 하는 개체가 발생해 회전이 아닌 그물로 돌진하는 개체가 나오면 무리 전체가 모두 그물로 돌진하여 집단폐사로 이어지는 군집패턴으로 양식업 초반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점이 그동안 참치 양식이 불가능한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착오의 수정 끝에 80~150kg급 성체급 참치의 양식에 성공하였고 현재 욕지도 양식장에만 2500마리의 참치가 양식되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줄면서 양식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참다랑어 생산량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자국의 소비량 증가 및 어획제한에 대처하기 위해 양식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회유하는 참다랑어를 일시적으로 축양하여 지방을 축적시켜 상품가치를 높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상업목적의 축양을 1979년부터 시도하였다.

세계 참치류 소비시장은 횟감과 통조림용으로 크게 양분된다. 통조림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생산·소비하는 광활한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횟감은 아직까지 일본 시장에 편중돼 있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횟감 참치 소비시장은 어패류 소비 감소와 더불어 참치류 또한 동반 감소해 횟감용 참치류(남방·북방참다랑어, 눈·황다랑어 4종 기준) 공급량은 1993년 56만1000톤에서 2020년 28만 톤으로 절반까지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참치류 중에서도 고가의 고급 횟감으로 국제수산기구에서 국가별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자원관리가 엄격해 전체 참치어획량의 약 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귀한 참다랑어 공급량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일본 시장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치의 양식은 날이 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이 양식에 성공했지만 일본에서 치어를 수입해 기르는 방식이라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4kg 치어도 마리당 20만 원이나 된다.

참다랑어 양식기술은 다른 양식 어류와 같이 어류의 성장주기에 따라 ①수정란 생산(산란 유도) → ②종자 생산(부화) → ③중간 육성(월동) → ④완전 양식(어미 관리) 4단계로 구분된다. 이 모든 단계를 해결하고, 각 과정에서 폐사율을 크게 낮췄을 때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은 3번과 4번 과정만을 축양에 성공하였을 뿐 여전히 일본의 치어를 수입하여 축양하는 방식은 과한 로열티를 안고 양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투자가 활발한 투자도 진행됐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바닷가. 조용한 어촌 근처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참치 산란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가장 가까운 식당과도 차로 약 10여 분 거리, 요즘 흔한 배달 음식도 찾아오지 않는 육지 속 오지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22년째 어류 양식 전문 연구원인 박대원 연구원이 지난여름 연구소 숙직실에서 쪽잠을 자며 참다랑어 연구에 매달렸다.

연구팀은 2020년 8월부터 지난달(9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참다랑어 수정란 12만 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육상수조에서의 양식에 성공한 참다랑어 수정란 생산은 국내에서 처음, 전 세계에서도 호주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이다.

연구팀이 애지중지 키우는 참다랑어는 2013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가 추자도 앞바다에서 잡은 5kg 크기 41마리를 7년 동안 육상수조에서 키운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단 7마리만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두 길이 1.5m, 무게 170kg이 넘는 건강한 어미로 자랐다. 이 참다랑어는 3~4년 전부터 70kg 이상 성체(가임가능한 어미)로 성장했으나, 산란기에도 좀처럼 산란을 하지 않아 연구팀의 애를 태웠다. 자연환경에서는 산란기 온도 조건만 맞으면 산란이 일어나지만, 자연환경과 다른 육상수조에서는 자연산란을 유도하기에 무리였던 것이다.

연구팀은 고민 끝에 자연산란 유도보다 호르몬 처리를 통한 산란 자극법을 선택했다. 연구소 소속 잠수사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작살총을 사용해 먼 거리에서 호르몬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참다랑어의 산란을 유도한 것이다.

참다랑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헤엄을 치는 어류이다. 쉬지 않고 바다를 유영하며 밤에는 속도를 낮춰 잠이 든 채로 유영을 계속하기 때문에, '바다의 포르쉐'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다른 어류처럼 호르몬 주사를 위해 포획하면 즉시 폐사하는 참다랑어의 특성을 고려한 고육지책, 많은 사전 준비와 치밀한 모의시험 끝에 신중한 작업이 진행됐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해상 가두리가 아닌 육상수조에서 수정란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해상 가두리는 자연환경과 유사하지만, 바다의 수온과 조류가 늘 일정하지 않아 지름 1mm도 되지 않는 좁쌀 크기보다 작은 참다랑어 수정란을 채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대신 육상수조에서는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참다랑어 수정란을 대량 채집이 가능해, 우량한 종자 생산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에 얻은 수정란 12만 개 가운데, 4만 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로 옮겨 부화 등 실험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통영에서 육상 양식을 위해 키울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참다랑어의 치어 생산기술엔 갈 길이 멀다.

현재 경남 통영 2곳, 제주 1곳 등 총 3곳에서 진행 중인 국내 참다랑어 상업적 양식 시설들은 대부분 '일본산' 참다랑어 치어를 들여와 국내에서 키우거나 바다에서 잡은 치어를 성체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 최소 5년이 걸린다.

5년 전 '사실상' 완전 양식[성체급 축양]에 성공하고, 2년 전 상업 출하를 시작했다는 참다랑어는 어떨까? 많은 양식 어업인과 연구진은 과학적 기술 진보와 상업적 성공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족자원의 감소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 인공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대량 사육으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1970년대 참다랑어 양식에 나선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서야, 30년 만에 겨우 [부화-성체까지] 완전 양식에 성공한 기술, 우리는 10년 만에 '사실상'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고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것은 아닐까?

'사실상'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고 단기간 연구 성과를 알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보한 연구 성과를 활용해 국내 어민들에게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실제 국민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도록 국민과 산업 전체가 공감하는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일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만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세계 수십조 원 규모 참다랑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 KBS뉴스 세계 참다랑어 시장 최후 승자는?…“완전 양식 ‘뻥튀기’ 이제 그만” 2020.10.02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출처 : 동아일보 최상급 횟감 ‘욕지도 참다랑어’… “무모하다” 평가에도 양식 성공 2022-11-29 욕지도=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출처 : 한국수산경제 세계 참다랑어 양식과 우리의 현실 2023.07.10 최경삼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출처 : 현대해양 참다랑어 양식의 현황과 해결과제 2012.10.10 지승철 제주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지속 가능한 어업 / MSC의 탄생과 활동내용

simonG-84 — Tue, 24 Oct 2023 19:45:19 +0900

바다는 지구 생명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합니다.

바다는 방대한 생물들이 사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인류의 삶을 지속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인류 식량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수산물을 통해 필수 단백질을 얻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인류가 순수하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주요 식량입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환경, 사회, 경제 안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간되어 있는지 고려해보면 바다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2018 세계 어업 및 양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업 활동 중 33.1%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의 Living Blue Planet Report 2015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수산자원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남획, 불법 및 파괴적인 어업 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량 감소는 단순히 생물 종 및 생태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이상에 바다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속하기 위해 MSC(해양관리협의회)가 결성되었다.

https://youtu.be/CfXDnvEm-vY

MSC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MSC(해양관리협의회)는 우리 바다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과학계, 산업계와 협력하는 한편 지속가능수산물을 인증하고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SC 에코라벨 수산물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속가능어업을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SC의 역사 (간단요약)

1992년 캐나다 그랜드뱅크스(Grand Banks) 대구어업의 붕괴의 원인 조사과정에서 전세계적인 수산물 남획 문제가 관심적 문제로 대두됨

1996년 WWF(세계자연기금)과 다국적 기업 Unilever(유니레버)가 공동으로 MSC 설립 의향서에 서명하고

1997년 MSC(해양관리협의회)라는 공식적인 독립된 국제 비영리단체가 발족됨

2006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물 에코라벨 가이드라인 충족한 최초 국제 기구로 인정받음
MSC는 공인 인정기관인 ASI( Accreditation Services International)에 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MSC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2007년 MSC 역사상 최초로 네덜란드 전체 수산 소매업, 100% MSC 에코라벨 제품을 사용함

2017년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MSC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총 25,000여개 MSC 에코라벨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지속 가능한 어업(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량을 확보하는 것은 MSC 어업 규격의 주요 원칙입니다.

어획량과 다음 시즌을 위한 번식량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MSC 인증 어업은 자원량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자원량이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증 받은 어업은 어획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MSC 인증이 유예됩니다. 인증이 유예된 어업은 자원량이 회복될 수 있는 관리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MSC 에코라벨을 부착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MSC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MSC 규격의 환경 기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MSC는 Global Impacts Report를 발간해 MSC 활동 내용 및 사례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NbXViLWUNs

MSC 에코 라벨

자연산, 추적가능성, 지속가능성: MSC 에코라벨은 지속가능어업의 과학적 근거인 MSC 어업 규격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연산 수산물에만 부착됩니다.

MSC는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ISEAL(지속가능성 규격을 위한 국제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산 어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규격 및 에코라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7년 3월 MSC는 GSSI(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글로벌 수산물 지속가능성 계획)가 최초로 인정한 국제 수산물 규격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MSC홈페이지:https://www.msc.org/kr

Simong

화천 산천어 축제

중국의 셰일자원 개발,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되는 이유

일본만이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 : 죠하츠 현상 그 의미는? 사회적 자살

달게 만들면 세금내라 [설탕세] 도입 논란

희토류 정제의 진실, 중국은 더이상 희토류 독점을 무기화하지 못할 것이다

제로 클릭의 시대 도래와 함정/유의점

역대급 호황을 맞은 김양식업,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최악 평가, 김 가격은 고공행진 그 대안은?

역대급 최단기 총선에 돌입한 일본, 소비세 감면이 화두

북극항로의 꿈, 그 나마의 회생방안

북극항로에 5500억 투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꿈,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한일 관계의 개선, 실리 추구가 핵심! 급변한 국제정세 한일협력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도를 넘어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국제사회는 얄타 2.0 시대의 공포가 도래했다.

제주-칭다오 직항 화물노선 개통, 물동량 확보 저조로 적자항로 우려

가자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설립 목적과 트럼프의 속내

"한국 학생은 나가라?".. 전북대 '글로컬'이 부른 기숙사 대란

AI 슬롭(Slop) 때문에 유튜브가 망해간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조선업에 미칠 득과 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본격시행,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국 만다린의 폭풍, 제주 감귤의 위기 직면

폭풍처럼 밀려오는 미국 만다린…제주감귤 ‘바람 앞의 등불’

K-반도체 소부장 자립화(국산화), 절반의 성공

일본의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추진 의미와 해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희토류 관련 국제동향

2026년도 미국을 관통할 단어 '어포더빌러티'와 '제네시스 미션'

2025년 한중 수주점유율 추이 변화, 중국은 울상 / 한국은 웃상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의 이해와 해결방안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진짜 이유

중국 사막 위 토륨 원자로 첫 성공

전격!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부부의 미국으로 압송, 그 배경은 무엇인가?

중일갈등의 심화

쿠팡 탈퇴 방법에 또 장난질한 쿠팡

쿠팡의 성공요인과 실패한 이유

당신은 신맛커피를 좋아하나요? 고소한맛커피를 좋아하나요?

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문제일까? 답은 탈팡이다

일 공명당과 자민당 26년간의 동반 연립 해제

한화오션의 필리조선 인수 [한국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인 이유]

미국 조선업의 쇠퇴 및 조선업의 특징

혼다와 닛산의 합병 그리고 그 이면의 감추어진 진실

세계의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편의점의 역사(미국이 만들고 일본이 보완한 편의점)

유통업계 왕자로 떠오른 편의점 기업과 문제점 발견 / 해결대책은?

[편의점의 왕국 일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는 이미 진행중 아직 늦지 않았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도 많이 마시면 당뇨병이 생긴다? 제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자

2000년대 매년 1위를 두고 다투던 대한민국과 헝가리가 자살율을 낮춘 비결 그리고 거짓자살율로 기만하던 인도의 현실

동유럽에 일어난 변화

거짓으로 점 칠 된 인도의 자살률

콩의 종주국이 대한민국?

콩의 재배조건과 특징

콩의 종류

콩의 부작용 논란

세계인구는 증가한다 그러나 인류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서서히 침몰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쥐의 낙원 실험]의 요약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인간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가지면을 시사한다.

실험이 가진 맹점.

유대인 박해의 역사의 이해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의 이유]

유대인 박해의 역사

드레퓌스 사건의 진행

맥마흔선언과 벨푸어 선언

현대농업 폐혜와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연구의 필요성

멸종 위기 단일종 바나나의 비극

골든시드 프로젝트 GSP

Farminsight [2021 국정감사-농진청]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실패… 연구성과 부실 질타

지구멸망 대재앙 시나리오들 / 지구의 날 [지구보호 방법]

직접적으로 다가온 재앙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지역

부산 명지도 물에 잠긴다... 기후 위기의 경고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장보영 기자

해수면 상승이 빙하기의 조기 도래를 야기한다 시나리오

지구의 날 맞이,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 10조

배리어프리/유니버셜 디자인와 장애인구의 증가/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한국의 참치 (참다랑어 원양어업) 과거 / (참다랑어 양식) 미래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

대한민국 참치 남획의 현실 (참치 통조림의 숨겨진 비밀)

한국의 참치 양식업

지속 가능한 어업 / MSC의 탄생과 활동내용

바다는 지구 생명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바다는 지구 전체 면적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합니다.

MSC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MSC의 역사 (간단요약)

[쥐의 낙원 실험]의 요약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인간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여러가지면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