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의 개선, 실리 추구가 핵심! 급변한 국제정세 한일협력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한일 수교 60주년 슬로건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으며,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대 후반: 강제징용 판결과 무역 분쟁 (가장 심각했던 시기)

이 시기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와 안보 영역으로 확산되며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던 때입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신 일본제철 등)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2019년):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및 불매운동 (2019년):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하며 맞섰고, 민간에서는 '노 재팬(No Japan)'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 초계기 갈등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논란과 우리 군의 레이더 조사 여부를 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2. 2010년대 초반: 독도 방문과 역사 인식 갈등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12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 아베 내각의 우경화: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역사 교과서 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3. 2020년대 중반: 최근의 동향 (2025~2026년)

최근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졌으나,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돌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논란 (2024~2025년):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된 조선인 강제노역 표기와 사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며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 2026년 한일 정상회담 (2026년 1월): 2026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도 문제 등 영토 갈등은 여전히 경색 국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의 핵심 요약

구분 주요 쟁점 및 사건

과거사	강제징용 판결(2018), 위안부 합의 이행 논란, 사도광산 전시 내용
영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
경제/안보	수출 규제 분쟁(2019), 화이트리스트 복귀 지연, 초계기 위협 비행
교육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및 독도 기술 개정

 

그밖에도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은 역사적 문제와 영토 주권,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1.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및 수출 규제 (2018~현재)

2. 독도 영유권 분쟁 (상시 발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23~현재)

5. 7광구(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에 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서 일본의 일장적인 유보 종료 통보 분쟁

6.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의 경영권 및 지분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일본의 라인 강탈시도사건)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의 역사는 깊은 감정의 골만큼이나 양국간의 역사적 교육관 차이에서 비롯한 차이로 인해 양국간의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반일정서가, 일본에서 혐한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한일간의 분쟁 뉴스는 정기적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K-pop을 필두로 한 한류문화와 각종 문화컨텐츠는 일본의 젊은세대에게 거부감없이 침투되었고 한국의 젊은세대는 일식이라 표현되는 애니메이션, j-pop(밴드음악 중심의 음악문화), 버튜버 방송 등의 일본문화에 거부감 없이 받아드린다.

2026년 기준, 한일 양국은 대중문화와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역대 가장 활발한 문화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K-POP 및 J-POP의 상호 진출과 협업 

• 현지화 아이돌 그룹: 한국의 육성 시스템과 일본의 재능이 결합한 NiziU(니쥬)와 JO1 등의 성공 이후, 2026년 현재는 양국 멤버가 혼합된 글로벌 그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J-POP의 한국 내 인기: 요아소비(YOASOBI) 등 일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정례화되었으며, 한국 음원 차트에서도 J-POP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 콘텐츠 IP(지식재산권) 공동 제작

•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한국의 인기 웹툰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과 결합하여 글로벌 OTT에 동시 공개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 리메이크 활성화: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가 서로 리메이크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3. 관광 및 라이프스타일 교류

• 소도시 관광 확대: 대도시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한국인은 일본의 가고시마, 다카마쓰 등 소도시를, 일본인은 한국의 강릉, 경주 등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로컬 여행'이 트렌드입니다.
• 미식 문화: 한국 내 '오마카세', '위스키 하이볼' 열풍과 일본 내 한국식 디저트(명랑핫도그, 크룽지 등)가 유행하고 한식의 일식화한 융합요리 등이 생겨나며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국민,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서로의 문화를 편견 없이 소비하는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이나 당사국의 의사를 배제한 채 세력권을 나누고 질서를 재편하는 '얄타 2.0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45년 미·영·소 3국이 전후 처리를 결정했던 얄타 회담의 형식을 빌려, 현대의 미·중·러 강대국 정치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1. '얄타 2.0'의 핵심 개념과 배경

•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 정치: 미국(트럼프 2기 정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세계를 분할 관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거래 중심의 외교: 가치나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대신, 강대국 간의 '빅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당사국 소외: 우크라이나나 대만과 같은 분쟁 당사국의 주권보다 강대국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얄타 2.0' 담론의 핵심입니다. 

2. 2026년 국제정세의 주요 변동 사항

• 트럼프 2.0의 가속화: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자국 이익 중심의 협상 정치가 본격화되며, 기존의 다자주의 동맹 체제(나토 등)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다극화 질서로의 재편: 미·중·러를 중심으로 한 세력권 획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럽(EU)과 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 간 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안보 역량(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향방: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이나 중립화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새로운 유럽 안보 지형을 형성하는 '얄타 2.0'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한반도 운명의 외부 결정 우려: 과거 얄타 회담이 한반도 분단의 시초가 되었듯, 미·중·러의 지정학적 거래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와 무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북·중·러 밀착과 북미 대화: 북한은 북·러 동맹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대신 '평화 공존'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의 대응: 강대국 간의 '신냉전적 거래' 속에서 자강(自强) 전략과 더불어 다변화된 외교 노선을 통해 국익을 방어하는 것이 2026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5년 도쿄포럼 및 관련 한일 협력 논의(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 등)에서 제시된 주요 한일 협력 방안의 핵심 맹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경제 안보 및 '연대 경제' 구축

• 핵심 내용: AI 시대 도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양국의 기술 강점(한국의 ICT·반도체 +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을 결합한 공급망 협력 및 기술 공동 개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공동대응으로 상호보완적 규모의 경제 달성.(일본의 GDP 4억+한국의 GDP 2억 = 세계 4위권 규모의 경제 형성이 가능하다)[공급망 안정화, 기술 개발 시너지 발생]
• 맹점/과제: 미국 관세 문제, 에너지·인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의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이 필요하다.

2.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 핵심 내용: 2025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넘어 실용적 협력으로 전환(Management of sensitive issues + Advancement of working-level cooperation).
• 맹점/과제: 2025년 8월 이재명-이시바 정상회담(또는 당시 상황에 따른 지도부)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발 불확실성이 협력 모멘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경제적 외교적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실용적 협력이 필요하다.

3.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국/지역 협력 

• 핵심 내용: 북핵 위기, 중국의 부상, 공급망 불안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및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포럼(IFTC)을 통한 교류 재개.
• 맹점/과제: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중국 관련 대응 등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구체적 2+2 회의체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외교적 대응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야 발언력이 강해진다]

4.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대응

• 핵심 내용: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구조적 문제(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정책 공유 및 인력 교류, 지역 활성화 협력.
• 맹점/과제: 인구 감소 시대에 실질적인 인력 교류 및 상호 보완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5. 차세대 교류 및 문화 교류 확대

• 핵심 내용: '한일미래팩토리 포럼'과 같이 젊은 세대의 교류를 통해 과거사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 기반 조성.
• 맹점/과제: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요약하자면, 2025년 한일 협력은 "지정학적·경제적 위기 속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과거사 갈등을 관리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가 핵심 맹점입니다.

 

즉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 감정의 골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 갈등에만 몰두하면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밖에 없는데 급변하는 국제정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밖에 없기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