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명당과 자민당 26년간의 동반 연립 해제

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당 대표 우)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일본의 현재 가장 핫이슈는 26년간의 함께 했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서 일방적으로 공명당이 해제선언을 함으로써 일본의 앞으로의 정국을 미지수의 세계로 빠뜨렸다.

 

앞선 2025년 10월 4일 일본 최초의 여성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되었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일본의 선거방식은 자민당의 독보적인 지배적 구조를 자랑하기에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자민당+공명당 여당에서 공명당이 연립 해체를 선언한 것으로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총리행이 확실에서 불확실한 결과 쪽으로 기울면서 일본의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공명당이 과연 어떤 정당이기에 이러한 큰이슈를 불러오는 것인가

일본에는 특이한 종교가 하나 존재한다. 창가학회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남묘호렌게쿄'라 부르는 종교로 일본의 승려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본식 불교인 신흥종교이다.

 

일련에선 일본의 사이비종교 중 가장 대성한 종교로 한국에서도 이 종교의 법당이 존재할 정도로 제법 위세를 떨치고 있는 종교이다. 문제는 공명당의 연원이 바로 이 종교 단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신흥종교가 그렇듯 사이비종교 취급 당하던 종교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인 자민당과 손을 잡았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명당은 일본의 소선거구 시민투표에 후보를 대부분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창가학회 종교인을 선동하여 자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자민당은 지역 비례대표 자리에 공명당의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기브엔 테이크가 진행되는 연합방식이 자민당+공명당 여당 연합인 것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지나치게 자민당에서 유리한 관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마다 자민당 후보가 득세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민당의 의석수는 20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데 공명당은 비례대표 자리만 가져감으로 현 24석(평균 의석수 60석 차지함), 실질적 이득은 공명당에 비해 자민당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보이는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명당은 사실상 정당보단 종교에 가까운 단체라고 봐야 한다. 신흥종교인 창가학회가 사이비가 아닌 정식종교로써 일본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자민당은 각종 연례행사로 화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유착관계가 자그마치 26년이 유지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일방적으로 해체한 이유가 무엇일까

공명당이 내걸고 있는 해체 이유는 정치와 돈 문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 후원금을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1955년 창당이례 일본의 자민당은 독재라고 불릴 만큼 오랜 연정 하였다

 

사실 몇 번의 선거 참패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사실상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1-2년 사이 총리자리를 자민당에 돌려주었다.

 

아무튼 오랜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고여진 권력은 썩기 마련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치 후원금이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 이에 공명당은 자민당에게 항상 정치 후원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은 정치 후원금에 관해선 공명당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

 

그 이유는 장기 집권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기업들이 정치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게이트 시도하기에 정치 후원금의 96%가 자민당에서 몰려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정치자금파티를 열면 수입 불기 제하는 논란이 터졌고 정치 후원금 뒷돈 논란이 불거졌지만 아베 전 총리 시절 시간만 끌면 조용해질 것이다 식의 논란 잠재우기만 시도할 뿐 자민당의 후원금 관리는 불투명하고 고발당해도 약식명령으로 처벌하기 일쑤였다.

 

한국 국회의원들도 정치 후원금 관리를 잘 못하여 일명 비리 게이트에 연루되면 정치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일본 또한 다르지 않다 비리 게이트에 고발되면 자민당 내에서 공천 불가해지며 정치인생 쫑나는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표적인 극우적 성향의 정치적 인물로 아베 전 총리파의 인물로 알려져 왔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전 자민당 간부였던 친아베 파 인물을 이시바파 세력을 숙청하고 당 간부로 재임용함으로써 정치적 면죄부를 남용한 것이다.

 

거기기에 더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도한 외국인 배척은 창가학회의 영향을 받아 공명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도 반대되었다.

 

일본의 창가학회는 이제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에까지 세를 넓혀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것이 공명당이 추구하는 바이나 극우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당선 당일 보수로의 회귀라는 슬로건 연설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리 정치범을 옹호하고 추천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을 사실상 걷어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명당과 자민당의 연립이 해체되었다 과연 그 영향은?

문제는 이시바 내각의 흥행 참패로 현재의 자민당은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에 그치며 최소 과반수의석(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공명당의 의석수 24명을 포함해도 과반수의석엔 못 미치는 상황 반면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참패에 반사이익을 얻으며 148석 얻으며 50석이니 늘리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밖에도  일본유신회 38석·국민민주당 28석·공산당 8석·레이와 신센구미 9석·무소속 등 기타 14석을 합쳐 245석을 차지, 이미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을 내준 상태였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절반이 교체되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39석을 얻어 전체 100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전체 21석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67석, 일본유신회는 46석, 국민민주당 11석, 참정당 14석, 공산당 6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을 확보했다. 선거 후 '자공' 연립 의석은 121석으로 과반(125석)에 4석이 부족했다. 이처럼 양원 모두 과반 미달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려면 중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야당 연합의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명당과 자민당의 결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총리 지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차기 총리 후보로 국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국민민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27석에 불과하지만, 148석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다마키를 야당 단일 후보로 밀겠다’며 연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민주당(이하 국민당)이 사실상 입헌민주당의 한 파벌이 나와 신당을 발표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사실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진 않는다. 다마키 유이치로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 의석수가 종전의 4배로 늘면서 야권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아이돌·모델 출신 39세 여성과 밀회했고, 이전에도 호텔에서 만났다는 폭로 기사가 나오면서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다. 그는 곧바로 “보도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빠른 사죄에 여론은 잠잠해졌고 정치인 다마키의 인기는 추락하지 않았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 당직 정지 처분을 받고 자숙한 다마키는 올 3월 대표로 복귀했다.

 

스스로 ‘보수 정치가’라는 다마키는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자민당의 오히라 마사요시 전 총리를 꼽는다. 다마키와 같은 가가와현 출신에 대장성 엘리트 관료라는 이력을 가지고 외무상·대장상을 거쳐 총리가 된 인물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다마키가 처음 당선됐을 때 오히라의 먼 친척이라는 인연을 강조한 전략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6) 대표는 10일 “총리를 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정권교체론에 불을 붙였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야당에 집권당 자리를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 또한 이달 중순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새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마키 대표는 11일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안보, 에너지 등 주요 의제에서 적지 않은 노선 차이가 있다며 “현재의 입헌민주당과는 (연정을) 짤 수 없다”라고 했다. 그 대신 공명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모색할 뜻을 시사했다. 공명당을 지렛대로 입헌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이 제기된다.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이기는 구조다. 현재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에 37석 부족하다. 다만 제1~3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210석이어서 역시 단독 과반은 힘들다. 이로 인해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기 힘들고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이 아닌 최다 득표한 후보가 총리에 오른다.

 

총리 지명 선거는 이달 20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가 연정 구성에 나설 시간 또한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